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노인주거 정책은 의료정책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노인들의 주거환경은 사회계층별 차이가 크고 특히 자립이 불가능한 부양노인을 비롯한 빈곤계층 노인들의 주거환경은 상당히 열약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들이 더 심각해지는 오늘날 노인들의 주거환경은 노인들의 주거권 보호차원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여야 하고 이런 면에서 정책의 공공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초 고령화된 사회로 진입한 지 이미 오래된 프랑스의 노인주거복지정책은 노인들의 사회통합과 연대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부는 책임의식을 갖고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정책적 개념과 목적 등을 포함한 정책의 공공성을 살펴보고 우리정책에 주는 함의 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연구는 국가의 책임의식과 정책 개입과정,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분담, 시장화에 대한 대응 등을 알아보는 제도적 분석과 지원서비스의 접근성, 다양성, 공급주체, 재정 등을 분석하는 정책적 분석으로 진행된다. 결론적으로 프랑스 노인주거정책은 노인들의 주거권리 보장과 개별상황을 고려한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핵심으로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경험하는 우리나라 노인정책의 문제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As the elderly population has been increasing, the welfare policy for elderly has also developed in Korea. But the housing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is relatively insufficient compared with that of medical service. Especially dependents and the poor elderly are in bad condition of residential environment. The residential environment has a wide disparity between social classes. For ameliorating this situation, the role of government should be reinforced with a publicness of housing policy. France’s housing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has well developed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social integration and solidarit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publicness of housing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of France, which will give implication for elderly welfare policies in Korea. Author has analyzed the publicness with two aspects, institutional and political aspects. The institutional aspect contains the government’s role which has the process of intervention for housing policy with social evolution, the system of decentralization, and the countermeasure facing a market system. The political aspect has the type of residential facilities, their accessibility, the proportion between public housing and private housing, the amount of fiscal. To conclude, French policy for the elderly is based on the human right to housing and the priority of personal environment.
본 연구는 T. H. 마샬의 시민권 이론에 기초하여 결혼이주자의 시민권이 이들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이에 기본적 사회권이라 할 수 있는 국적 취득을 형식적 시민권으로 보고 국적 취득 여부에 따라 두 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결혼이주자의 본질적 사회권 보장인 내용적 시민권을 경제·사회·정치적 시민권으로 세분화하여, 시민권의 형태가 발전할수록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목적을 위해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자료를 활용했으며, 분석방법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했다. 분석 결과, 두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경제적 요소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국적 취득 집단은 비취득 집단에 비해 경제·사회·정치적 시민권 등 다양한 요소들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결혼이주자의 형식적 시민권보장이 이들의 생활 영역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국적 취득이 이들의 내용적 시민권 보장의 전제 조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를 위한 실천적 함의와 후속 연구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This study aims to examine of civil rights for marriage immigrants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 citizenship theory from T. H. Marshall. In this study, obtain of nationality was considered as formal citizenship and examined what differences occur between two groups according to whether they obtained korean nationality. Moreover, substantive citizenship was divided into three parts, namely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citizenship and these were used to find out how developing type of social right have affecting on the life satisfaction of marriage immigrants. Fo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2012 was used and analyzed with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Findings from this study showed that both groups had economic factor affecting on life satisfaction, but the group of korean nationality obtainers had more various factors such as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citizenships than people who did not obtain nationality. As shown through this findings, formal citizenship for marriage immigrants influence on their life and obtaining of korean nationality is the precondition for essential citizenship. Based on the study findings, implications for practice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of married immigrants and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이 연구는 점증하고 있는 혼인이주자가족의 출산력과 한국인의 출산력을 비교한다.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이론적 가설을 정립한 후 경험적 검증을 위해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를 합한 자료를 생존분석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실제 자료 분석 시 출산위험(hazard)이 비례적으로 나타난다는 가정에 문제가 있어, 콕스비례위험모형에 더해 로그정규분포(log normal) 모형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의 출산에서 혼인이주자가족 부부와 한국인 부부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으나 셋째 자녀에서 혼인이주자가족 부부의 출산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혼인이주자가족을 외국인남편가족과 외국인아내가족으로 구분하면, 첫째와 둘째자녀의 출산에 있어 외국인남편가족의 출산위험이 한국인에 비해 낮은 반면 외국인아내 가족은 한국인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자녀 출산의 경우 두 유형의 혼인이주자 가족 모두 한국인보다 높은 출산위험을 보였다.;This article attempts to unveil fertility differentials between Koreans and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in South Korea. We fit the 2009 National Survey on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 2009 National Survey on Marriage and Fertility Dynamics to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and log normal model. Results show that there was no distinguishable difference in hazards of first and second childbirth between Koreans and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but an enhanced hazards of third childbirth for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compared to Koreans. In addition, we notic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fertility relying on whether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was formed of foreign-born wife or foreign-born husband.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with foreign-born husband exhibited significantly lower fertility for first and second childbirth than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with foreign-born wife and Koreans while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latter two groups. However, both types of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were at higher risk of third childbirth than Koreans.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방임이 어느 정도 재발하는지, 방임의 재발여부에 따라 어떤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방임 재발유형과 관련성이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Study)의 초등학교 1학년 패널조사에 참여한 아동이며, 2차~4차(2011~2013년) 조사에서 아동방임에 관한 문항에 모두 응답한 2,083명의 아동 및 보호자이다. 3개 연도에 걸쳐 아동방임의 발생여부를 바탕으로 재발유형을 미발생형, 일회형, 재발형, 지속형으로 분류하였다. 재발유형과 관련성이 있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항로짓모델을 이용한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둔 아동방임 재발형과 지속형은 약 20%와 약 10%를 차지하여 아동 10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지속적으로 방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방임 재발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 학력, 맞벌이, 형제자매 수, 그리고 지속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모 학력, 맞벌이, 형제자매 수, 가구소득으로 나타났으며, 맞벌이와 형제자매 수는 재발형과 지속형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를 제언하였다.;This study aimed to examine to what extent child neglect repeatedly occurs as child age increases, what are repeat types of child neglect, and what correlates predict repeat types of child neglect. This study selected 2,083 children for the sample among the children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Study for 3 waves from 2011 to 2013. Repeat types of child neglect were classified as “no occurrence”, “one-time occurrence”, “two-time occurrence”, and “three-time occurrence”. Three-time occurrence was defined as neglect occurring and re-occuring over 3 years. Multinomial regression analysis using multinomial logit model examined what correlates predict the repeat types of child neglect. The results showed that approximately 10% of children in the study sample experienced neglect throughout 3 waves.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und that father’s education level, double income earning household, and the number of siblings significantly predicted the two-time occurrence of child neglect; mother’s education level, double income earning household, and family income significantly predicted the three-time occurrence of child neglect. Policy and practic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
본 논문은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다차원적 측면에서 평가하고, 지속가능 유형들과 결합되는 복지정책 및 젠더정책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을 국가-재정 부문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시장-생산 부문의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가정-복지 부문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이 개념에 입각하여 OECD 복지국가들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세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s analysis)을 함으로써 OECD 국가들이 각 유형에 속한 정도를 분석하였으며, 지속가능성 유형별 복지정책 및 젠더정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이 추구해 나가야 하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전략을 탐색하는 데 기여코자 하였다. 분석 결과, 스위스의 지속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북유럽국가들이었다. 한국은 17위로 나타났다. 퍼지셋 이상형 분석에 따른 유형화 결과, 세 차원이 모두 높은 국가군에는 스위스 , 북유럽국가군 등, 세 차원이 모두 낮은 국가군에는 남유럽국가군 등이 속하였다. 다차원적 측면의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은 ‘사회투자 젠더평등 복지국가’와 정합적으로 결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his study attempts to search the "sustainable welfare system" as a new social organization principle required in the super-aged post-industrial society that is presenting an era of "limited resources-increased social demands" created by aging, low-growth, and family changes.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first attempted to define the term "sustainable welfare state" from the perspective of three-dimensions of sustainability that are composed economic sustainablity based on economic growth, financial sustainability based on soundness of national finance, and social sustainability based on social reproduction and quality of life. And then, the index for measuring sustainability was developed and it was used to evaluate the sustainability of the OECD countries. As the result of measuring, Switzerland ranked first in the sustainable welfare state index. Next came Norway, Sweden, Denmark, and Korea was placed 17th. Considering three-dimension of sustainablity, OECD countries were classified into 8 ideal types of sustainability through applying fuzzy-set ideal types analysis. It was analysed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welfare policy and gender policy by ideal types of sustainability. Lastly, it is examined the welfare strategy that the Korean society must hold on to pursue a sustainable welfare country in such situations.
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보험료 부과형평성 측정에 사용되어 온 Kakwani 누진지수를 분석하고, 보완적 지표로서 Palma 지수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Kakwani 지수는 Gini 계수를 응용하여 조세나 건강보장 재정 형평성 연구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중산층 변화에 민감하고 고·저소득층 변화에 둔감하다는 Gini 계수의 한계를 공유하고 있어, 보완적 지표의 연구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분배 지표인 Palma 비율을 응용한 측정방법 제시하고, 경험적 연구를 통해 이것이 Kakwani 지수를 보완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경험적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소득 10분위 분배에서 5~9분위의 중산층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고 고·저소득층은 변화가 크다. 따라서 고·저소득층의 변화에 좀 더 민감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둘째, Palma 비율을 응용한 지수는 전반적인 형평성 측정 결과에서 Kakwani 지수와 유사하게 움직이면서도, 고·저소득층 변화에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인다. 따라서 보완적 지표로서의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향후 건강보험료 및 조세와 관련한 부담의 형평성 연구에서 기존의 방법론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적 지표를 탐색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다만 추가적인 경험적 연구를 통한 검증 및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n alternative measurement of equity in contribution system of NHI with analyzing Kakwani index. Kakwani index, based on Gini-style indices, has been widely used to measure the equity of health financing or taxes. Nevertheless, it is more sensitive to the middle class than high-income or low-income class just like Gini coefficient. This causes the necessity to develop an alternative index to focus on the tails. This study suggests an alternative method to complement Kakwani index applying the Palma ratio. Furthermore, it will be examined by empirical research. The results are following. First, the distribution of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s is stable in the middle class, while variative in the high and low class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an alternative measurement. Second, The Palma index, which is developed from the Palma ratio, has similar trend to Kakwani index, but is more sensitive to the tails. This means it can complement Kakwani index.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in the exploration of a new measurement of health insurance financing or taxes. Nevertheless, it is necessary to be supported by more empirical researches.
본 연구는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적 배경 및 현황을 파악하고, 65세 이상 노인급여대상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 지출이 건강보험 급여비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하는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와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3개년도(2008-2010) 자료를 시군구단위로 통합한 패널자료를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급여인구 총급여액과 건강보험 진료 실인원, 내원일수, 급여일수, 그리고 건강보험 급여비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발견하였다. 특히, 노인급여대상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지출이 1% 증가하는 경우, 72억6천3백만원의 건강보험 추가급여비 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예상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지출의 지속적 확대에 대비하고 우리나라 공보험제도의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요양서비스와 외래 및 입원서비스간 통합 급여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양 보험제도간의 비용효과적인 역할 설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This paper is to evaluate how the new element of public health insurance for long-term care services, the Long-Term Care Insurance (LTCI), financially affects the preexist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program. We focus on examining the effects of the LTCI benefit payment on the NHI expenditure and service use of the elderly members. Using longitudinal data of 245 municipalities of South Korea for the period of 2008-2010, we conduct the fixed-effects panel estimation and find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association of the LTCI spending with the NHI benefit payment for the elderly: additional 7,263 million KRW spending in the NHI program for one percent increase in the LTCI spending on the elderly. Findings further show that the intensity of the NHI service use among the elderly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LTCI benefit payment. It suggests that coordinated management across acute care service delivery and long-term care service provision is warranted to achieve cost effectiveness of the NHI program with the support of the LTCI program.
본 연구는 경험된 실재로서의 불평등인 박탈경험과 불평등 인식 간의 관계 및 이들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8차 데이터(2013)를 활용하였고,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가구주 7,312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목적 검증을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방법을 사용하였고, Sobel Test를 통해 우울의 매개효과에 대한 추가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인의 박탈경험은 우울을 매개로 하여 불평등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탈경험은 직접적으로 불평등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박탈경험이 우울을 매개로 불평등 인식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불평등인식, 박탈 및 우울과 관련된 정책적·실천적 방안을 제언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deprivation on the perception of inequality an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ivation and perception of inequality. A mediating analysis of Baron and Kenn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data which were derived from Wave 8 (2013) of the Korea Welfare Panel Data. Main results are the following: firstly, level of perception of inequality was higher as the deprivation level was higher. Secondly, level of depression concerning this relationship manifested the effect of mediating in parts. Through this conclusion, poli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 are suggested for the perception of inequality, depression, and deprivation of householder in Korea.
본 연구는 시군구의 영유아 지원서비스 및 어린이집 일반특성에 따라 어린이집 충족률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시군구 영유아 지원서비스는 2013년의 시군구별 통계지표를 사용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문화기반시설 공급정도와 양육수당예산을 변수로 만들었다. 어린이집 일반특성은 어린이집정보공시포털의 2014년 1월 어린이집일람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정원, 운영기간, 취약·특수보육 아동비율, 공급주체 유형, 지원 여부, 위탁운영 여부, 평가인증 여부, 보육아동 연령대, 특수보육 실시여부를 변수로 만들었다. 시군구 영유아 지원서비스와 어린이집 일반특성이 어린이집 충족률에 미치는 영향을 다층모형으로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공급정도, 양육수당예산은 어린이집 충족률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유치원과 문화기반시설은 어린이집 충족률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층모형에 포함된 모든 어린이집 일반특성들이 어린이집 충족률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영유아가정의 어린이집 이용이 개별 어린이집 일반특성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지원서비스 수준에 의해서도 달라진다는걸 시사한다. 그러므로 시군구 지자체가 적정 보육 수급을 판단하고 어린이집 인가제한을 할 때는 시군구 평균 어린이집 충족률 외에도 어린이집, 유치원, 문화기반시설 공급정도 및 양육수당예산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The purpose of present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childcare services of community on the utilization ratio of daycare centers. Data for present study were drawn from multiple sources. The information of 43,909 daycare centers were drawn from the i-sarang Childcare Information Portal site (http://info.childcare.go.kr/) in January 2014. Community level indicators were drawn from the local statistics of 230 Si, Gun, and Gu in 2013. Childcare services of community were the number of daycare centers per every 100 children aged 0 to 4 years, the number of kindergarten per every 100 children aged 0 to 4 years, annual budget of home care allowance per every 100 children aged 0 to 4 years, the number of cultural facilities per every 100 children aged 0 to 4 years. Multi-level analysi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utilization ratio of daycare centers by childcare services of community and characteristics of daycare center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utilization ratio of daycare centers was positively related with the number of daycare centers per every 100 children aged 0 to 4 years and annual budget of home care allowance per every 100 children aged 0 to 4 years. In contrast, the utilization ratio of daycare centers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number of kindergarten per every 100 children aged 0 to 4 year and the number of cultural facilities per every 100 children aged 0 to 4 years.
본 연구는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2001년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효과가 모든 노동시장 참가 형태(직종-종사상지위 유형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국복지패널자료 자료 중 8차패널을 활용하여 출산이 있기 전년도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형태가 출산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는 첫째아 출산이행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참여 형태 중에서는 사무직종 상용근로와 서비스·판매직종 임시·일용근로인 경우에 이러한 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둘째아 출산 이행에서도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효과는 사무직종 상용근로자에게서만 나타났다. 이들 결과를 종합하면 첫째아 출산부터 노동시장참여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특히 사무직종 상용근로자인 여성에게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취업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특성을 세밀화하여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on fertility. The data for this analysis come from 2013(8th) Korea Welfare Panel Study b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had a negative impact on giving the first birth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In particular, regular clerks and non-regular service and sales workers appeared to be less likely to give their first birth. Secondly, the women in labor force appeared to be more likely to postpone or give up the their second birth. Such a negative impact appeared to be rather significantly for the regular clerks. It may be due to the tendency that their opportunity cost for giving their second birth is higher than those in other patterns of labor force particip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