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초록

이 연구에서는 과부담의료비의 발생규모 및 특성을 알아보고, 저소득층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자료(2006)를 이용하여 총 6,992가구를 대상으로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 부담이 각각 10%, 20%, 30%, 40% 이상일 때의 가구별 과부담의료비 지출빈도를 파악하고, 중위소득 60% 미만의 저소득층 3,233가구를 대상으로 과부담의료비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가구에서 과부담의료비 발생률은 기준(threshold)이 10%, 20%, 30%, 40%일 때 각각 19.1%, 9.7%, 5.8%, 3.7%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의 과부담의료비 발생률은 각 각 32.2%, 19.5%, 12.0%, 7.8%로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가구에서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가 여성, 노인, 미취업자일 때, 교육수준이 낮을 때, 배우자가 없을 때,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및 가구의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가구원 중 만성질환자가 있는 경우, 5세 이하 아동이 없는 경우,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과부담의료비 발생위험이 높았으며 의료보장 유형이 의료급여인 집단보다 건강보험인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과부담의료비의 발생이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가구에서 훨씬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사회의 의료보장제도가 보장성이 낮으며 따라서 많은 가구를 빈곤으로 가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소득이 낮으면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This study examines the scale of occurren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CHE), and identifies the factors influencing CHE among low-income households. Korea Welfare Panel (KOWEP) (2006) were used in the study. CHE is defined by when the households' medical spending out of ability to pay exceeds 10%, 20%, 30%, and 40%. The study examined the frequency of CHE with 6,992 households, Moreover, among 3,233 low-income households whose income amounts to less than 60% of the median income, logistic regression was conducted. The occurrence of CHE in the entire household appeared to be 19.1%, 9.7%, .8%, and 3.7% with the threshold at 10%, 20%, 30%, and 40%. For the low-income households, it accounted for 32.2%, 19.5%, 12.0%, and 7.8%, which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compare to the average households. The following cases showed high chances of incurring CHE: When the householder is female, older than 65, unemployed, less educated, has no spouse, has poor perceived health status, has a low income, has chronic sufferers in the family, has no child under five years old, and has a small number of family members. It also showed that those with national health insurance as a form of medical security rated higher than those with medical aid. The higher incidence of CHE among low-income households implies that South Korea offers a low level of medical security, which can drive its people to poverty.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목의 손상 입원환자의 재원일수에 대한 중증도 보정 모형을 개발하고, 중증도 보정 재원일수 변이요인을 파악하여 국가 및 의료기관 차원에서의 재원일수 절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2004~2009년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목의 손상 입원환자 14,096명을 추출하여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데이터마이닝 기법에 따라 목의 손상 입원환자의 중증도 보정 재원일수 모형을 개발하였다.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이용하여 목의 손상 입원환자의 중증도 보정 재원일수 모형을 개발한 결과 목의 손상 입원환자의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수술유무, 성, 연령, 입원경로, 손상기전, 척추증 및 추간판 장애 동반 유무, 척추 손상 유무, 두개골 및 얼굴 골절, 기타 골절, 염좌 및 긴장 등이 있었으며, 개발된 목의 손상 입원환자 중증도 보정 재원일수 모형에 따라 의료보장방식별 재원일수 변이요인을 파악한 결과 산재보험 입원환자의 경우 예측 재원일수(17.62일) 보다 실제 재원일수(42.57일)가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급여 입원환자 또한 예측 재원일수(11.84일)보다 실제 재원일수(22.11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목의 손상 입원환자의 재원일수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는 산재보험 입원환자에 대한 심사체계의 정비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의료급여 입원환자에 대한 과잉 의료이용실태에 대한 정책적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의료기관 차원에서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재원일수 관리 지표 산출을 통해 재원일수 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This study aims to identify contributing factors to Severity-Adjusted LOS (Length of Stay) variation of patients damaged to neck in order to suggest ways of reducing the LOS at the national level and the medical institution level. 14,096 inpatients with neck injury were selected as the study population from the 2004-2009 Korean National Hospital Discharge in-depth Injury Survey Data. We developed a Severity-Adjusted LOS Model for neck injuries using data-mining methods. This study discovered that operation Y/N, sex, age, admission route, injury mechanism, comorbidities Y/N (spondylosis & intervertebral disc disorders, Spinal cord injury, Skull & facial fractures, Other fractures, sprains and strains etc.) were factors affecting LOS for patients hospitalized with neck injur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impact of the health-insurance type on severity-adjusted LOS, the real LO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adjusted LOS for patients with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or medical aid program. Therefore, in order to manage LOS of inpatients with neck injury, the government should improve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and suggest alternatives on medical aid recipients’ excessive medical utilization. Also, the hospitals should take account of objective and reliable LOS statistics to effectively manage hospital LOS.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the social capital on elderly suicide rates at 250 local governments, paying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social structural factors. The social capitals were defined as four attributes including trust, reciprocity, network, and participation which were defined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measured at local government level. Socio-demographic factors and health care access were included as control variables.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social capital had a stronger effect on the suicide rate of the elderly than on the suicide rate of the general population. Participation was a significant factor in the suicide rate of both male and female older adults. While network factors such as number of workers in civic groups and welfare facilities were associated with low suicide rate among male older adults, divorce rate contributed to lower suicide rate for female older adults. In addition, the government’s ability to support social welfare can reduce the suicide rate, and the social safety net for the poor w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suicide rate of elderly women, in particular.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social capital and government support are important factors for elderly suicide. Also, gender differenc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o strengthen the social capitals as well as welfare policies.

초록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은 OECD 국가의 평균 노인자살률 대비 약 2.9배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성별 격차도 크다. 이 연구는 노인자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구조적 요인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사회자본과 노인자살률의 관계를 250개 시군구 단위에서 분석하였다. 사회자본의 네 가지 속성을 신뢰, 호혜성, 네트워크, 참여로 구분하여 각 속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구성하였고,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의료이용 접근성 요인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등에서 자표를 확보하였으며, 사회자본과 노인자살률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자본은 전체 연령 자살률에 비해 노인자살률에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고 참여 속성을 나타내는 투표율은 남성과 여성 노인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자살률과 (-)의 관계를 보였다. 한편, 남성 노인에서는 네트워크 변수인 시민단체 종사자 수, 문화여가복지시설 수가 자살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여성 노인의 경우는 이혼율이 자살률과 (-)의 관계를 나타내 성별로 중요한 사회자본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부의 사회복지 지원역량은 자살률을 낮출 수 있으며,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사회적 안전망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층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의 지원과 함께 사회적 관계를 지지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확충이 노인자살 방지에 중요하고 성별 차이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a qualitative examination of the ‘Experiences of Users and Providers of Musculoskeletal Discharge Linkage Service’, a project initia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 establish a public health and medical cooperation system.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both users and providers of the musculoskeletal discharge linkage service at Seonam Hospital in Seoul, conducted from September 23 to October 14, 2024. From the experiences of the users, 11 subcategories and 3 categories were derived: ‘Factors hindering the use of discharge linkage service’, ‘Satisfactory discharge linkage service’, and ‘Most necessary resources for discharge to home.’ From the experiences of the providers, 10 subcategories and 3 categories were derived: ‘Factors hindering return to the community after discharge’, ‘Factors for success in discharge linkage service’, and ‘Support system for successful return to the community.’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comprehensively analyzes the experiences of discharge linkage services, incorporating the multifaceted perspectives of both users and providers. Notably, it highlights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between users and providers on topics such as the need for discharge-linked services, the importance of early intervention during hospitalization, the need for standardized practices for multidisciplinary cooperation, and strategies for enhancing self-management capabilities.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continuous health management through linkages between hospitals and local communities. The results can therefore serve as foundational data for improving the operation of discharge-linked services and for establishing business models for responsible medical institutions nationwide.

초록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인 ‘근골격계 퇴원연계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자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이다. 2024년 9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근골격계 퇴원연계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담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퇴원연계서비스 이용자 경험에서 하위범주 11개, 범주 3개가 도출되었다. ‘퇴원연계서비스 이용방해요인’, ‘만족스러운 퇴원연계서비스’, ‘집으로 퇴원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원’으로 도출하였다. 퇴원연계서비스 제공자 경험에서 하위범주 10개, 범주 3개가 도출되었다.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방해요소’, ‘퇴원연계서비스 성공요소’, ‘성공적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지지체계’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이용자와 제공자의 다각적인 시각을 반영하여 퇴원연계서비스의 경험을 통합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연구를 통해 드러난 퇴원연계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이용자 및 제공자 간 인식의 차이, 입원 초기 개입의 중요성, 다학제적 협력을 위한 실무 표준화의 필요성, 자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은 병원과 지역사회 간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퇴원연계서비스 실제 운영 개선뿐 아니라, 전국의 책임의료기관 대상의 사업모델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초록

본 연구에서는 2003년 OECD Health Data와 UNDP자료 등을 사용하여 OECD국가들(혹은 NHI, FFS 국가들)에서 공공보건의료부문의 결정요인으로 관찰된 변수들간의 평균적인 관계에 기초한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 또는 공공병상비율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부분의 적정수준을 추정하였다. 모델추정방법으로는 패널분석을 사용하였고, OECD국가 전체와 NHI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2요인 고정효과모형(Two Factor 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하였고, FFS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2요인 확률효과모형(Two Factor Random Effect Model)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공공보건의료부문의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OECD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관계를 이용한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의 추정치는 76.94%이고 NHI국가들과 FFS 국가들만을 가지고 추정했을 경우에는 각각 76.40%와 69.92%인데 반하여 현재 한국의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은 44.9%로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공공병상비율의 추정치와 실제치를 비교할 경우에도 OECD국가 전체, NHI국가, 그리고 FFS 국가들을 대상으로 추정한 추정치는 각각 62.14%, 52.30% 그리고 38.65%로 나타났으나 현재(2002년) 한국의 공공병상비율은 18.5%로서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비 비중과 공공병상비율과 같은 공공보건의료수준이 OECD국가전체보다 그리고 NHS 국가나 NHI 국가보다 크게 낮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부분의 비중을 몇 년 내에 본 연구에서 추정된 적정치까지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계량분석모형에서는 보건의료공급체계는 오랜 기간 동안 역사·문화·경제적인 토대 위에서 발전해온 산물이기 때문에 명목상 같은 공급체계나 지불보상체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국가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으며 이런 점으로 인하여 공공보건의료부문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반영할 수 없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본 연구에서 추정된 목표치까지 인위적인 수준까지 무리하게 끌어올리는 것은 더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선 현재 공공의료체계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우선 순위를 조정하고, 연계체계가 없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국민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수요와 정부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고 확충하는 방안에는 공공병상확충 등 공공기관을 통한 서비스를 직접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급여의 충실화 등 재정적인 지원방법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정부의 공공보건의료정책은 재원조달을 포함한 전반적인 보건의료정책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This study estimates the appropriate levels of public sector portion as share of total medical expenditures, and of total beds, based on the balanced relationship of variables, which are found to be the major components of public health sector, with application of the OECD Health Data and UNDP records for 2003. Panel analysis was applied for the estimation of optimal level of public sectors such as beds and medical expenditures of public sector. A Two Factor Fixed Effect model was used for all the models for OECD and NHI countries, while a Two Factor Random Effect Model was used for Fee-for-service countries. After careful analyses, the public sector portions as percentages of total medical expenditures and total beds in Korea was found to be quite low. Whereas estimated optimal level of public sector as share of total medical expenditures were 76.94% for OECD nations, 76.40% for NHI nations, and 69.92% for FFS nations, the real public sector portion in Korea is only 44.9%, clearly revealing difference. Moreover, the estimated optimal level of public sector portion as share of total beds, were 62.14% for OECD countries, 52.30% for NHI countries, and 38.65% for FFS countries, while real public sector portion as share of total beds trailed at 18.5%(as in 2002), again found to be very low. It’s undeniable that Korea’s public contributions into the health care system a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OECD, FFS, or NHI countries. However, it’s unrealistic to reach appropriate levels(as determined in this study) in a short time frame. Also, even if health care system and payment remuneration system are similar among countries, it must be recognized that since these systems were all developed over long periods of time, and were shaped by cultural, and economic factors, there has to be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The econometric analysis used in this study for estimation of optimal level could not take into account this point. It is therefore, reasonable to assume that some limitations will exist in bringing the public sector portion of Korea fully in line with these nations. We cannot ignore the possibility that forcing the estimated optimal level of public sector portion onto the Korean system, may introduce unexpected inefficiencies and problems. Firstly, we need to re-check the functions of the current public health system, re-establish priorities, and reduce excessive complications. Then we need to approach demands of the Korean population, and the need for Korean government’s involvement, in an organized and long term fashion. Moreover, in addition to directly providing services such as public beds, the government should recognize that they can monetarily assist in the subsidization of insurance payments. In other words, public health policy should take place within the larger framework of general public health policy, which could include direct monetary assistance.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노인의 건강증진행위가 어떤 형태로 유형화되는지에 대한 건강증진행위 잠재 집단 유형을 규명하고, 각 집단 유형의 특성을 파악하여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실증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만 65세 이상 노인 10,281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건강증진행위 유형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인의 건강증진행위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도출된 각 건강증진행위 유형별 특성과 유형화 결정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χ2, ANOVA,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4개의 잠재계층 유형을 확인하였다. 노인의 건강증진행위는 금연･금주형, 부정적 건강행위･의료이용 중심형, 긍정적 건강행위･비운동형, 적극적 건강행위 실천형으로 유형화되었으며,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사회･제도적 요인, 경제적 요인 등에 따라 유형 간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예측에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배우자 만족도, 사회참여, 사회서비스 이용, 경제활동 참여 등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건강증진행위 유형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함의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실증적 개입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general types of health promoting behavior among the elderly. Based on these types, we tried to classify latent group patterns. This research would establish an empirical guideline for health promoting behaviors for the elderly. For this, The National Survey on Living Conditions of the Elderly, 2014 was used. This dataset contained total of 10,281 elderly sample selected from nationwide. Latent class analysis (LCA) was used for identifying types of health promoting behaviors. Based on the Latent class analysis, chi-square () test, ANOVA,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o find out characteristics and determinants in accordance with the extracted types of health promoting behavior. On the results, latent classes of health promoting behavior for the elderly were turned out as four types: non-smoking and abstinence type, negative health behavior and medical service dependent one, positive health behavior and non-exercise one, and active health behavior practitioner. These four types showed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social demographic factors, social institutional conditions, and economic factors. Moreover,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age, educational level, subjective evaluation of health status, spouse satisfaction, social participation, utilizing social service, and participating economic activities were playing a key role in predicting the health promoting behavior types. Based on these findings, we discussed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associated with health promoting behavior types. In addition, several feasible intervention strategies were suggested for improving the health of the elderly.

Abstract

In the age of abundant health information, health literacy has become one of the required skills to manage one’s own health. While previous studies have often taken a unidimensional approach to health literacy, this study focused on the multi-dimensionality of health literacy and its relationships with various health-related behaviors. Specifically, this study explored how the different sub-dimensions of health literacy (i.e., access, understanding, appraisal, and application) relate with health information usage on the Internet, health management behaviors, doctor-patient communication efficacy, and doctor shopping. Our analysis of an online survey of 685 Korean adults revealed that each sub-dimension of health literacy uniquely relates to health-related behaviors: access capacity was positively related with health information usage on the Internet; understanding capacity was positively related with doctor-patient communication; appraisal capacity was positively related with doctor shopping; application capacity was positively related with health management behaviors and doctor-patient communication. By identifying specific types of health literacy that are relevant to a particular health behavior, the present study provides strategic guidance for health promotion and health literacy education.

초록

건강정보 과잉시대에 건강문해력(Health Literacy)은 개인이 건강관리를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 중 하나이다. 건강문해력을 일차원적으로 접근했던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건강문해력의 다차원적 개념에 주목, 각각의 차원이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다양한 건강 관련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건강문해력의 네 가지 역량 차원(건강정보에 대한 접근, 이해, 판별, 활용 능력)이 건강 관련 행위(인터넷 건강정보 이용, 건강관리 행위,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 효능감, 닥터 쇼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전국 성인남녀(N=685)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접근 역량은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과, 활용 역량은 건강관리 행위와, 판별 역량은 닥터쇼핑과 정적 관계를 보였다.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 효능감의 경우 이해 및 활용 능력 모두와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개별 건강 관련 행위와 건강문해력 역량 차원 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건강문해력 교육을 위한 전략적 지침을 제공한다.

Abstract

As the number of foreign patients using medical institution increases in Korea, the necessity of nurses’clinical competency caring for foreign patients has been raised.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nurses’ cultural competency,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nd organizational support, and further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their clinical competency. The participants were 473 nurses from 36 tertiary level hospitals. Data were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Cultural competency,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nd organizational support had positive correlations with nurses’ clinical competency. Models including these variables explained 46.6% (F=21.54, p<.001) of the variance for clinical competency. The most influencing factor to clinical competency for caring foreign patients was intercultural communication (β=.414, p<.001).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is important for nurses to develop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nd cultural competency. It is also important to provide educational and human resources support to enhance nurses’ competency caring for foreign patients at the organizational level.

초록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외국인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간호사의 외국인환자 간호수행능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간호사의 문화역량, 문화간 의사소통역량, 병원의 문화역량지지가 외국인환자 간호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은 전국에 있는 36개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경력 1년 이상의 간호사 473명이었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수집을 진행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t-검정, ANOVA, 피어슨 상관계수,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문화역량, 문화간 의사소통역량, 병원의 문화역량지지는 외국인환자 간호 임상수행능력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도출된 모델은 외국인환자 간호 임상수행능력을 46.6% 설명하였다. 외국인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문화간 의사소통역량, 문화역량, 외국인환자 간호관련 교육 횟수 2회 이상, 병원의 문화역량지지 순으로 나타났다(F=21.54, p<.001). 외국인환자 간호 임상수행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문화간 의사소통역량과 문화역량의 개발이 중요하며, 병원조직차원에서의 교육 및 인적 자원 제공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potential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 service planning and needs assessment by analysing the content of personal budget plans and actual expenditures among disabled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2023 pilot simulation project for personal budgets in Korea. By examining the personal budget plans of 90 participants, including those who withdrew from the project, the study investigates whether plans and expenditures were based on expressed needs, and identifies reasons for discrepancies between expressed needs and actual spending. The data analysed include personal budget plans written by participants and related administrative records. Participants expressed needs across a variety of domains, including physical health, daily living, housing, care and support, mental health, and education and childcare. However, budget allocation was largely concentrated in the areas of physical health, daily living, and housing, with no planning observed in the remaining domains. In terms of expenditures, 65.5% of total spending was directed toward physical health and healthcare services, followed by daily living and housing. Discrepancies between expressed needs and actual allocations or spending stemmed from limited eligible uses, needs that could not be addressed through purchasable services, restricted budget amounts, and individual circumstances such as family caregiving responsibiliti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 order for personal budgets to effectively realise personalisation and self-direction, it is essential to expand the range of eligible services based on core principles, increase the flexibility of budget rules, and strengthen case managers’ competencies in planning and resource coordination.

초록

이 연구는 2023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의적용 참여자의 개인예산 이용계획과 실제 지출을 분석하여 욕구 사정과 계획 수립의 제도적 보완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중도포기자를 포함한 참여자 90명의 이용계획을 분석하여 욕구에 기반한 계획 수립과 예산 지출 여부, 예산 지출이 욕구에 기반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파악하였다. 참여자는 신체건강, 일상생활, 주거, 보호 및 돌봄, 정신건강, 보육 및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욕구를 표현하였으나, 예산 편성은 주로 신체건강, 일상생활, 주거 영역에 집중되었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출 내역은 전체 예산의 65.5%가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영역에 집중되었다. 욕구와 예산 편성·지출 간 불일치는 구매 가능한 용도의 제한, 욕구가 서비스 구매로 충족되지 않는 경우, 제한된 예산 규모, 참여자의 개인 사정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예산제가 개별유연화와 자기주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칙 기반의 지원 항목 확대, 급여 범위의 유연화 그리고 사례관리자의 계획 수립 및 자원 연계 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 및 관련 통계 등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결핵 발생과 사망, 그리고 국가결핵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과 사망은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나, 2015년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은 각각 인구 10만 명당 80명 및 5.1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결핵발생과 사망에 있어서 그간 신속한 결핵 진단과 치료율 제고를 통한 환자관리 부분이 많은 기여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결핵 발생의 40%와 결핵 사망의 78%를 차지하는 노인에 대한 결핵관리와 외국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지난 10년 전에 비해 10대 및 20대의 결핵 발생률이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학교에서의 결핵 접촉자조사가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결핵 발생과 사망을 낮추기 위해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우선순위에 따라 관련 예산 투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결핵 환자관리에 우선순위에 두고 결핵 조기 진단과 치료율 제고와 더불어, 비순응환자 관리나 다제내성 결핵환자 관리 강화, 그리고 그간 미진했던 노인, 외국인,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결핵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집단시설별로 최적화된 접촉자조사 체계를 갖추고, 중앙정부·지자체·의료기관간 협력 및 역할을 강화하며, 일상접촉자보다 밀접접촉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검진율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검진’ 등 핵심 메시지 전달 및 홍보를 강화하고, 의료인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를 실시하는 등 결핵 예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