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 of the experiences individual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inevitably have in the process of their recovery is inpatient treatment at psychiatric institu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human rights-friendly service (HRFS) experience on the life satisfaction of individual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admitted to psychiatric institutions. Specifically, this study looks at the effects of five HRFSs suggested by the WHO Quality Rights Tool Kit (i.e., adequate living and privacy, mental and physical health, self-determination, freedom from abuse and violence, and community integration services) on inpatients’ life satisfaction. It further examines whether the effects of HRFS on life satisfaction vary depending on the status of health care coverage. To address research questions, we conducted SEM and multi-group analysis on the data of 228 inpatients who participated in the National Human Resources Committee's Survey in 2022.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patients’ life satisfaction increases with more services for ensuring “adequate living and privacy”, “self-determination”, and “freedom from abuse and violence”. Second, the result of the multi-group analysis showed that the effects of all five HRFSs on inpatients’ life satisfaction vary depending on the status of health care coverage. Based on the results, we discussed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life satisfaction of inpatient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입원 치료는 많은 국내 정신장애인이 회복 과정에서 겪는 필연적인 경험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장애인의 생활만족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WHO QualityRights Tool Kit에서 제시하는 정신장애인의 다섯 가지 권리 보장 항목인 적정 생활 수준 및 사생활 보장, 정신 및 신체 건강 보장, 자기결정권 보장, 학대 및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지역사회 통합에 근거한 서비스 경험이 입원 정신장애인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그리고 영향요인이 의료 보장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다.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참여한 입원 당사자 228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및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섯 가지 권리 중 적정 생활 수준 및 사생활 보장, 자기결정권 보장, 학대 및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보장에 대한 서비스 경험이 많을수록 입원 정신장애인의 생활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료 보장 상태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든 권리 항목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입원 정신장애인의 생활 만족 증진을 위한 실천 및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누구에게나 경제생활의 안정은 정신적 건강상태와 더불어 삶의 질과 그것의 만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경험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독립변수인 경제적 능력과 종속변수인 삶의 질의 인과관계(causal relationship)를 파악한다. 더불어, 두 집단 ?장애인과 비장애인 - 의 상이성에 착안하여 구조방정식 다중집단방법론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신건강요인(우울증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mediating effect)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기여이다. 연구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경제적 능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정신건강요인의 매개적 역할을 구현하였다는 측면에서 특기할 만하다. 둘째,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연구결과는 분석대상인 장애인?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자산을 고려한 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자산형성제도는 비장애인은 물론이고, 장애를 가진 개인의 생존 욕구를 넘어서 개인에게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과 사회적 지위를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장애인의 소득보장정책의 수단으로 기능할 것으로 판단된다.;Economic capability matters for quality of life. This article seek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 of mental health factor(depression and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capability(income and asset) and life satisfaction in South Korea. We used 7th panel data sets (2011)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urvey (KoWEPS), which were collected from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Main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1)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capability and life satisfaction among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2) The mediation effect of mental health fact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capability and quality of life in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Through this proces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e found that economic capability of disabled or non-disabled people significantly influenced their quality of life. Second, the findings confirmed that how economic capability influences quality of life through mental factor as a mediator. Results suggest that effective intervention strengthening mental health among people should be introduced. Futhermore, we proposed that government initiate the asset accumulation program for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본 연구는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고용인식이 장애인의 고용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업무의 육체적 및 정신적 강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2010년도 기업체 장애인고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체 2,067개 중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면서 2011년도에 장애인채용계획에 응답한 기업체 446개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SPSS 18.0을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의 육체적 강도는 기업체 장애인에 대한 고용인식과 장애인의 고용의사 간을 조절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업무의 정신적 강도는 기업체 장애인에 대한 고용인식과 장애인의 고용의사 간을 조절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도권이나 광역도시 등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에 소재한 기업체의 경우 고용의사가 열악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장애인들이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업무를 감당할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편견의 해소와 중소도시의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 기업, 그리고 장애인 관련 단체들의 협업과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단순한 업무에서 벗어나 장애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합당한 고용의 질 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job degre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r’s hiring decisions and hiring recogni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or the study, 466 data providing at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were utilized. To analyze the data,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first, physical job degree played as a moderator between employer’s hiring decisions and hiring recognition for the disabled. The second, mental job degree played as a moderator between employer’s hiring decisions and hiring recogni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third, small cities are less employment rate than big cities. Therefore, effort is necessary in order to increase the physical job degree and mental job degree without employment discrimination. And, regarding various improvement plan for increase in quality of the employment get out at simple businesses, and to be suitable for ability of the disabled and an aptitude discussed it.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effects of economic insecurity on suicidal thoughts in middle-aged and older adult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data from Korea Welfare Panel 7th-14th wave surveys. A generalized linear mixed logistic regression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considering repeated measurements. The results show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had a higher risk of suicidal thoughts than those without disabilities. The effect of economic insecurity on suicidal thoughts differed between thos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Specifically, there was an independent effect of each factor of economic insecurity;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effect in the overall model of factors of economic insecurity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Suicidal thoughts were likely to increase as the overall income level decreased, income volatility (year-on-year income changes) and family economic hardships were associated with higher risk for suicidal thoughts in people without disabilities. The results suggest that not only the level of economic status but also economic insecurity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improve the mental health of peopl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본 연구는 경제적 소득 수준과 더불어, 중년기와 노년기의 경제적 불안정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7차부터 14차까지의 8개년도 자료를 활용해 일반화 선형혼합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자살생각 경험률이 더 높았고, 경제적 불안정이 중년기와 노년기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불안정 각 요인의 독립적인 영향이 확인되었으나, 요인들을 하나의 모형에 포함한 결과 유의한 영향은 사라졌다. 비장애인의 경우,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자살생각이 감소하는 가운데, 소득 변동이 노년기 비장애인의 자살생각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경제적 갈등 경험은 비장애인의 자살생각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결과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경제적 수준뿐 아니라 경제적 불안정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The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was introduced in Australia on the basis of the NDIS Act 2013 and its national roll-out began in 2016. Such a nationwide disability policy reform, which aims to provide practical support services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ensure their rights to ‘choice’ and ‘control’ in personally designing and achieving life aspirations and goals, is in line with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is study presents the background and details of the NDIS, together with its outcomes taken from currently available data.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NDIS and its participant characteristics are explored. Some of the concerns raised during the reform are also examined. Understanding the details and issues of the NDIS, along with the preliminary results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ful in the near future in designing a similar system in Korea, where the support system for disabled persons and their carers is fragmented and its reform is long overdue. Results from the study indicate that the number of NDIS participants is the largest for disabled persons aged between 0-14, and ment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constitute the majority of the NDIS participants. The participants utilize daily activity support within the capacity-building support category the most. Further, life satisfaction resulting from NDIS participation is generally high, but improvement is needed in specific support categories of the services.
2013년 호주는 「국가장애보험제도법(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Act 2013」에 기반한 국가장애보험제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NDIS)를 도입하여 2016년부터 호주 전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는 대대적인 장애인 정책 개혁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응하는 장애인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보장하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NDIS의 도입 배경 및 세부 내용을 소개하고,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NDIS의 성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NDIS 참여를 통해 지원받는 서비스의 종류 및 참여자의 특성 등을 탐색하였고, 제기된 문제점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단편적인 장애인 지원 서비스와 미진한 제도 개혁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이 주가 되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NDIS 참여자는 영유아 및 7~14세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정신건강 및 발달장애의 비중이 크고,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또한, NDIS 참여를 통한 삶의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원 서비스에 대한 세부적인 부문에서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ICF 2단계 분류 항목을 한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5개 장애유형에 적용하여 관련항목을 탐색한 것이다. 건강관련 구성요소(신체기능, 신체구조, 활동과 참여, 및 환경요인)에 해당하는 각 항목이 국내 등록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장애당사자들에게 관련항목을 묻는 델파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신체기능과 구조의 경우, 장애유형에 따라 델파이 연구가 방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경우 자문위원의 자문을 활용하기도 했다. 패널의 수는 신체기능과 구조의 경우 50명이었고, 활동과 참여 및 환경요인의 경우는 66명이었다. 연구결과 15개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관련 항목은 장애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고, 특히 뇌병변 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의 경우 해당항목이 매우 포괄적이었다. 본 연구는 한국 장애인의 건강관련정보를 얻기 위한 통합적이고 학제 간 접근을 시도했다는 의미가 있다.;This study is to explore relevant ICF 2 level cod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are based on the Registration System. The purpose of study attempts to confirm how Each code and category in the health and health-related components(body function, body structure, activity and participation, environmental factor) describes the health statu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egistered in Korea. The Delphi research is performed as study method to deprived relevant codes by 50 medical doctors on body functions and body structures, and 66 rehabilitation or social work field experts and persons with disability themselves on activities and participations and environmental factors. According to disability types and impairment character, the experts’ advisory is added in making decision of relevant codes. The results are as followed. The relevant ICF 2 level codes take different distribution in components in accordance with 15 disability types. Especially, persons with Brain lesion, Autism, Mental disabilities have relevance to 2 level codes comprehensively. This study have the implications of integrated and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achieve informations about health related states.
본 연구는 한국에서 차별경험과 건강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필요한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웹 기반 학술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2014년 8월 31일까지 출판된, 차별경험과 건강과의 관계를 연구한 학술논문 52편을 분석하였다. 체계적 문헌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연구들은 2003년에 시작되어 2010년 이후 활발히 진행되었다. 둘째, 연구방법에서 양적 연구(N=46)가 가장 많았고 질적 연구(N=5)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양적 연구는 1편을 제외하고 모두 단면연구(N=45)였다. 셋째, 한국의 차별과 건강에 대한 연구들은 정신건강(N=42)에 집중되어 있으며, 넷째, 인구집단 별로 살펴보았을 때 이주민(N=21), 노인(N=12), 장애인(N=7), 그리고 노동자(N=7) 순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체계적인 문헌고찰에 기반하여, 향후 한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학력, 계급, 고용형태 등에 따른 차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차별측정도구의 정확성과 타당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요청된다. 셋째,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관련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넷째, 종단데이터를 이용한 양적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다중차별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Although the association betwee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health has been a main issue in public health, there has been little systematic discussion in a South Korean context. This study sought to systematically review the existing literature on discrimination and health in South Korea and present several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Selected through online academic databases in English and Korean, 52 empirical journal articles are reviewed for this study. A systemic review identifies four main characteristics among the studies o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health in South Korea. First, the studies have been published since 2003 and dramatically increased since 2010. Second, most studies have utilized quantitative methods (N=46) with most of them analyzed cross-sectional data (N=45), while five qualitative methods (N=5). Third, the majority of studies focused on mental health (N=42). Forth, the studies dealt with a variety of population groups including foreigners/immigrants (N=21), the elderly (N=12), and the disabled (N=7). Our critical review suggests several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First, the overlooked forms of discrimination, for instance, based on education, employment status, and appearance, need to be examined in South Korea. Second, a more critical approach toward perceived discrimination scales is required for future research. Third, researchers need to explore other health outcomes beyond mental health outcomes. Forth, more studies with longitudinal dataset are required given that there was only one cohort study. Fifth, future studies should explore an intersectional nature of discrimination and its impact on heal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