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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1544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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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권 제4호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체계 특성이 방문요양 급여 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The Effect of Long-Term Care Service Supply System on the Use of In-Home Care Service
이기주(국민건강보험공단) ; 석재은(한림대학교)
Yi, Gi Joo(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Seok, Jae Eun(Hallym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0, No.4, pp.178-210 https://dx.doi.org/10.15709/hswr.2020.40.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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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long-term care (LTC) supply system on home care services. In-home care services are appropriately arranged and used according to the needs of users. The use of other services is restricted when certain services increas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benefit for which the usage limit is set. It becomes difficult to arrange services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users.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n the behavior of home service users (N=42,853) in a multi-level model by combining the administrative data. As a result, First, it empirically confirmed that the benefit cost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competition. Second, for the same degree of competition, the cost of for-profit and private facilitie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non-profit. Third, The difference between institutions decreased significantly due to the external environment of competition. The degree of competition offset the difference between the operating entities. Our finding suggest the following for reforming the LTC service supply system. First, it is essential to control the quantity of institutions to ensure the maintenance of appropriate competition. Second, it is essential to reorganize the standard service supply model from home care service institutions to complex service institutions to ensure the automatic performance of the customer-customized service mix.

초록

본 연구는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 시장 특성이 방문요양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급자 유인수요에 의한 서비스 남용, 적정 서비스혼합(care mix)의 구조적 제약, 비영리기관의 영리기관 동형화 등의 비판적 우려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운영되는 전(全)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병합하여 활용하였다. ’14년 12월부터 ’15년 11월까지 동일 방문요양시설을 이용한 42,853명의 총 36만 7천건 방문요양급여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별로 월별 자료의 구성과 기관의 속성을 공유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다층모형(Multi-level)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역의 경쟁수준 높아질수록 개인이 이용하고 있는 방문요양 비용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재가 장기요양 급여 이용에 ‘공급자 유인수요’가 발생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둘째, 경쟁정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비영리기관에 비해 영리법인의 비용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셋째, 기관의 운영주체와 지역의 경쟁정도와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쟁정도가 운영주체의 차이를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설 기관일 경우, 기관의 평가결과가 높을수록 인정자 1인당 급여지출은 낮게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적정 경쟁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급기관의 지역별 수량통제가 필수적이고, 둘째, 수요자 맞춤 서비스 혼합(care mix)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표준 서비스공급 모델을 단종 중심에서 복합 재가서비스기관 중심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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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mpares the gendered inequalities of longitudinal change of health (self-rated health, SRH) and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status among the middle-aged men and women. Countries with greater (Denmark, dual-earner support), medium (Germany, general family support), and lower (South Korea, residual support) levels of support system for women were selected. The Survey of Health, Aging and Retirement in Europe (2007-2015) and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2006-2014) were used (total 1,403 Danes, 1,245 Germans, and 4,301 Koreans). Multiple group latent growth curve models were employed. Unconditional models showed that Korean men had better health trajectories than their female counterparts. No gender difference was found among Danes and women was slightly better among Germans. Conditional models yielded that, unlike Denmark and Germany, Korean women were more disadvantaged in terms of lower education than Korean men. Unlike Denmark, Korean women with working status gained less benefit than Korean men. In addition, similar to Denmark and Germany, Korean women with more household income did not experience much increase in SRH than Korean men. Unlike Denmark and Germany, Korean men with routine jobs were more disadvantaged than Korean women.

초록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건강(self-rated health)의 잠재성장곡선(latent growth curves)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한국 중년 남성과 여성의 건강의 성별차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의 차이를 덴마크, 독일과 비교하여 비교사회학적인 통찰을 얻고자 한다. 덴마크는 젠더 정책의 맞벌이 모형을, 독일은 가족 중심 모형의 대표 국가 중 하나이다. 한국은 잔여적인 지지 모형에서 맞벌이 모형으로의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덴마크와 독일 자료로는 유럽 건강・노화・은퇴조사의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은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5개 차수가 사용되었다. 50세-64세의 중년 남성과 여성이 분석 대상이었다(덴마크 총 1,403명, 독일 총 1,245명, 한국 총 4,301명). 비제약 모형에서 한국 남성의 건강 궤적이 여성보다 양호하여 성별 격차를 보였다. 덴마크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거의 없고, 독일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양호한 궤적을 보였다. 제약 모형에서 한국 여성은 덴마크, 독일과 다르게 남성에 비해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의 건강상의 불리함이 크고, 덴마크와 다르게 남성에 비해 노동지위가 있을 경우의 건강상의 혜택이 적었다. 또한 덴마크, 독일과 비슷하게 남성에 비해 가구 소득이 높을 경우의 건강상의 긍정적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한국 남성의 경우 덴마크, 독일과 다르게 여성에 비해 단순반복직일 경우의 건강상의 부정적 효과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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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권 제4호

청년가구의 부채부담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Debt on Depression in Young Adults
하랑경(서울대학교) ; 심혜원(서울대학교) ; 김강희(서울대학교) ; 박신아(한국보건사회연구원)
Ha, Rangkyoung(Seoul National University) ; Sim, Hyewon(Seoul National University) ; Kim, Kanghee(Seoul National University) ; Park, Sina(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보건사회연구 , Vol.40, No.4, pp.295-331 https://dx.doi.org/10.15709/hswr.2020.40.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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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re has been a notable increase in debt among young adults in Korea. Having debt could affect both mental health and quality of life in young people, depending on their parents' income and assets. However, there is an insufficient number of studies on its effects on mental health.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debt on depression in young adults, and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net assets of parents and youth debt with respect to depression in young adults. The Korean Welfare Panel data from the 2nd wave to the 13th wave were used. Young adults were defined as those living outside their parents' home, either alone or with their spouse, and a total of 831 young adults aged 19 to 34 were included. A fixed-effect model was employed to ascertain whether or not youth debt contributes to depression in young adults. The results showed that young adults with greater debt were not more depressed. However, compared with those without over-indebtedness, those with over-indebtedness experienced more depression (p<0.001). Moreover, parental assets were shown to play a role in alleviating depression from youth debt (p<0.01). A subgroup analysis divided the net assets of parents into upper and lower categories and showed that an increase in youth debt (p<0.05) and over-indebtedness (p<0.001) corresponded with an increase in depression only in the lower category. This study indicates that inequalities in wealth could lead to inequalities in health among young adults.

초록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청년층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부모의 소득 및 자산에 따라 청년의 삶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가구의 부채 부담(부채액, 과부담 부채)이 청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아가 이 관계에 있어 청년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분석을 위해 한국복지패널 2-13차 자료를 활용했으며, 연구대상은 만 19-34세이며 가구주(1인) 혹은 가구주 및 배우자(2인) 구성된 청년가구로 정의했다. 개인 831명, 총 관측치 3,352개로 이루어진 불균형 패널을 구축하여 고정효과모델(fixed-effect model)을 분석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의 절대 부채액은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청년이 과부담 부채를 보유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우울 수준이 1.59점 증가하였다(p<0.001). 청년 부모의 자산은 청년의 부채액 증가에 따른 우울 증가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부모의 순자산을 상위, 하위로 나누어 하위집단 분석을 수행한 결과, 청년 부모의 순자산이 하위 50%인 집단에서만 청년의 부채액 증가(p<0.05)와 과부담 부채여부(p<0.001)가 우울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 부채 증가에 따라 정신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또한 부모의 자산이 많은 집단과 달리 적은 집단에서 이러한 관계가 유지됨에 따라 한국적 상황에서 부의 대물림에 따른 불평등이 청년 부채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도 나타나 청년 우울의 양극화 현상을 포착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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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fiscal expenditures for long-term care insurance (LTC) increased rapidly, the current fiscal balance turned to a deficit in 2016, resulting in a deficit of 660 billion won in 2019 in Korea. The accumulated balance decreased from a maximum of 2,352.4 billion won at the end of 2015 to 709.7 billion won in 2019. As a result, the premium-to-income ratio of the insurance also tripled from 0.21% in 2008 to 0.68% in 2020. In this article, we analyze the increase in financial expenditure of LTC by factors and check fiscal sustainability through a long-term fiscal outlook. Also the degree of redistribution between generations was analyzed by looking at the change in cost burden by generation. As a result, the increase in fiscal expenditure of LTC was due to the rapid increase of the elderly population, an increase in the recognition rate, and an increase in insurance unit prices. If this trend continues, the premium rate will exceed 1% in 2024, 3% in 2042, and 6.4% in 2065. It is suggested that in order to alleviate the cost burden of future generations to an appropriate level, it is necessary to suppress the factors of increasing fiscal expenditure and to reorganized the financial method to accumulate as much reserves for the LTC. It is proposed that related laws need to be revised for accumulating LTC reserves and making public funding.

초록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이 급속히 증가됨에 따라 당기재정수지는 2016년 적자로 전환된 이후 2019년 기준으로 6,601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누적수지는 2015년 말 최대 2조 3,524억원에서 2019년에는 7,097억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동 보험의 소득대비 보험료율도 2008년 0.21%에서 2020년 0.68%로 3배 이상 인상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의 증가를 요인별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장기적인 재정전망을 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세대별 비용부담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동 제도에 의한 세대간 재분배의 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의 증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인정률의 상향 조정, 보험수가의 인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4년에 1%를 넘어서고, 2036년에는 2%를, 2042년에는 3%를, 2048년에 4%를, 2055년에는 5%를 넘어서 2065년에는 6.4% 수준으로 높아져야 그 당시의 재정지출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래세대로 갈수록 비용부담이 급속히 증가됨을 의미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미래 세대의 비용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증가요인을 가능한 억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립금을 가능한 많이 쌓아갈 수 있도록 재정방식을 개편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립금 누적과 공공기금화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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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권 제4호

소아청소년암으로 자녀와 사별한 부모들의 사별지원 서비스 욕구와 선호
Needs and Preferences of Bereavement Support Services from the Perspectives of Parents Who Lost a Child and Adolescents with Cancer
김민아(성균관대학교) ; 김찬권(명지대학교) ; 정대희(서울대학교병원)
Kim, Min Ah(Sungkyunkwan University) ; Kim, Chan Kwon(Myongji University) ; Jung, Dee Hee(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보건사회연구 , Vol.40, No.4, pp.360-400 https://dx.doi.org/10.15709/hswr.2020.40.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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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reavement support services are important to help bereaved parents who lost their child to cancer cope with grief and find new meaning in living after the death of child. This study examined the bereavement service needs and preferences of bereaved parents who lost a child and adolescents with cancer. A total of 58 bereaved parents who lost a child to cancer participated in a questionnaire that assessed helpfulness ratings, actual and projected service utilization of bereavement support services, and preferences for topics they would like to discuss about regarding bereavement services. Frequency and descriptive analyses and independent t-test were conducted. Participants reported time alone with deceased child and quiet room after death would be the most helpful. The degree to which the service is perceived to be helpful was different by gender, age, and diagnosis. The most commonly used services were chaplain before or at the time of death and support groups. Preferred topics for bereavement services were different by age, education, income, religion, other surviving children, diagnosis, child’s age at the time of death. This study informs provision of opportunities that share bereaved parents’ needs about the support services as well as provision of bereavement support services based on their needs, and thus, helping them grieve and recover their life.

초록

소아청소년암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사별슬픔을 완화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서는 사별지원 서비스가 중요하다. 본 연구는 소아청소년암으로 자녀와 사별한 부모의 사별지원 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선호에 대해 파악하였다. 총 58명의 사별부모들이 구조화된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사별지원 서비스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 이용 경험 및 이용 의사, 서비스 관련한 선호 주제에 대해 응답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 및 기술분석,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의 임종 직후 머물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이나 둘만의 시간을 갖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였고, 서비스 유용성 인식은 성별, 연령, 자녀의 진단명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로는 임종 전후에 드리는 종교예식 및 지지모임으로 나타났다. 사별지원 서비스로 선호하는 주제는 연령, 최종 학력, 소득, 종교, 남은 자녀 유무, 진단명, 사망 시 자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사별가족의 서비스 욕구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사별부모들의 욕구에 기반한 지지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사별슬픔과 애도를 지원하며 삶의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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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권 제4호

가정외보호 자립준비대상아동의 회복탄력성과 영향 요인
Resilience of Transition-Age Youth in Out-of-Home Care and Its Predictors
이상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지민(한국보건사회연구원)
Lee, Sang Jung(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m, Ji Min(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보건사회연구 , Vol.40, No.4, pp.115-148 https://dx.doi.org/10.15709/hswr.2020.4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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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ildren who are in transition from out-of-home care to adulthood are faced with multiple crises: experience of separation from their family and scheduled termination of out-of-home care services. Resilience can help these children overcome crises and successfully adapt to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silience and influence factors of children over 15 years old in out-of-home care from an social ecological perspective. One-way ANOVA was conducted to identify differences in resilience levels between types of out-of-home care services and stepwise regression was conducte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resilience. The results showed that differences in resilience between types of home care servic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in some sub-regions. Depression, self-efficacy, social support, type of out-of-home care services and Independent Living Program participation were identified as significant predictors of resilience of out-of-home care children. Based on the study results, suggestions were made to improve resilience of children in out-of-home care and help their preparation for independent living.

초록

자립준비대상아동은 원가족으로부터의 분리, 가정외보호, 그리고 보호 종료라는 다중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회복탄력성은 이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기재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복지법상 자립준비대상인 만 15세 이상 가정외보호아동의 회복탄력성과 영향 요인을 사회생태학적 관점에서 탐색하였다.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보호받으며 자립을 준비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유형별로 회복탄력성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정외보호아동 자립준비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과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가정외보호 유형 간 회복탄력성의 차이는 일부 하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둘째, 가정외보호아동의 회복탄력성 영향 요인은 우울,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가정외보호 유형, 자립프로그램 참여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외보호 아동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성공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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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geism at the institutional and individual levels on the leisure-time utilization (social contact, sedentary leisure activity, active leisure activity) and the feelings of loneliness. Using the 2019 survey data collected by the Aged Society and Social Capital Research Center, we analyzed 500 older adults living in Seoul and other metropolitan cities. Analyse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howed that the higher the participants perceived institutional-level ageism, the less time was used for social contact, and the more time was used for sedentary leisure activities. Older adults with more personal experiences of ageism tended to spend less time having active leisure activities. Also, older adults who spent more time having sedentary leisure activities were more likely to report higher levels of loneliness, and those spending more time on active leisure activities showed lower levels of loneliness. Such findings suggest that ageism plays an important role in adoption of leisure activities in older adults, which in turn influences their psychological health.

초록

본 연구는 노인의 제도적·규범적 노인차별 인지와 개인적 노인차별 경험이 여가 시간 활용과 고독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 SSK고령사회연구단에서 노인의 건강한 노화 및 웰다잉에 관한 연구를 위해 전국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수집한 데이터 중,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에 거주하는 노인들(N=500)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주요연구변수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연구가설을 바탕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설정하여 검정하였다.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들의 규범적 노인차별인식이 높을수록 사교적 활동을 위한 시간 사용은 줄고 정적 여가 활동을 위한 시간 사용은 늘었으며, 개인적 노인차별 경험이 많은 연구참여자의 경우, 능동적 여가를 위한 시간 사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정적 여가 활동 시간이 높을수록 고독감은 높아졌으며, 능동적 여가 시간이 높을수록 고독감은 낮아졌다. 간접효과 검정 결과, 개인적인 노인차별 경험은 능동적 여가 활동을 통해 노인의 고독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과 편견이 노인의 여가 선택과 여가 시간 사용과 더불어 노인의 심리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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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권 제4호

Posttraumatic Growth in Mothers of Children with Cancer in Korea: Growth of Contradictory Coexistence
소아암 자녀를 둔 어머니의 외상 후 성장 경험
최권호(경북대학교) ; 남석인(연세대학교)
Choi, Kwonho(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Nam, Seok In(Yonsei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0, No.4, pp.332-359 https://dx.doi.org/10.15709/hswr.2020.40.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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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xperience of posttraumatic growth (PTG) in mothers of children with cancer. The participants were 13 mothers of children under age 18 who had been diagnosed with cancer and whose treatment was complet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and analyzed using grounded theory. The major finding was that PTG constituted finding meaning and reconstructing the worldview by means of rumination between contradictory domains: withdrawal and advancing. Withdrawal domains include intrusion by distressing thoughts and feeling isolated, and advancing domains refer to discovering gratitude in life, family togetherness, increased empathy, and spiritual change.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PTG may be summarized by Lao-tzu’s aphorism: “A person who is advancing in Tao may appear to withdraw”. Given the characteristics of PTG, which may be the harmonious coexistence of contradictions, psychosocial services should be provided for all family members of children with cancer.

초록

삶을 뒤흔드는 사건인 소아암 진단과 치료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심각한 외상 사건이다. 본 연구는 소아암 자녀를 둔 어머니의 외상 후 성장이 어떻게 경험되는 지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소아암 자녀를 둔 어머니 1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고, Glaser의 근거이론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외상 후 성장은 자녀의 소아암 치료가 종료된 뒤 트로피처럼 부산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밝음과 어두움 사이에서 끊임없이 의미를 발견하고 세계관을 재구성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이는 노자의 도덕경에서 말하는 “명도약매 진도약퇴(明道若昧 進道若退)”와 같이 대비적 속성의 공존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긍정적 요소(明)로는 ① 감사의 발견, ② 끈끈해진 가족, ③ 공감의 확장, ④ 영적 변화가 있었으며, 부정적 요소(昧)로는 ① 끊임없는 고통, ② 고립의 경험 등이 있었다. 이러한 발견을 토대로 소아암 어머니의 외상 후 성장 개념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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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권 제4호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건강 차이 및 영향요인 분석: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Analysis of Differences in the Self-Rated Health of Wage Workers by Employment Typ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이윤경(서울대학교) ; 임유나(서울대학교) ; 최요한(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태진(서울대학교)
Lee, YoonKyoung(Seoul National University) ; Lim, YouNa(Seoul National University) ; Choi, YoHan(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Lee, Tae-Jin(Seoul National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0, No.4, pp.437-475 https://dx.doi.org/10.15709/hswr.2020.40.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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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wo major economic crises in Korea worsened both job security and quality in the labor market. Thus it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impact of types of employment and the individual’s job experiences on the self-rated health, rather than simply considering whether he or she is hired. This is a causality study between types of employment and self-rated health (i.e. differences in self-rated health depending on the type of employment), using the nine job satisfaction levels surveyed by the Korean Labor Panel as a parameter. We found that for short-term employment, the self-rated health of daily-employed workers are worse than that of permanent workers, while for long-term employment, the discrepancy is significant only for men. As a mediated effect, several job satisfaction levels reduce discrepancies in self-rated health caused by differences in types of employment; job security, job description, and opportunities for self-development show particularly strong mediated effect in descending order, regardless of gender or employment patterns. By analyzing how differences in types of employment impact self-rated health through various parameters discussed above, this study suggests that policies should be carefully calibrated depending on the employment types,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the short-term workers are often classified together as “contract workers.”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gap in self-rated health between permanent and contract workers, and identifies the possibility of reducing such gap through improving job satisfaction.

초록

한국의 노동시장은 두 차례에 걸친 경제위기로 인하여 고용불안 심화 및 일자리의 질적인 하락을 경험하였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단순한 고용 여부를 넘어서 개인이 어떠한 고용형태를 가지며 어떤 일자리를 경험하는지가 주요 요소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경험하는 고용형태에 따라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국노동패널에서 조사하는 9가지 요인별 직무만족도 변수를 매개변수로 하여 살펴봄으로써 이들 간 인과적 구조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주관적 건강은 일용직의 경우 남/녀 모두 정규직에 비해 좋지 못하였으며, 장기계약직의 경우 남성에게서만 정규직과의 유의한 건강차이를 나타냈다. 매개효과의 경우, 여러 직무만족도가 고용형태에 따른 주관적 건강차이를 줄여주었으나 취업의 안정성, 일의 내용, 개인의 발전 가능성 순으로 성별/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큰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장/단기 계약직, 일용직이 서로 다른 매개변수를 통해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를 통해 비록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들이 계약직이라는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그들 간 특성이 점차 다원화되고 있는 만큼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간과 고용특성에 따른 차별화 된 정책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정규직과 및 계약직 간 주관적 건강차이를 확인하고 이러한 차이를 직무만족도를 통해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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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권 제4호

중국의 보건의료 정책변화와 혁신 연구: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Healthcare Policy Change and Innovation in China: Case of Chinese Firms
서지현(고려대학교) ; 김익수(고려대학교)
Seo, Ji Hyun(Korea University) ; Kim, Icksoo(Korea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0, No.4, pp.636-675 https://dx.doi.org/10.15709/hswr.2020.40.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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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what health policies are made by the Chinese government to respond to the growing demand for healthcare and increasing prices in medical services, and how firms react to the authorities’ policies. Multiple cases were investigated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based on Funk & Hirschman’s (2017) theoretical framework for policy and firm strategy. We find that the formal policy change leads to diversification as a market strategy based on their core competencies (cases of AliHealth’s and Ping An Good Doctor’s diversification), and an interpretive policy change brings innovation as a market strategy because they discover a policy loophole (cases of Mindray’s low-end disruptive innovation, GE’s reverse innovation, St.Lucia’s new-market development). This is because while firms redefine their activities in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as confronting formal policy change, they also attempt to innovate themselves by finding a policy loophole to avoid regulations and laws under an interpretative policy change. We also identify that innovation of local firms shrinks due to preferential policies for Chinese firms, while it stimulates innovation of global companies like GE introducing reverse innovation in the Chinese medical device industry. This study finds that an effective leadership and governance in terms of healthcare policy change and firms’ innovation is a stewardship which ensures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good health services and guidelines to cope with a changing environment.

초록

이 논문에서는 보건의료 수요 증가와 의료비 상승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정부가 펼치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은 무엇이며, 그러한 정책변화에 따라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으로 다중사례분석을 채택하였으며, 이론적 틀은 Funk와 Hirschman(2017)의 정책과 기업의 전략에 관한 이론에 기초하였다. 사례 연구결과, 명문화된 정책변화가 있을 때 기업들은 자사의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사업의 다각화를 추구하나(알리헬스, 핑안굿닥터의 다각화 사례), 정책이 모호하거나 부재 시 기업의 혁신이 나타나게 됨을 알 수 있었다(마인드레이의 로우엔드 파괴적 혁신, GE의 역혁신, 생루시아의 신시장 개척 사례). 왜냐하면, 명문화된 정책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이 주어진 법령과 규제 내에서 활동영역을 정하지만, 해석상의 정책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혁신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의 강력한 리더십과 가버넌스, 내수기업 우대 정책은 내수기업의 혁신성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글로벌기업 역혁신의 동력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의 혁신과 의료개혁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은 보건의료시스템 내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고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로 유지되며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관리자(stewardship)임을 알 수 있었다.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