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초록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방과후 돌봄공백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초1 패널 1-3차에 해당하는 2,116명 학생의 자료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시군구별 방과후돌봄서비스 수요-공급 격차 분석 자료를 통합하였다. 그리고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를 네 수준으로 구분하고 패널순서형로짓모형을 설정해 임의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외벌이 가정에 비해 맞벌이 가정이, 부모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에 비해 초대졸이거나 4년제 대졸 이상인 경우, 손위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 방과후 돌봄공백 가능성은 높아졌다.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방과후 돌봄공백 가능성은 커졌다. 그리고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에 따라 구분된 네 개 수준 각각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영향력을 한계효과를 통해 확인했다. 그 결과 가구소득의 한계효과는 각각의 돌봄공백 수준에서 가구소득의 영향력 변화 양상이 소득 수준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This study aims to answer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 what are the affecting factors of after-school self-care for 1st-3rd graders? For this purpose, two different data sources were used in this research: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1st Graders’ Panel (1st-3rd waves) and the result of supply and demand for after-school care service analyzed by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n order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ossibility of caring for four levels separated by after-school self-care in elementary schools, I used a panel ordered logit model with the longitudinal data of 2,116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is result shows that double income families have higher probability of self-care gap than single income families, and a higher education level of parents―a college or university degree or above―and students with older siblings are also positively associated with a higher possibility of self-care gap than a lower level of education―high school degree or below―and those without older siblings. Also, increase in school grades and low family income showed higher probability in self-care gap. Furthermore, I confirmed the marginal effect on the possibility of belonging to each of the four levels classified according to degree of after-school self-care. As a result, the marginal effect of the household income showed that the degree of change in the influence of household income is somewhat different according to income levels at each level of self-care.

Abstract

초록

이 연구는 국내 사회경제적 흡연 불평등 완화를 위하여 저소득층과 비저소득층의 흡연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한국복지패널 3차 연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 설문조사를 완료한 대상자 중 비저소득층 7,745명과 저소득층 3,994명, 총 11,739명을 대상으로 성별과 소득수준을 층화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표준화 현재 흡연율은 저소득층의 경우 남자 53.9%, 여자 6.2%로 비저소득층 남자 48.0%, 여자 2.8%로 저소득층에서 뚜렷이 높았고, 현재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저소득층과 비저소득층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저소득과 비저소득층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현재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자의 경우 고령, 경제활동 하지 않음, 주택소유 여부, 좋지 않은 건강상태, 낮은 전반적 만족도였으며, 여자의 경우 이혼, 별거 및 사별과 주택 소유 여부였다(P 48.0%, women 2.8%)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smoking behaviors of low-income people differed from those affecting the high-income people. Common factors for men, regardless of an income level, included old age, economic inactivity, house ownership, poor health, and overall low satisfaction with life; common factors for women included divorce, separation, bereavement, and house ownership (P

Abstract

초록

남자의 흡연율이 특히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흡연율은 건강행태 중에서도 사회계층별 격차가 큰 대표적인 건강행태이다. 본 연구는 1998년, 2001년,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비교하여 흡연율의 교육수준별, 직업유형별로 연령표준화 흡연율의 차이와 변화추이를 연령표준화 흡연율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상대불평등지수(RII)를 통하여 분석하여 사회경제적 계층별 흡연수준의 시계열적 변화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3개 연도에서 모두 25∼64세에서는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육체적 노동자에서 흡연율이 높은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1998년, 2001년, 2005년를 비교한 결과, 25∼64세에서 남녀 모두 흡연율에서의 교육, 직업 및 소득수준 간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볼 수 있었다. 특히, 25∼64세 남자에서 교육수준별, 소득수준별 흡연에서의 절대적, 상대적 불평등의 크기가 커지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상대불평등지수(RII)를 산출할 수 있는 교육수준별 불평등 양상을 보면, 25∼64세 남자의 흡연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불평등의 심화가 제시되었다. 25∼64세 여자 및 노인에서는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흡연율 불평등의 심화는 볼 수 없었다. 이러한 흡연율의 변화 추이와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추이는 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금연정책과 캠페인, 금연클리닉 운영, 담배가격 정책 등 담배소비와 관련된 정책적, 사회환경적 변화가 시도되고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향후 흡연 감소를 위한 금연사업이나 캠페인, 담배가격 정책은 사회계층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흡연율이 높은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은 인구집단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흡연율의 불평등 감소를 고려한 전략과 목표가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smoking as one of crucial lifestyle factors has been known as the major determinants of premature and preventable mortality and morbidity. In addition, it is well documented that people of lower socioeconomic position a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smoke cigarett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ends of socioeconomic differentials in smoking rates by gender and age, and socioeconomic position in Korea.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from 1998, 2001, 2005 was used. This study included 21,417 men and women aged 25 and over. Socioeconomic position indicators were education, occupation and household equivalent income. Age-standardized smoking rates decreased among men aged 25-64 and 65+, and among women aged 65+ between 1988 and 2005, while smoking rates among women aged 25-64 increased between 1988 and 2005. Education and income was inversely associated with smoking in both genders. Those with manual occupations had greater smoking rates than those who had non-manual labor in both genders. Based on the relative index of inequality(RII), unfavorable inequality trends toward low education were found in men aged 25-64. However, these were not found in men aged 65 and over. Continuous anti-smoking policy measures should be directed toward men whose smoking rates are still high. In addition, women's smoking pattern needs to be further investigated in Korea. This study found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effort to develope anti-smoking policies and programs that are attuned to SES-related smoking pattern, with a view to reducing socioeconomic differentials in smoking rates.

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at investigating unmet healthcare needs among rare diseases patients and their caregiver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f rare disease patients and their caregivers. A total of 456 responses was collected and analyzed. The respondents included 185 patients and 271 caregivers. They reported a total of 155 rare diseases. The prevalence of disability was 20.5% in the patient respondents, while the caregiver respondents reported a 66.1% disability prevalence for their rare disease patients. This study used quality of life as the dependent variable. The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variables, w/o disabled, education, household income, economic activity, medical use and unmet needs questions. We used such statistical methods as correlation, analysis of variance, and regression analysis. Most of the caregivers were parents of children with rare diseases who, lacking adequate supportive information, spent much money to get rehabilitation service. Economic activities such as engaging in full time or part time job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increased quality of life and thi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both the patients and caregivers. There should be increased support for inclusive care for the patients and the family members with regard to economic support. Patient and caregivers need more support to get information and opportunities for treatment.

초록

희귀질환자와 보호자의 미충족 의료수요의 영향요인을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데 연구 의 목적이 있다. 자발적인 참여 기반 온라인 조사 결과 응답자는 총 456명으로 희귀질 환자 본인 185명, 보호자 271명이었다. 응답된 희귀질환은 155개였다. 등록장애인 현 황은 응답환자 본인은 20.5%, 보호자가 대리응답한 희귀질환자에서는 66.1%였다. 미 충족 의료수요의 영향력을 보기 위한 회귀분석에 사용한 종속변수는 삶의 질, 독립변수 는 환자의 장애 여부, 교육 수준, 경제활동, 가정의 소득 수준, 연간 의료이용량, 미충족 의료수요의 변수 등이었다. 통계적 유의성 확인을 위하여 상관분석, 분산분석, 다변량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치료가 안 되는 어려움과 치료약이 없는 고통, 의료비 부담의 호소가 컸다. 등록장애 유무에 따른 의료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보호자는 대부분 장애가 있는 어린 환자를 간병하는 부모였기에 치료정보와 재활치료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충족 의료수요는 주관적 건강과 삶의 질에 유의한 변수인 것을 확인하였고, 가정의 소득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사회경제적 지원, 정보 접근성 강화, 가족상담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perceived labor market instability among middle-aged individuals, categorizing it by employment status, income level, and social insurance expectations, and analyzing the factors that influence precarious labor experiences of new middle-aged adults. Utilizing data from the 5th to 9th waves (2014-2022)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managed by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this research employs group-based trajectory modeling to categorize labor market trajectories. The analysis identifies five distinct precarious labor archetypes: (1) Low-income Non-wage Workers, (2) Low-income Self-employment-oriented Workers, (3) Middle-income Self-employed Workers, (4) Low-to-middle-income Unskilled Workers, and (5) High-income Full-time Workers. Key determinants influencing these trajectories include gender, age, educational attainment, quality of life, and employment stability. The findings elucidate the dynamic labor market transitions experienced by new middle-aged individuals and offer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policy development and scholarly research, emphasizing the need to address the specific vulnerabilities and roles of this population.

초록

이 연구는 현재 중고령에 해당되는 신중년이 직면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고용상태, 소득수준, 사회보장 기대감 수준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을 유형화하고, 불안정 노동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관리하고 있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Ageing: KLoSA)의 5- 9차년도까지(2014∼2022년)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집단중심추세분석(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을 통해 신중년의 불안정 노동 궤적을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1) ‘저소득 비임금근로자형’, (2) ‘저소득 자영중심형’, (3) ‘중소득 단순직형’, (4) ‘중저소득 상용직형’, (5) ‘고소득 상용직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 각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삶의 질, 고용안정성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신중년의 유형별 궤적을 통해 신중년의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들의 역할과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및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의료이용의 직접적 자원이 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상용직에 비해 임시직이나 일용직은 소득이 낮고 고용의 안정성도 낮다. 이 두 가지 특성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특정 시점에서의 적절한 소득수준과 함께 이의 지속적인 확보가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시직과 일용직은 민간의료보험가입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본 연구는 민간의료보험가입에 대한 안정적인 소득확보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고용안정성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의료패널(KHP) 2011년도 자료 중 40세 이상 65세 미만 남성 임금근로자(n=1,427)에 대해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고용형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와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을 통제한 이후에도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들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들에 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확률이 낮았다. 이는 민간의료보험 접근성이 고용의 안정성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차이는 결과적으로 의료이용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용형태에 따른 의료이용의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소득을 보완할 뿐 아니라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The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unstable employment on enrollment in private health insurance. The empirical analysis with logistic model used Korea Health Panel version 1.0, which include details about health and healthcare Data is conducted on male employees who are 40-65, who are expected to have high level of need to healthcare utilization and the benefi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after controlling for variables having a potential effect on enrollment in private health insurance, unstable employment have a significantly negative impact on enrollmen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In short, the more unstable the employment status is, the lower the enrollment probability is. Inequality following employment type is not only from income but also from unstability itself.

Abstract

The Seoul City Government has adopted the Seoul-Type Paid Sick Leave Policy (hereinafter Seoul Sick Leave) in 2019, which is the first publically-funded sickness benefit program adopted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eoul Sick Leave protects the precariously employed and the dependent self-employed without paid leave for their income loss due to hospitalizations. The study aims to apply a logic model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and delivery process of a new social security program for workers without the sickness leave. The logic model for the Seoul Paid Sick Leave consists of design, inputs, activities, outputs, and outcomes, and 17 indicators. The evaluation was conducted with complex social intervention methods using questionnaire surveys, and focus group interview, and by analyzing of administrative data of Seoul. All candidates, whether they were beneficiaries or not were satisfied with the program. The program were expected to help precarious workers maintain their livelihood and access medical service in right time. However, the application rate was low, which might be due to the low accessibility of the program’s strict eligibility criteria and limited popular recogni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accessibility of the program to better serve its target popula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s the first study to evaluate the initial effect of the only public sickness benefit system in Korea.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한국 최초의 공적 상병수당제도인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의 논리모형을 제안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를 평가하는 것이 다. 첫째, 제도는 질병으로 인한 소득공백에 대한 소득보장 문제를 해결하는가? 둘째, 적기치료, 질병완화 및 합병증 예방, 생계유지, 미충족의료 해소, 경제활동 복귀, 노동생 산력 향상 등의 변화를 가져오는가? 셋째, 사회보장 사각지대 노동자에게 서비스가 전 달되는가? 제도의 논리모형은 설계, 투입, 활동, 산출 결과, 효과의 다섯 단계, 17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설문조사, 초점집단 인터뷰,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복합사회중 재방법론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제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높았고, 소득보장 및 건강증진과 예방 등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특히 소득 및 교육 수준이 낮고 출근주의를 경험한 이용자에서 질병을 조기 발견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낮은 접근성은 제도의 한계로 나타났다. 엄격한 자격 조건과 복잡한 신청 절차, 실무자 의 양적･질적 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자격 조건 완화, 서류 간소화, 신청 창구의 다원화, 실무자의 양적 확대 및 전문성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유일의 공적 상병수당제도의 초기 효과를 평가한 첫 번째 연구로, 제도 의 평가틀을 구성하고 인과적 논리에 따른 개선지점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ormation and trajectory of social capital in middle-aged and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along with the socio-demographic factors that influence it. To this end, a multi-group growth mixture model was applied to identify types of social capital based on the levels and trajectories of trust, solidarity, and networks among these households. The model also assessed the socio-demographic factors influencing each type. The data were drawn from the 7th, 10th, 13th, and 16th Korean Welfare Panel, including a total of 980 middle-aged (268) and elderly (712) single-person households. The analysis revealed that middle-aged single-person households could be categorized into four latent classes of social capital (Class I through Class IV), and that gender, income level, and health level had different effects on social capital formation and change. Also,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could be categorized into four latent classes of social capital (Class I through Class IV), and that gender, age, education, income level and health level had different effects on the social capital latent class. Based on these findings, social policies and practices are proposed to enhance the social capital of middle-aged and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초록

본 연구는 중년 1인 가구와 노년 1인 가구의 사회자본 형성 및 변화 유형을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다집단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하여 중년과 노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신뢰, 연대성, 네트워크의 변화 궤적에 따라 사회자본 유형을 도출하고,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하여 중년 1인 가구, 노년 1인 가구의 사회자본 유형 간의 비교를 통해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규명하였다. 자료는 7차, 10차, 13차, 16차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연구 대상은 중년(268명)과 노년(712명) 1인 가구 총 980명이다. 분석 결과 중년 1인 가구의 사회자본 잠재집단은 계층Ⅰ(중신뢰·고연대성·저네트워크 유지집단), 계층Ⅱ(고신뢰·고네트워크 유지 및 중연대성 감소집단), 계층Ⅲ(고신뢰·고연대성·고네트워크 유지집단), 계층Ⅳ(중신뢰·중연대성·저네트워크 유지집단) 로 유형화되었고, 성별, 소득 수준, 건강 수준이 사회자본 형성 및 변화에 미치는 차이가 확인되었다. 노년 1인 가구 또한 계층Ⅰ(고신뢰·고연대성·고네트워크 유지집단), 계층Ⅱ(중연대성·저네트워크 유지 및 저신뢰 감소집단), 계층Ⅲ(고연대성 유지 및 고신뢰·중네트워크 감소집단), 계층Ⅳ(저신뢰·저연대성·고네트워크 유지집단)로 사회자본 잠재집단이 도출되었고, 성별, 나이, 학력, 소득 수준, 건강 수준이 사회자본 잠재계층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중년과 노년 1인 가구의 사회자본 증진을 위한 사회정책 및 실천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초록

이 연구는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방법을 활용하여 선정된 HIV 감염 확진 후 최소 3개월 이상 된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중 이 연구에 참여의사를 밝힌 자 251명을 대상으로 HIV 감염인 및 AIDS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HIV 감염인 및 AIDS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회적 지지, 사회적 낙인, 자기효능감, 질병인지, 스트레스, 연령, 미혼, 소득 등이었으며,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수준이 높으면 건강관련 삶의 질적 수준이 높고, 사회적 낙인감이 심할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적 수준이 낮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적 수준이 높고, 질병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감염인들이 건강관련 삶의 질적 수준이 높으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미혼자일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적 수준이 낮으며, 소득이 높은 감염인들은 건강관련 삶의 질적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IV/AIDS에 관한 치료법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어 HIV/AIDS는 치료를 받으면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만성질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염인들을 ‘적극적인 감시와 격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가시질 않았다. 이는 사회적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HIV/AIDS의 예방과 근절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면서 중요한 선결과제는 사회적 차별과 편견의 시선을 걷어내는 것임을 이 연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social stigma, self-esteem o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in people living with HIV/AIDS in korea. To achieve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and this sample was based on 251 people living with HIV/AIDS. A sampling method was the snowball sampling using face to face interview.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include the following. First, the positive function of social support effects o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in people living with HIV/AIDS. Second, social stigma turns out to be negative effect o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Third, self-esteem influenced o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Fourth, knowing their illness proves to be positive effect o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Fifth, stress has a significant negative casual effect o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in people living with HIV/AIDS. It is necessary for future research studies to investigate more variables systematically in order to understand the people living with HIV/AIDS and their quality of life.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childhood socioeconomic status on depression of middle-aged adults in the life course perspective and tried to identify the path by verifying whether the two variables are mediated by the socioeconomic status of midlife. The Korean Welfare Panel was used for the first year to the twelfth year. Data were analyzed by path analysis and multiple mediation analysi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The results showed that experience of drop-out of school due to financial strains among socioeconomic status directly elevated the depression level of middle-aged adults. Also, parental education level, self-perceived economic status and experience of drop-out of school due to financial strains increase the depression level of middle-aged adults by indirectly mediating through their level of income and educat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o lower the depression level of middle-aged adults, it is important not only to intervene in the risk factors at the time but also to resolve the inequality in childhood socioeconomic statu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e basis of proactive intervention as a way to improve the mental health of middle-aged adults in the life course perspective.

초록

본 연구는 생애과정 관점에서 아동기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장년기 성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두 변인이 중장년기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검증함으로 그 경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2차 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델을 활용하여 경로분석과 다중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아동기 사회경제적 지위 중 생계곤란으로 인한 학업중단경험은 직접적으로 중장년기 성인의 우울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교육수준, 주관적 경제수준, 생계곤란으로 인한 학업중단 경험은 중장년기 소득과 교육수준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중장년기 성인의 우울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장년기의 우울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해당 시기 위험요인에의 개입과 더불어 아동기 사회경제적 지위에서의 불평등 해소가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생애과정 관점에서 중장년기 성인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사전 예방적 개입의 근거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