노후보장 수준에 대한 추정은 노후보장체제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이다. 특히 제도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예측은 더욱 어렵지만 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제이다. 본 연구는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국의 미래 노후소득을 사회시민권과 사회정의 기준에서 분석하였다. 이는 국민연금 뿐 아니라 기업연금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성 있는 방식이라고 판단되며, 이를 바탕으로 외국의 추정 결과들과 간접적으로 비교하여 상대적인 보장 수준을 판단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미래 한국의 노후소득은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한 이후에도 그 제도 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을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정 시점의 퇴직연금의 정착이 이루어진다면 절대적 수준으로서 노후소득이 안정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퇴직연금의 빠른 정착으로 수혜를 입는 집단이 중산층 이상에 한정되는 만큼, 퇴직연금의 활성화가 연금수급자의 노후소득 격차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국민연금의 재분배적 성격을 확대하여 저소득 계층에 대한 국민연금의 보장수준을 상향시켜 다층보장체제의 성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하였다.;The study examines the future old-age income on the basis of social citizenship and social justice throughout the long-term simulation using the ‘hypothetical risk biographies’ which has been on the rise as a new approach. It is thought that the method is the advanced one because it covers private pension as well as the National Pension Scheme (NPS). The study shows that the future old-age income in Korea will not be sufficient if the NPS is the only element even though it matures and that the compulsion of occupational pension is a crucial method for the sake of stabilization of old age income security. However, whereas the rapid compulsion of occupational pension increases the old-age income for some groups, it is likely to deteriorate the gap of old-age income, offsetting the redistribution effect of the NPS. Accordingly, considering that the activation of the occupational pension is indispensable, the policy to strengthen social security function of occupational pension should be pursued.
The revision of the “Mental Health Act” into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in 2016 led to the tightening of procedures for involuntary hospitalization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mittee for Review as to Legitimacy of Admission” (hereinafter “Admission Review Committee”). This study evaluated whether the Admission Review Committee has achieved its goal to promote the human rights of people with a mental illness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of stakeholder experiences. The evaluation is based on interviews with a total of 27 subcommittee members from all the five national psychiatric hospitals which have an Admission Review Committee in place. Those interviewed were psychiatrists, lawyers, mental health professionals, patients and their families, and investigators. As a result, a total of four categories and 16 themes emerged from the thematic analysis. Our study shows that the Admission Review Committee has promoted human rights by functioning as a minimum safeguard to prevent unjust involuntary hospitalization and forced transfer to psychiatric hospitals. However, insufficient procedural assistance has limite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he committee heavily relied on paper review rather than the face-to-face investigation with people with a mental illness. For a better supportive committee for the human rights of people with a mental illness, we suggest that the committee adopt the face-to-face review process, procedural assistance services, and a governance system closely connecting medical facilities with local communities.
2016년, 구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입적심) 제도가 신설되고 비자의입원 절차가 강화되었다. 본 연구는 입적심의 목표인 정신질환자의 인권증진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나아갈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서 입적심과 관련된 총 27명의 전문의, 법조인, 정신건강전문요원, 가족, 당사자, 조사원, 정신질환자를 심층 면담하였다. 주제분석 결과, 4개의 주제와 16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입적심 제도는 부당한 비자의입원 및 강압 이송행위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인권을 향상시켰지만, 대면조사보다 서류심사가 주를 이루고 의사결정지원이 미흡하여 자기결정권이 제한된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추후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면조사와 절차보조사업을 확충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결하는 협력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whether current laws and policies include immigrant families in social security systems essential for their social integration. The study focused on key areas such as childcare services, assistance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support for single-parent families. Specifically, it analyzed provisions of laws such as the Childcare Act,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n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as well as policy documents including policy basic plans, program guides, and local government ordinances. The findings revealed that the majority of the reviewed policies excluded immigrants of foreign nationality, with exceptions made for marriage migrants and refugees. However, some policies imposed additional requirements even on marriage migrants and refugees. Recommendations were provided to foster an inclusive environment conducive to facilitating the settlement and stability of vulnerable immigrant families through social welfare support.
초 록 이 연구에서는 이주민 가족의 사회통합에 필수적인 사회보장 제도 중 영유아 보육,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 영역을 중심으로 현행법과 정책에서 외국국적 이주민을 포함하고 있는지, 포함하고 있다면 국적 또는 체류자격과 관련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들과 정책 기본계획, 사업안내, 지자체 조례 등의 정책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정책들은 결혼이주민,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외국국적 이주민을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었고, 결혼이주민, 난민인정자도 일부 제도에서는 배제되거나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약한 이주민 가족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정주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연구의 말미에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the Double Count Policy for Severely Disabled Workers, introduced in South Korea. Using the first wave of the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we employed propensity score matching, difference-in-differences (DID), and triple differences (DDD) methods to examine the policy’s effects. Our findings demonstrate that while the policy increased overall employment among severely disabled workers, it unexpectedly decreased their likelihood of securing permanent employment and failed to generate significant improvements in wages and occupational status. In our analysis by disability type, severely disabled workers with sensory impairments and internal disabilities showed lower employment outcomes compared to those with external physical disabilities, while workers with mental disabilities consistently demonstrated the lowest performance across all indicato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although the policy contributed to quantitative employment growth for severely disabled workers, it improved neither employment stability nor job quality to any significant extent. Furthermore, the policy's varying impact across disability types indicates that it has inadvertently reproduced existing hierarchies of impairment in the labor market. This study makes a significant contribution by examining the policy's effects using individual-level data and causal inference methods, revealing its limitations in addressing labor market vulnerabilities and suggesting additional policy measures.
본 연구는 2010년 도입된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가 장애인 고용에 미친 영향을 장애인고용패널 1차 웨이브 자료를 통해 성향점수매칭, 이중차분법, 삼중차분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해당 제도가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전반적으로 증가시켰으나, 상용근로 가능성은 오히려 감소시켰고 임금과 직업지위 개선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장애유형별 분석에서는 중증 신체외부 장애인에 비해 중증 감각장애인과 신체내부 장애인의 고용 성과가 더 낮으며,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모든 지표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해당 제도가 중증장애인의 양적 고용 증가에 기여했으나, 고용 안정성과 일자리의 질을 유의미하게 개선시키지 못했으며, 그 영향 역시 장애유형에 따라 상이하여 손상의 위계를 재생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가 특히 중증의 신체내부·정신적 장애인의 고용안정성과 직무적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0세기 후반 시민사회의 급성장으로 인하여 근대 산업사회의 전통적인 3주체라고 할 수 있는 시장, 국가 그리고 시민사회의 위상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핵심에 비정부기구(NGO: Non Government Organisation, 이하 NGO)의 비약적인 발전이 자리잡고 있다. 흔히들 협회혁명(associational revolution) 으로도 불리는 NGO 혁명은 구미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및 구(舊)소련권 국가에 이르는 지구촌 곳곳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활동영역과 영향력도 개별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실로 21세기는‘NGO의 세기’라는 말이 실감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NGO의 역할과 기능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분야에 적용하여 설명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는 배경적 맥락으로서, IMF 경제위기를 전후로 나타난 사회경제적 변화를 기술하고자 한다. 이어 제3장에서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사회복지분야 에서의 NGO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DJ 정부 출범 이후 활발하게 전개된 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과정을 NGO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 그리고 본 논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에서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운동’이라는 사례분석을 통하여 국가제도의 형성에 있어서 새롭게 등장하는 NGO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제5장 결론부분에서는 사회복지분야에서의 NGO 활동의 가능성과 한계를 통해서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과정은 사회복지분야에서의 NGO 활동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복지기본선 확보라는 운동의 목표를 줄곧 견지해온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를 망라한 연대회의를 결성하고, IMF 경제위기라는 시대적 급박성을 십분 활용하여 법제정을 성사시켰으나, 제도의 시행단계에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빈민에 대한 역할대행의 한계를 보이게 되었다.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법을 제정시키는 단계뿐만 아니라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단계까지 법제정의 정신과 취지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의 조직화된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명백한 사실이다.;This paper purports to examine the role and function of NGOs in social legislation processes of Korea since the economic crisis of 1997, focusing on NBLSA(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movement. For this purpose, chapter two briefly examines the socio-economic crisis including mass unemployment and widespread pauperisation after the Korean economy received IMF bailout packages in 1997. Chapter three reviews recent social welfare reforms in Korea. Chapter four documents the role and function of NGOs in enacting the NBLSA, focusing on the activities of the Solidarity (the Solidarity for Enacting the NBLSA). Chapter five concludes that the movement for the NBLSA shows both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본 연구는 지역기반의 순수한 민간 사회적경제기금인 ｢충북사회적경제기금｣의 목적, 운영원칙, 기금의 보전과 확대전략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충북사회적경제기금｣에 기금을 출연한 4개의 기업과 대출을 통해 기금수혜를 받은 2개 기업의 대표 또는 실무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단일사례연구 방법으로 접근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62개의 개념을 구성하였고, 이를 ‘제도의존에서 탈피한 자율적 상생복지’, ‘도전의 추동력’, ‘당사자들의 주체적 문제해결 의지와 능력제고’,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문화와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내 저변확대 도모’, ‘민주적 관리’, ‘실질주의 추구’, ‘투명성과 진정성 제고’, ‘기금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 ‘호혜의 선순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상환의무 제도’의 11개 주제로 결집한 후 기금의 목적, 운영원칙, 기금보전과 확대전략의 3개 분석단위에 재배열 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충북사회적경제기금｣이 풀뿌리 자조기금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외연확장과 정착을 위한 기금의 확대가 관건인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한 실천적, 정책적 지침들을 논의하였다.;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objectives, the operating principles, and the conservation and expansion strategies of the “Chungbuk Social Economy Fund”, which is a privately-run community-based social economy fund. For this purpose, data were gather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representatives or executives of 4 companies with funding and 2 companies receiving funding and analyzed by a single case study method. As as result of the analysis, 62 concepts were constructed and classified into 11 themes: ‘autonomous welfare from dependence on institutions’, ‘motivation of challenges’, ‘willingness to troubleshoot and empowerment’, ‘elimination of gaps in the system’, ‘promotion of community-based institutions through culture and education’, ‘democratic management’, ‘pursuit of pragmatism’, ‘transparency and authenticity’, ‘various attempts to expand fund’, ‘virtuous circle of reciprocity’, ‘promotion of repayment obligation for the prevention of moral hazard’. And these were integrated into purpose, operating principles, and conservation and expansion strategy of three analytical uni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Chungbuk Social Economy Fund” can be evaluated as a grassroots self-help fund, but external extension and expansion of funds for fund stabilization are key issues to be consider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actical and policy guidelines of the ways to be settled and extended of the fund were discussed.
Amendment of Medical Services Act regarding Nursing Professions was done on December 2015.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d assess policy making process on nursing service and qualification management between nurse and nurse assistant using Policy Stream Model by Kingdon in 1984. As problem stream, heterogeneity of management system between two nursing staffs, increase of nurse assistant's activity due to disparity between supply and demand, and needs for quality control for nurse assistants were raised. Political steam was continuos policy presentation by health authority, and legislative procedure within National Assembly. With respect to policy stream, discussions on qualification of nurse assistant, conformity of direction by health authority and acceptance of opinion from several national associations on health were produced. Policy entrepreneur was improvement of nursing politician and nursing leadership supported by Korea Nurses Association, and nurse politician's active role on revision of law. As policy window, policy for integrated nursing and caring service as well as MERS-CoV explosion, and judging bill process were reviewed. Nursing politician was playing a significant role for opening policy window which finally leads to policy decision.
2015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 업무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고 간호조무사 자격관리가 강화되었으며,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간호인력 간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결정과정을 Kingdon(1984)이 제시한 정책흐름모형의 주요 요소별로 분석하였다. 문제의 흐름으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상이한 관리체계 및 불명확한 업무경계, 간호사 수급 불균형에 의한 간호조무사 활동 급증, 간호조무사의 자격관리 미비 및 질 관리 필요 대두 등을 도출하였다. 정치의 흐름으로는 기존 정권의 관련 정책 추진의 맥락과 국회 입법절차 과정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정책대안의 흐름으로는 간호조무사 자격사항에 대한 협의,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논의를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 방향과의 부합, 간호인력개편 1･2차 협의체 운영을 통한 직능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제시하였다. 정책선도자에는 간호계의 정치적 영향력 향상, 대한간호협회의 지원,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의 리더십 발휘를 꼽았다. 정책의 창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및 메르스 사태와 법안심사소위의 논의 의결과정을 기술하였으며 최종적인 정책 산출로서 간호인력 관련 의료법 개정에 대해 도출하였다. 문제‧정치‧정책대안이 만나는 지점에서 메르스 사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로 인해 정책의제화가 가능하였고, 법안심사소위 논의 의결과정에서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이 정책선도자로서 협의를 이끌어내어 정책이 창이 열렸으며 궁극적으로 의료법 개정이라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This study applies both the difference-in-difference and the difference-in-difference–in-difference methods to the 2-6th waves of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and estimates the crowding-out effect of private transfer income on households receiving Basic Old-age Pension by classifying its effects into two types, i.e., contemporaneous effect and dynamic effect. Some of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ontemporaneous crowding-out effect h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Second, if the basic old-age pension is continuously received for more than two years, the private transfer income transferred to the elderly household is not only crowded out, but the effect continues to proceed. This leads to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 the system raise the income of both elderly households receiving Basic Old-age Pension and households that have provided transfer income privately. It results in increasing the expenditure of two types of household, and further being able to induce a sort of social cost, such as implementation cost.
본 연구에서는 2-6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로써 이중차분 분석기법과 삼중차분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기초노령연금 수급가구에 대한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를 즉각적인 효과와 동태적인 효과로 구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첫째 2006년 대비 2008년 시점, 2008년 대비 2010년 시점, 2010년 대비 2012년 시점, 2012년 대비 2014년 시점의 즉각적인 구축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기초노령연금 수령가구에 대한 사적이전소득 감소가 실증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둘째, 기초노령연금 수령 이전 시점에 비하여 기초노령연금을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령할 경우, 노인가구에 제공되는 사적이전소득이 구축될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 제도 시행으로 해당 가구들의 소득을 증가시켜 사적이전소득을 제공해주던 가구와 기초노령연금수급가구의 소비를 증가시키나, 사회적 입장에서 구축된 사적이전소득 감소액이 동 제도 시행과정으로 인한 행정비용 등을 비롯한 사회적 비용일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young people lived in Korean society, experienced being NEET through what process and in what life context, and how they were connected with the institutions and systems of Korean society in this process. To this end, 17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ix young adults who had experienced being NEET, and analyzed using Mandelbaum’s life history methodology. This study found four life situations that young people went through when they experienced being NEET: ‘insufficient family support’, ‘difficult school life’, ‘the price of inadequate career decisions’, and ‘Korean society that makes everyone a victim. In these life situations, young people experience three turning points: unexpected events, negative labor market experiences, and NEET that anyone can become. In this process, as an adaptation strategy to maintain homeostasis, four adaptation strategies were used: endless investment, active use of the system, return to the unstable labor market, and efforts to fully live my lif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the improvement of the content and level of vocational training and the qualifications of instructors and the conversion to the voucher method in order to improve the youth NEET problem.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d establishing a permanent integrated system of youth support groups that can actually help young people in their life paths.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에서 청년들이 어떤 생애를 살아왔고, 삶의 맥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니트를 경험했으며, 그들의 경험과 삶이 한국사회의 제도 및 체계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6명의 청년들과 17회의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만델바움의 생애사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청년들이 니트상태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충분하지 않은 가족의 지원, 적응하기 힘든 학교생활, 신중하지 않은 진로결정으로 인한 대가,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한국사회 등 4가지 범주의 삶의 영역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삶의 영역에서 청년들은 예상하지 못한 사건, 부정적 노동시장의 경험, 누구나 될 수 있는 니트상태 등 3개의 전환점을 경험하는데, 이 과정에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끝이 보이지 않는 투자, 적극적으로 제도를 이용, 불안정 노동시장으로의 회귀, 온전히 내 삶을 살기 위한 노력 등 4개의 적응전략을 활용하고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청년니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취업성공패키지의 개선방안으로써 직업훈련 내용이나 수준, 교강사의 자질 개선과 교육비 바우처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하였고, 청년의 경로를 지원해줄 지지집단의 현실화를 위하여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청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covery internship experience of gambling addiction recoverers in the Korea Center on Gambling Problems. For this, a qualitative case study was conducted by in-depth interview with 3 participant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in cases and across cases. The within-case analysis was summarized in ‘strengthening the power of recovery through learning and growth’, ‘happiness found by saving myself and saving others,’ and ‘discovering a new way of life with a talk about gambling.’ The cross-case analysis was summarized in ‘more than two birds in one stone in recovery internship’, ‘a solid recovery force in an environment surrounded by recovery activities’, ‘reinforcing the identity of recoverers’, ‘joy from helping others: satisfaction, happiness, self-efficacy’, ‘the role of a intermediary, facilitator, role-model symbolizing recovery’, ‘competency that is not still enough’, and ‘concerns about unprepared recovery interns.’ This study found that research participants had experienced abundant recovery and inner growth through their internship, and that the internship program was a useful system that utilized the recovery workforce. Based on this, we suggested the need for a phased road-map to cultivate recovery manpower, including education and training to strengthen their professionalism.
본 연구의 목적은 도박중독회복자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회복자인턴으로 입사하여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회복자인턴 3명을 대상으로 질적사례연구를 수행하여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하였다. 사례 내 분석은 ‘배우고 성장하며 회복의 힘을 단단히 함’,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며 찾은 행복감’, ‘도박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게 됨’으로 요약하였다. 사례 간 분석 결과는‘일거다득(一擧多得)인 회복자인턴’, ‘회복 활동에 둘러싸인 환경 속에 견고해진 회복의 힘’, ‘회복자의 정체성 강화’, ‘타인을 돕는 즐거움: 만족감, 행복감, 자기효능감’, ‘중간자, 촉진자, 회복을 상징하는 롤-모델의 역할’, ‘아직은 부족한 역량’, ‘준비되지 않은 회복자인턴에 대한 우려’이다. 본 연구 결과, 도박중독회복자는 회복자인턴 경험을 통해 온전한 회복과 성장을 경험하였고 회복자인턴 제도는 회복자인력을 활용하는 유용한 제도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회복자인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을 비롯하여 전반적 회복자인력 양성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