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유용성 및 공익성을 지니며, 수익의 공평한 배분과 사회환원을 실천하는 사회적 일자리 또는 사회적 기업은 사회에 상당한 기대가치(또는 편익)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일자리(기업)가 지니는 바람직한 가치에 대한 존재가치를 분석하였으며, 사회적 기업이 실제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한 사회적 일자리 또는 사회적 기업의 개인별 기대가치(편익)는 10,782원이며, 전체 지불의사액은 3,589억원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존재가치에 기반한 금액이 조성되어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한 결과, 생산유발액은 약 2,278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3,255억원, 그리고 취업유발인원은 1일 기준 약 10,29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일자리(기업)에 대한 보다 명료한 의사결정기준에 관한 토대를 제공해 주며, 이와 관련된 정책결정에 새로운 변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Social employment creation policy has been creating employment and training opportunities for the poor and the disabled through developing social enterprises(or social firms). The social enterprises which provide useful services to society, and practise fair distribution of profits and social restoration have the considerable expected value and benefi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value of social employment creation(or social enterprises) by applying to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Further, we analyze the propagation effects on the economy from the investment generated by the calculated value of the social enterprise using input-output analysis.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overall respondents answer that they would be willing to pay 10,782 Korean won per person for social employment creation(or social enterprises). Applying to the whole population, we have approximately 359 billion Korean won as the existence-value of the social enterprise. Second, provided that our estimates, 359 billion won, are invested in the economy, induced effect on production is around 228 billion won, induced effect on value-added is 326 billion won, and induced effect on employment is 10,292 person as daily base. The results of the study could provide more clearly information and some criteria for decision-making about social enterprises related policy.
Ensuring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health sector has been recognized not only as an important goal, but also as a way to achieve the primary values of the health system. In particular, healthcare prioritization encompasses conflicts of various values and interests, which make substantive participation of citizens and stakeholders essential. Therefore, this scoping review was conducted to provide evidence for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participatory prioritization processes following PRISMA Extension for Scoping Reviews (PRISMA-ScR). The literature published between January 2000 and April 2022 from four databases (Medline, Embase, Cumulative Index to Nursing and Allied Health Literature (CINAHL), Web of Science) were selected, and the data on various aspects, such as participatory methods, types of participants and consideration of marginalized groups, operational procedures, and evaluation and utilization, were analyzed. The analysis identified the need for participatory processes at the local level, flexible design based on context and objectives, sufficient preparation, and methods to incorporate the issues of inequity and diversity along multiple dimension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its synthesis and presentation of a rationale for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participatory healthcare prioritization processes.
건강 영역에서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일은 규범적 가치 달성과 더 좋은 의사결정을 위한 필수적인 노력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보건의료 자원 배분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서는 다양한 가치와 이해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시민과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진은 참여적 우선순위 결정 절차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PRISMA Extension for Scoping Reviews (PRISMA-ScR)에 따라 주제범위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200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영문으로 발행된 문헌 19편을 선별하고, 배경, 참여 방법, 참여자 및 취약계층, 절차 운영, 평가 및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 수준의 참여적 절차 운영, 맥락 및 목적에 따른 유연한 설계, 충분한 사전 준비, 다양한 축에서의 불평등과 다양성을 고려한 설계 등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참여적 절차를 기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실용적인 근거를 종합하고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Existing studies in Korea have used internet addiction scale, smart phone addiction scale, SNS addiction scale, internet gaming addiction scale. However, these scales have limitations. They only measure addiction problems caused by excessive use of specific digital devices or contents. The recently developed Digital Addiction Scale (DAS)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measure the excessive use of various digital devices and the resulting problems with a single tool. Recognizing the usefulness of the Digital Addiction Scal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the DAS. A total of 359 college students in various majors from five regions across the country participated in the online survey. Findings were satisfactory. In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n the scale, the two-factor structure (compulsive use factor, negative outcome factor) was found to be the optimal model. The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DAS was evaluated in three ways, while most of the results exceeded the recommended criteria and the Korean version of the DAS showed a positive (+) correlation with the Internet/smart phone over-dependence scale. Finally, it was suggested that more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to increase the practical value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DAS.
지금까지 국내 연구에서 사용되어 온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SNS 중독 척도, 인터넷 게임 중독 척도는 특정 디지털 기기 또는 콘텐츠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문제만 을 측정하는 한계를 가진다. 최근에 개발된 디지털 중독 척도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하나의 도구로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디지털 중독 척도의 유용성을 인식한 본 연구는 디지털 중독 척도의 한국어판 평가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온라인 설문조사에는 전국의 5개 권역에서 다양한 전공에 소속되 어 있는 대학생 359명이 참여하였다. 디지털 중독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2요인(강박적 사용 요인, 부정적 결과 요인) 구조가 최적 모형으로 나타났다. 한국어판 디지털 중독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3가지 방법으로 평가되었는데, 대부분 결과 는 권고기준을 초과하였고, 한국어판 디지털 중독 척도는 예상대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척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척도의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한국어판 디지털 중독 척도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척도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2012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의 정의가 국공립 소유의 관점에서 기능 관점으로 재정의 되었다. 이는 민간조직의 공익성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의료의 총량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간 의료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혹은 결과로서의 의료 공공성에 집중되어, 이를 수행하는 조직의 공익성에 대해서는 합의된 틀이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측정가능성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투입-과정-산출이라는 세 요소에 대해 살펴보는 통합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에 근거해 우리나라 일부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성 인식과 평가, 의료기관의 조직운영, 의료서비스 제공의 공익성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민간의료기관들은 공공성을 수익성과 대립되는 가치, 정부의 통제로 인식하고 있었고, 주로 조직의 생존과 사회적 순응을 위해 공익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병원의 책무활동, 의료서비스 제공에서의 공공성, 조직운영과정에서의 민주성, 개방성 역시 제한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민간의료기관들의 공익적 역할 수행이 공공성의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추구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음을 반영한다.;As of 2012, the Revised Public Health Care Law redefined public health care as function of organization from public ownership perspective. This aimed to increase private organization’s public activities to meet the expectation of policy goal to raise the overall publicness in Korean health care. However, there is no analytical framework on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organizational publicness even though there has been a large body of discussions around the publicness as a social value or service outcomes. We reviewed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the publicness of healthcare organizations and developed an analytical framework for evaluating the publicness in private organizations. Based on the framework we developed, we collected the survey data from twenty-eight private healthcare organizations and described the current status and perception on the publicness. According to the survey, the private organizations tend to perceive the publicness as follows: the competing value with profitability, or government’s control. Second, the private organizations performed the public activities mainly to make profit to run hospital and to promote social gain. Third, in the perspective of organization’s accountability and health services provision, it shows low publicness and limited democracy and transparency in organizational management process. These results show that the public activities of private healthcare organizations in Korea are mainly performed as an instrumental role to meet social demands.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병든 가족, 친지, 또는 친구들을 위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않고 간병을 한다. 이들이 환자의 간병을 위해 소요한 시간, 간병으로 인한 임금손실, 정신적 피해, 그 밖의 생활에서의 변화 등은 질병의 비용을 계산하는데 있어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많은 무상간병인들은 자신이 하는 간병의 가치를 평가절하 하는 듯 하다. 말기신장병(End Stage Renal Disease, ESRD)은 많은 간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하나로, 미국의 경우 1997년에 말기신장병 환자들의 직접 의료비로만약 150억 달러(약 18조원)의 예산을 사용하였다. 또한 말기신장병의 발병건수나, 이로 인한 사망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질병과 관련된 비용을 계산하는데 있어 환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무상간병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까지 포함시켜 광의의 개념으로써의 비용을 제시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비용이란 말기신장병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직·간접 의료비, 임금손실 등을 포함한 환자의 기회비용, 그리고 그 환자의 무상간병인이 간병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및 간병인의 기회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무상간병인의 노동가치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월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조사지역과 조사대상은 미국 텍사스주 중부의 세개 County에 거주하는 115명의 말기신장병 환자들과 그들의 무상간병인들이다. 조사결과, 말기신장병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 $91,346(건당) 중에서 무상간병인이 차지하는 비용은 약 4.5%(약 $4,0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간병인들에게 나타나는 질적인 변화(건강에 대한 영향, 생활패턴의 변화 등)는 화폐가치로 계산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에 대한 임금률을 다르게 적용할 경우 이 비율은 최대 25 %까지 증가한다. 또한 무상간병이라는 활동에 대한 인식에 있어 환자와 간병인들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신장투석센터까지 데려다주는 행위를 환자들은 간병인 아닌 가족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행위로 생각하는 반면 간병인들은 그런 행위를 간병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간병이 제공되지 못한다고 느끼는 반면, 간병인들은 충분한 간병을 제공하고 있다는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못하였던 말기신장병의 비용과, 그 중에서도 말기신장병 환자를 간병하는 무상간병인의 노동가치를 계산해 보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An improved understanding of role of informal caregiver and the costs of diseases are obtained by conducting a case study of the costs associated with end stage renal disease (ESRD). Results indicate the patients’ and caregivers’ perception of the quantity of caregiving varies. In estimating the costs of ESRD, the costs incurred by both patients and their primary informal caregivers are calculated. Using patients and their primary caregivers at a regional dialysis center in east-central Texas as a case study, estimated total ESRD costs range from $84,000 to $121,000 / year / case. Of the total costs, approximately 2% to 25% can be attributed to informal caregiving. Consideration of informal caregiving costs is, therefore,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costs of diseases. These estimates are conservative as the costs associated with lifestyle changes and health effects are noted, but no monetary value is placed on them.
금융위기 이후 국민경제 침체와 외국 병원 진입 등 경영환경의 불확실성과 경쟁지향적 조직환경의 변화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중소 규모의 의료기관들은 조직의 지속적이고 창조적인 혁신(innovation) 없이는 조직의 장기 생존과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의료기관 경영의 새로운 패러디임에 적응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혁신행동(innovative behaviors)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의 효율화를 위한 중요 수단으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혁신행동 의지가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최근 강조되고 있는 핵심자기평가와 셀프리더십을 선정하여 이들 영향변인과 혁신행동 의지간의 관계를 중소규모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험적 분석을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 결과, 핵심자기평가와 셀프리더십은 혁신행동 의지의 중요한 영향변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동시에 핵심자기평가는 셀프리더십을 통해 혁신행동 의지를 더욱 고양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시적 리더십의 거래적 관계가 중시되고 있는 현실의 병원관리 시스템하에서 조직 구성원이 주도적이면서도 자기관리를 통한 심리적 주인의식을 자극할 수 있는 핵심자기평가와 셀프리더십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This study is focused on reviewing empirically a model explaining how core self-evaluations (CSE) and self leadership (SL) are linked to healthcare organization workers’ innovative work behaviors with 195 samples collected from workers engaged in medium-sized healthcare organizations in Busan city. Results supported the significantly strong,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SE, SL, and innovative work behaviors. More specifically, CSE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related to innovative work behaviors. The findings also showed that behavior-focused strategies and natural reward strategies of SL were strongly related to innovative work behaviors while constructive thought strategies was not positively related with CSE. More importantly, the findings proved that behavioral-focused strategies and natural reward strategies of SL mediate partly the relationships between CSE and innovative work behaviors, addressing that SL is a motivational process in which self-motivation is assumed to be triggered by SL strategi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refore, suggested that various motivation systems for enhancing CSE and SL of medical organization employees should be developed so that the employees can promote innovative behaviour in the workplace.
캐나다의 공적 보건의료보장제도는 국민들의 가치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 받아왔었다. 하지만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혁의 요구는 외면될 수 없었고, 정책의 개혁을 위해 ‘집담회방식’에 의한 공중판단의 도출이 시도되었었다. 이는 기존의 여론조사 방법들이 국민들의 ‘표면적 마음의 즉흥적 판단’을 읽는 데 그치며, 엘리트들이 중심이 되는 정책결정과정들은 국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정책내용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책대안의 모색과 선택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하여 공통으로 취사선택작업을 해내는 방법 이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국민들의 보건의료를 보장하는 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표출되는 정책영역으로서, 단편적 사안에 따른 여론 조사의 결과들은 목적과 방법, 또는 수단과 수단들간에 모순되거나 상충되는 의사들을 결집하게 되어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유용한 수단들이 되지 못하였으나, 국민들이 정책대안을 탐색하고 선택하는 어려운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공동작업을 하는 집담회방식은 공중들의 가치판단이 뒷받침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들을 도출할 수 있었고, 국민들 사이에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여 주었다. 이는 보다 다원화되어 가는 현대 사회에서 보다 유효한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특히 기성정책의 개혁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한 좋은 모델을 제공하게 되리라 기대된다.;The Canada's publicly funded health care system has been acknowledg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s a successful public policy which reflects Canadians' values perfectly. But it has also required the necessary reforms because of various changes in modern Canadian society. Canadians' public judgments for the reforms was confirmed by a series of the "Choice-Work Dialogues" in the spring of 2002. The purpose of the Dialogues wa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gathering public opinions and the decision-making of public policies that is dominated only by elites. The traditional public opinion polls fail to distinguish between people's top-of-the-mind, offhand views na their thoughtful, considered judgments, and the elites are not satisfactory as representatives of the average citizens. The Canadians, who had participated in the Dialogues, had experienced hard work-through and made painful trade-off choices to improve their health care system. Compared to the general public opinions and the policy-making elites' decisions, the public judgments made by the collective Dialogues of the average Canadians are very valid and relevant alternatives. The Dialogues were also good chances for Canadians to enhance their community. The health care in modern society is a complicated issue and health policies need sufficient reflection of people's thoughts. It is certain that the Choice-Work Dialogues in Canada is a good model case of how to approach alternatives for the reform of public policies.
본 연구는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를 통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나타나는 변화와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재정, 공급주체, 규제라는 세 가지 차원의 현상을 통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고, 서비스의 보편성, 서비스의 질, 형평성, 소비자의 선택권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공급주체가 영리민간기관을 비롯한 다수의 공급자로 다원화되었으며, 규제는 서비스의 공급확대를 위해 이전에 비해 완화되었다. 시장원리 확대효과를 보면 첫째, 서비스의 보편성의 경우 수급자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보편성이라는 정책가치는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도 그 수준이 조금씩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형평성에서는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측면에서는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장원리 확대 속에서 효율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등수가 적용과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규제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nges and effects of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through the diffusion of market principle in Korea.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 of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on the three dimensions (finance, service provision, regulation) and it tried to estimate the effect of the universality in the service provision, quality of the service, equity, and the right of consumer choice. The findings are as follows: long-term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has been changed into pluralistic service provision and the regulations have been relaxed with a view to increasing service provision. The effects of the diffusion of market principle on long-term care service include the following. First, service provision was various because of pluralistic approach concerned about delivery system. The quality of service improved gradually. Equity of the service appeared that the imbalance is intensified and the right of consumer choice was assessed partly positive. To solve the equity problem and enhance the quality of service, further regulations are needed to control services.
건강보험수가(환산지수)를 의료기관의 원가(경영)분석에 의하여 산정하게 되면 의료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진료비의 증가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자료의 신뢰성 때문에 계산결과에 대해 매년 갈등이 되풀이되는 관례를 답습하여 왔다. 본 연구는 기존의 환산지수 산정방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써 미국 메디케어의 SGR 방식을 우리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한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르면 매년도의 진료비의 목표치를 정하여 관리하게 되므로 의료공급자수의 증가에 따른 자동적인 진료비증가를 제어하게 된다. SGR방식에 의한 계산결과, 2004년도의 환산지수는 2003년 환산지수 55.4원 보다 2.66~2.93% 인상된 56.87~57.02원으로 나타났다. SGR 방식의 환산지수 산정은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들을 이용함으로써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 문제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환산지수 갱신의 자동조정 메커니즘과 목표진료비를 설정함에 따라 보험재정규모의 예측가능성이 향상됨으로써 보험료 및 국고지원의 조달목표액을 결정하는 데에 용이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현행 행위별수가제의 보완적 및 대체적인 지불방식으로써 진료비총액 계약제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SGR 방식의 환산지수 산정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SGR 환산지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부문의 의료행위에 대한 투명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진료부문별 진료량의 증감에 대한 모니터링, 청구된 진료비에 대한 적정성 평가시스템이 함께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상대가치 점수의 진료부문별, 진료행위별 적정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It was a general method to calculate the fee level of social health insurance by the cost analysis of medical institutions. This method has entailed problems such that medical expenditures are likely to increase proportionally according to the increasing supply of hospitals and clinics, and the credibility of provider’s cost reports has always been doubtful every year. This article suggests a new metho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ost analysis which is a revised version of Sustainable Growth Rate(SGR) based calculation of Medicare’s fee level(so called ‘conversion factor’) in USA. SGR system manages to maintain a certain target expenditure and contains the automatic increase of expenditures according to medical providers’ increments. The result calculated by the SGR system shows that the conversion factor is 56.87~57.02 won which is increased 2.66~2.93% compared to 55.4 won in 2003. The calculation of SGR based conversion factor would minimise an unnecessary disputes by utilising the official indicators published by government, and improve the predictability how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expenditure will increase. To introduce SGR system successfully, the non-insured sector’s medical expenditures should be controlled, and if not, some of health insurance expenditures will be transferred to the medical cost outsid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