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examines perceived labor market instability among middle-aged individuals, categorizing it by employment status, income level, and social insurance expectations, and analyzing the factors that influence precarious labor experiences of new middle-aged adults. Utilizing data from the 5th to 9th waves (2014-2022)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managed by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this research employs group-based trajectory modeling to categorize labor market trajectories. The analysis identifies five distinct precarious labor archetypes: (1) Low-income Non-wage Workers, (2) Low-income Self-employment-oriented Workers, (3) Middle-income Self-employed Workers, (4) Low-to-middle-income Unskilled Workers, and (5) High-income Full-time Workers. Key determinants influencing these trajectories include gender, age, educational attainment, quality of life, and employment stability. The findings elucidate the dynamic labor market transitions experienced by new middle-aged individuals and offer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policy development and scholarly research, emphasizing the need to address the specific vulnerabilities and roles of this population.
이 연구는 현재 중고령에 해당되는 신중년이 직면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고용상태, 소득수준, 사회보장 기대감 수준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을 유형화하고, 불안정 노동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관리하고 있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Ageing: KLoSA)의 5- 9차년도까지(2014∼2022년)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집단중심추세분석(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을 통해 신중년의 불안정 노동 궤적을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1) ‘저소득 비임금근로자형’, (2) ‘저소득 자영중심형’, (3) ‘중소득 단순직형’, (4) ‘중저소득 상용직형’, (5) ‘고소득 상용직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 각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삶의 질, 고용안정성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신중년의 유형별 궤적을 통해 신중년의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들의 역할과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및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utilized Latent Class Analysis (LCA) to classify types of adverse experiences in adulthood among socially isolated and reclusive young adults and to examine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and mental health across these groups. Using data from the 2022 Seoul Metropolitan City Isolated and Reclusive Young Adults Survey, 447 participants were selected as the study sample.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adverse life experiences in adulthood among isolated and reclusive young adults were classified into four types: Complex Adversity Type (n=131, 29.3%), Employment Frustration Type (n=143, 32.0%), Relationship Conflict Type (n=75, 16.8%), and Low-Risk Type (n=98, 21.9%). Second, the analysi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types in age, education level, subjective health, use of mental health medication, and subjective household economic status among the individual and household factors. Additionally, concerning factors related to isolation and reclusion, pre-adult negative life experiences showed significant group differences; however, the period of isolation and reclusive life was not significant. Third,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pression and loneliness were identified across the types of adverse life experiences in adulthood. This study empirically demonstrated that even among young adults who share the common experience of social isolation and reclusion, heterogeneity may exist depending on their experiential characteristics and that the patterns and mechanisms of isolation and reclusion are diverse.
본 연구는 대상 중심 접근인 잠재계층분석(LCA)을 활용하여 고립은둔 청년의 성인기 후 부정적 생애경험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과 정신건강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2022년 서울특별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요변수에 모두 응답한 447명의 고립은둔 청년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립은둔 청년이 경험한 성인기 후 부정적 생애경험은 복합좌절형(131명, 29.3%), 취업좌절형(143명, 32.0%), 관계갈등형(75명, 16.8%), 저위기형(98명, 21.9%)으로 유형화되었다. 둘째, 고립은둔 청년의 성인기 후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별 특성을 살펴본 결과, 개인 및 가정 요인에서는 연령, 학력, 주관적 건강상태, 정신건강 관련 약물복용 여부,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에서 유형 간에 차이가 유의하였다. 고립은둔 관련 요인에서는 성인기 전 부정적 생애경험의 차이는 유의하였으나 고립은둔 생활기간은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고립은둔 청년의 성인기 후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에 따른 정신건강 차이를 분석한 결과, 우울과 외로움 모두 유형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고립은둔을 공통적으로 겪는 청년일지라도 경험적 특성에 따라 이질성이 존재할 수 있으며, 고립은둔 양상과 메커니즘이 단일하지 않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립은둔 청년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예방적 접근과 개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This study reviewed trends and the effectiveness of domestic research on metaverse counseling to propose future possibilities and directions for development. For this purpose, eight academic studies examining the effectiveness of metaverse counseling published in Korea up to June 2024 were selected and analyzed.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metaverse counseling was implemented across various age groups and topics, with a primary focus on adolescents and college students. The platforms utilized included METAFOREST, ZEP, and Mindvridge. Both group and individual counseling modalities were applied, employing approaches such as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BT) and solution-focused therapy. The methodology predominantly involved quantitative and mixed-methods designs. Second, the effectiveness of metaverse counseling was examined in two distinct categories: the effects of counseling interventions and the effects of metaverse itself. Counseling interventiona demonstrated outcomes such as improvement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hile metaverse-specific effects included anonymity, presence, and immers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potential of metaverse counseling and directions for subsequent research are proposed.
본 연구는 국내 메타버스 상담의 연구 동향 및 효과성을 확인하여 향후 가능성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시작 시점에 제한을 두지 않고 2024년 12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메타버스 상담’ 및 ‘메타버스 심리치료’를 키워드로 한 총 8편의 메타버스 상담 효과성 관련 학술논문을 선정하여 내용분석을 하였다. 분석은 ‘연구동향과 효과성’ 두 축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연구동향 결과로, 메타버스 상담대상은 주로 청소년 및 대학생이 많았으나 연령별로 다양하였다. 상담주제는 대인관계, 학업, 취업, 스마트폰 과의존, 교사의 심리적 소진, 청소년 비행 등 다양하였고, 활용된 메타버스 플랫폼은 메타포레스트, ZEP, 마브의 3가지였다. 개입방법으로 집단상담 및 개인상담이 적용되었고, 적용이론으로는 인지행동치료 및 해결중심치료 등이었다. 연구는 양적 및 질적, 혼합연구로 진행되었다. 둘째, 메타버스 상담 효과성 결과로, ‘상담 개입으로 인한 효과’와 ‘메타버스로 인한 효과’로 각각 제시되었다. 상담 개입효과는 대인관계 향상, 스마트폰 과의존성 해소, 학급 응집력과 공감 능력 향상, 일상생활 정신건강 개선, 게임 리터러시 상승 및 게임조절력 향상, 자기 인식 및 자기반성 촉진, 청소년 비행정도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메타버스로 인한 효과는 아바타를 통한 익명성, 실재감, 흥미를 통한 몰입감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메타버스 상담의 향후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Fraud has been recognized as a serious problem in South Korea.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fraud victimization on subjective well-being while exploring the moderating effect of marital status. Using data from the 「2022 Korean Crime Victim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the analysis included responses from 15,397 individual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fraud victimization had a nega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however, this effect varied depending on marital status. Second, having a spouse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Third, the interaction between fraud victimization and marital status demonstrate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indicating that the negative impact of victimization was greater among individuals with a spouse. Finally, factors such as age, educational attainment, income level, frequency of online activity, interactions with neighbors, and trust in the police positively influenced life satisfaction, while disability status had a negative effect.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social support networks in the recovery process following fraud victimization and suggest the need for policy interventions to assist victims in their financial and psychological recovery.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사기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기 범죄 피해가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관계에서 배우자 존재가 어떠한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22년 전국범죄피해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설문 조사에 응답한 15,397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기 피해 경험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그 효과는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배우자의 존재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사기 피해 경험과 배우자 유무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한 부(-)의 효과를 보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 피해의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령,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온라인 사용 빈도, 이웃과의 상호작용, 경찰에 대한 신뢰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장애 여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본 연구는 사기 피해 이후 개인의 회복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재정적 및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d the two dimensional self-esteem trajectories and their predictors for Koreans aged 19 and over. For these purposes, we used the hierarchical linear model for 4,781 young aged (20-39), 4,629 middle-aged (40-59), and 4,735 older adults (60 and over)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from 2006 to 2015. Major finding are as follows. (1) Related to the positive self-esteem trajectories, the young aged group increased with time, the middle-aged groups maintained with time, and adult group decreased with time. Related to the negative self-esteem trajectories, the young aged group maintained with time, the middle-aged group decreased with time, and the adult group increased with time. (2) The predictors that affect two dimensional self-esteem were divided into demographic factors (age, gender, marital status), socioeconomic factors (employment status, education level, income), and psychological, physical, and social factors (depression, chronic disease, family relationship).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types of predictor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sub-types of self-esteem and life cycle.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의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변화궤적이 성인초기, 중년기, 노년기에 따라서 어떠한지를 확인하였고, 이러한 각 집단의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이 긍정적·부정적 자아존중감에 따라서 다른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한국복지패널 1차 년도부터 10차 년도까지 10년간의 종단패널 자료를 활용하였고, 최종분석대상은 성인초기 4,781명, 중년기 4,629명, 노년기 4,735명이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성인의 자아존중감의 요인구조가 1요인보다 2요인구조가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경우 우리나라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궤적을, 중년기에는 유지하는 궤적을, 노년기에는 감소하는 궤적을 보였다.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경우 우리나라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지하는 궤적을, 중년기에는 감소하는 궤적을, 노년기에는 증가하는 궤적을 보였다. (3) 예측요인을 인구사회학적요인(연령, 성별, 배우자유무), 사회경제적요인(직업상태, 교육수준, 소득), 심리·신체·사회적요인(우울, 만성질환, 가족관계)으로 구분하여 이원적 자아존중감 변화궤적과의 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자아존중감 하위 유형에 따라서, 그리고 생애주기에 따라서 예측요인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요한 보호요인이자 내적자산이 되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및 실천적 개입을 할 때, 단일차원의 자아존중감이 아닌 이원적 자아존중감 각각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과, 생애주기에 따라서 달라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and team work on perception of importance and activities on patient safety in general hospital employee. The survey was performed with 450 hospital employees working in 2 hospitals in B City. The data was collected by questionnaires and were analyzed with the SPSS/Win 23.0 program. The results of the survey were as follows. The levels of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team work, perception of importance on patient safety management and patient safety assurance activities were 3.26, 3.65, 3.74 and 4.07 respectively out of a 5-point scale.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The significant factors that influence perception of importance on patient safety management were age (>40years), occupation(administration), contact department, work experience (>10years), guidebook (have),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and team work which explained 24.2% (F=21.481, p<.001) of perception of importance on patient safety management. The significant factors that influence patient safety assurance activities were occupation (administration), contact department, work experience (3-5 years), team work which explained 22.8% (F=34.234, p<.001) of patient safety assurance activi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effective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and teamwork programs to improve patient safety assurance activities for hospital employees.
본 연구는 병원종사자가 지각하는 조직 의사소통, 팀워크, 환자안전관리 중요성 인식 및 환자안전보장활동 정도를 파악하고 환자안전관리 중요성 인식과 환자안전보장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B광역시 2개 종합 병원종사자 45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병원종사자들의 조직 의사소통은 평균 3.26±0.42점(5점 만점), 팀 워크는 3.65±0.50점(5점 만점), 환자안전관리 중요성 인식은 3.74±0.50점(5점 만점), 환자안전보장활동은 4.07±0.59점(5점)이었으며, 모든 변수들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종사자의 환자안전관리 중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대(40세 이상), 직종(행정), 부서(접점부서), 10년 이상의 근무경력, 지침서 구비(있다), 조직 의사소통, 팀워크로 나타났으며 24.2% (F=21.481, p<.001)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종사자의 환자안전보장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팀워크, 직종(행정), 근무경력(3~5년), 부서(접점부서)로 22.8%(F=34.234, p<.001)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병원종사자의 환자안전관리 중요성의 인식과 환자안전보장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직종과 부서를 고려한 효율적인 조직 의사소통과 팀워크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제4차 국민노후보장패널을 이용하여 65세 이상 노년층의 여가활동 실태를 살펴보고 유형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가활동부족형, 정적놀이형, 운동참여형, 자연친화형, 친목교류형의 5가지 유형이 확인되었다. 이중 여가활동 참여시간이 다른 유형의 1/4~1/7 수준인 여가활동부족형이 전체 노년층의 약 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년층의 상당수는 특별한 여가활동 없이 일상생활을 무료하게 보내고 있으므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여가활동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일상활동에 제한이 있고, 수발가족이 있으며, 취업상태에 있는 고연령의 여성일수록 여가활동부족형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경제수준이 높고, 도지역에 거주할수록 여가활동부족형에 속할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그러므로 저소득가구에 속하며 건강수준이 낮고, 수발가족이 있는 여성노인이 노년층 여가정책의 최우선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objectives to assess the status of leisure activities for older people in Korea using the fourth wave of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and Cluster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pattern of leisure activities is in 5 types - less leisure, playing indoor games, engaging in physical activities, enjoying in nature, engaging in social activities. Older people in Less leisure are less participated in leisure activities than the other types and its type accounts for 72% of all older people. And age, gender, health status and economic level are effects on the leisure activities pattern. Therefore, it is the target group who older poor females with restrictions in activities of daily living. These findings suggest that most of Korean older people spend or kill their time without certain leisures and accordingly it is needed a special political attention to support for older poor females.
Empathy is an important skill for a case manager to develop the working relationship with clients with mental illness, who have complex problems in the communit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compare the levels of empathy and working relationship for the types of vignettes, as well a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empathy on the working relationship. We randomly presented typical vignettes of schizophrenia, alcoholism, and physical handicap to 393 case managers in the public sector.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levels of empathy and working relationships were differed significantly for the three types of vignettes. The level of Empathy in case managers was higher towards schizophrenia and alcoholism than towards physical disability. However, the opposite was observed in terms of sub-domains within working relationships. Working relationships were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gender, age, and career of the participants. In addition, empathy was the significant predictor of all sub-domains within working relationships; the cognitive component of empathy was a common factor that has a significant effect on working relationships in all vignettes. As a result, we highlight the importance of empathy as the foundation of working relationship in social work practice, and suggest strategies to enhance empathy among case managers.
본 연구는 클라이언트와의 실천적 관계가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과정의 핵심 요인이 고, 긍정적 실천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감이라는 실천가의 자질이 매우 중요하다 는 전제를 가지고 이루어졌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의 일차적 발견자이자 보건복지서비스의 촉진자인 공공영역의 사례관리자 393명에게 조현병, 알코올중독, 신 체장애의 모의사례 중 1사례를 무작위로 제시하여 해당 사례에 대한 공감능력과 실천관 계 수준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조현병과 알코올중독 사례에 대한 공감능력과 실천관계 수준을 준거집단인 신체장애와 비교하고, 공감능력의 실천관계에 대한 예측력을 분석하 였다. 먼저 공감능력의 하위요인 모두에서 사례유형에 따른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조현병과 알코올중독은 비슷한 수준이고, 조현병과 알코올중독은 모두 신체장애에 비해 공감능력이 더 높았다. 둘째, 사례유형별 실천관계 수준은 협력적 관계 요인을 제외한 다른 하위요인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공감능력과 달리, 협력적 관계 수준은 조현병과 알코올중독보다 신체장애가 더 높았다. 셋째, 실천관계에 영향을 미치 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살펴본 결과, 성별은 협력적 관계와 정서적 유대, 연령 및 사회 복지경력은 부정적 관계(R)에 의미 있는 예측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감 능력은 실천관계의 하위요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예측력을 보였다. 다섯째, 사례유형별 실천관계에 미치는 공통적인 요인은 인지적 차원의 공감능력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공공영역 사례관리자의 긍정적 실천관계 수립을 위해 공 감능력이 중요함을 주장하며, 이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제안하였다.
Where are the current rehabilitation services going now and which factor is it contributing to? For this study, we used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sample cohort DB, 2006~2015) to check the trends in the increase in prescribed therapeutic rehabilitation services and analyzed, by using the Log Mean Divisia Index, factors that contributed to changes in expenditure on therapeutic rehabilitation. We decomposed changes in expenditure on therapeutic rehabilitation services into demographic and medical use factors. After that, the contribution of detailed factors by treatment area was identified. Lastly, analysis has been performed by age group, types of medical service and medical care institution. The increase in therapeutic rehabilitation expenditure in the past decade was attributed more to increased number of patients and increased amount of rehabilitative therapy per patient (76.8%) than to demographic changes (23.2%). The contribution of physical therapy (79.5%) was much larger than that of non-physical therapy (20.5%). Professional therapy accounted for 57.9% of physical therapy. Those patients both less than 10 years old (4.5%) and over the age of 50 (81.9%) have been seen to contribute to the cost increase in professional physical therapy comparatively.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rvice provider, hospitals (88.6%) or inpatient in long-term care hospitals (52.5%) has taken up most of the increase. In addition, it was founded that the use of various professional personnel is increasing along with the increase in demand for professional rehabilitation treatment (10.6%), and the costs of the pain treatment is increasing due to the aging (12.3%). Finally, it was suggested that the establishment of a rehabilitation medical delivery system and the improvement of the medical fee system are also necessary to provide integrated and specialized patient-centered rehabilitation services.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ㆍ제도적 변화 속에서 치료적 재활서비스 영역의 의료비 증가와 주요 기여 요인을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표본코호트2.0DB의 2006~2015년 자료와 로그 평균 디비지아 지수 방법론을 활용하여 기여도 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치료적 재활서비스 영역의 의료비 변동을 인구학적 요인과 의료이용 요인으로 분해하여 치료 영역별 세부 요인의 기여도를 파악하였으며 연령대별, 진료 유형별, 의료기관 유형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난 10년간 치료적 재활서비스 영역의 의료비 증가는 고령화 등의 인구학적 요인 변화(23.2%)보다는 질병으로 환자가 증가하거나 의료기관에서 환자 1인에게 실시하는 치료의 양이 늘어난 것(76.8%)이 주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물리치료 영역의 기여도(79.5%)가 비물리치료 영역(20.5%)보다 높았고, 특히 전문물리치료 영역이 기여하는 바(57.9%)가 컸다. 전문물리치료 영역의 비용 증가를 이용자 및 공급자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10세 미만(4.5%)과 50대 이상(81.9%)의 인구집단과 병원급 의료기관(88.6%), 요양병원 입원(52.5%)에서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 일반물리치료 영역은 총 기여도가 21.7%에 그쳤지만, 인구 고령화와 같은 인구학적 요인의 기여도는 다른 치료 영역보다 높아(12.3%) 고령화 등으로 통증치료의 지출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의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비물리치료 영역의 경우 특히 환자 1인당 이용량의 변화가 높게 나타나(10.6%) 전문재활치료의 수요 증가와 함께 다양한 전문 인력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적 재활서비스 영역 의료비 증가의 주요한 정책적 맥락을 논의하였으며 환자 중심의 통합적이고 전문화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활의료전달체계의 정립과 수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According to population projections by Statistics Korea, Korea is expected to undergo a rapid population decline, and population in most regions is likewise projected to decline. However, the health-care needs–weighted population is projected to increase at least until 2050. Therefore, the supply of the regional health care workforce should be adjusted to meet the increase in this needs-weighted population. Relative to other OECD countries, Korea ranks low in the number of practicing physicians and nurses per 1,000 population. In particular, the number of practicing physicians per 1,000 population was below the OECD average in all regions except Seoul. Moreover, there were substantial regional disparities in the total number of physicians, hospital-based physicians, and essential medical specialists. Policies to resolve the regional imbalance of the physician workforce, which plays the most important role in the health workforce market, have been either abandoned or implemented only in a limited form. Amid the continuing and worsening regional health workforce imbalance, past workforce policies have relied on a centralized approach. In addition, in the absence of regional health systems, both financial and management mechanisms have been fragmented. To address health care workforce challenges in the era of regional population decline, a regional health system must first be properly established. For this purpose, decentralization of health care, based on the integration of management and financing mechanisms, should be implemented. Local problems are best known and solved by local communities themselves.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감소를 보일 것이며, 지역별 인구 역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할 전망이다. 하지만, 성과 연령 인구구조를 고려한 보건의료 업무량 지수를 적용한 보건의료 필요도 가중인구는 최소 2050년까지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건의료 필요 가중 인구의 증가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인력 수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천 명당 활동의사수와 활동간호사는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모두 부족한 국가에 속한다. 특히 인구 천 명당 활동의사수는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구 천 명당 전체의사수, 병원근무 의사수,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수 역시 지역 간 격차가 상당하였다. 특히, 보건의료인력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사인력의 지역 불균형 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은 그간 좌초되거나, 제한적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역보건의료 인력의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보건의료인력 정책은 중앙집권적 방식에 의존하였다. 또한, 지역보건의료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 기전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관리 기전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여 실제 지역보건의료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다. 지역 인구감소시대의 보건의료인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보건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리와 재정의 통합에 기반한 보건의료의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병원 중심의 치료에 의존해서는 지속가능한 대응이 어려우며,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보건의료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