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을 초래하는 주요 질병이 급성 전염성 질환에서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전화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사회인구학내에서의 만성 질환에 대한 관심 또한 고조되어 왔다. 특히 만성 질환의 발병과 관련하여 규칙적인 운동과 건전한 건강행태가 만성 질환의 발병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관련 선행 연구들로 인하여 널리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규칙적인 운동과 흡연 및 음주와 관련된 건전한 건강행태가 만성 질환의 발병을 억제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횡단 자료(cross sectional data)에 기반한 연구로서, 종단 자료(longitudinal data)를 이용한 경험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본 연구는 American Changing Lives survey(이하 ACL)의 자료를 이용하여 자기 규제화된 건강 행태가 만성 질환의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ACL은 미국 전체 국민의 대표성을 확보한 표본에 기반하여 미국 국민의 가정과 사회 생활 전반에 이르는 일상 생활의 변천을 조사하기 위하여 1986년에 처음 실시되어 1989년과 1994년에 각각 두 번째, 세번째 조사가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만성 질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을 첫번째 패널조사에서 선택한 후, 8년 후 실시된 세번째 패널조사에서의 만성 질환 발병 여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독립 변수인 자기 규제화된 건강 행태는 신체적 활동, 흡연, 음주, 그리고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를 포함한 네 가지 변수로 구체화 되었다. 한편 종속 변수인 만성 질환의 발병 여부는 열 가지 만성 질환과 관련된 증상을 한 가지 지표로 종합한 후, 심각성 여부를 기준으로 중증 만성 질환, 경증 만성 질환, 그리고 무질환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한 후, 다시 각각의 범주를 이분화된 범주(dichotomous category) 재구성하였다. 통제 변수로는 성(gender), 인종, 교육수준, 그리고 결혼 상태 여부 등이 포함되었다. 분석 기법으로는 먼저, 건강 행태가 사회인구학적 변수들, 즉 성(gender), 인종, 교육 수준, 그리고 결혼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고,다범주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자기 규제화된 건강 행태와 만성 질환의 발병 사이의 연관관계를 측정하였다. T-검증 분석 결과, 자기 규제화된 건강 행태가 성(gender), 인종, 교육수준, 그리고 결혼 상태를 포함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행 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예측된 대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백인 보다는 흑인이 평균적으로 낮은 수준의 건강 행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별로는 저학력자들이 대학 교육 이상의 고학력자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의 건강 행태를 보여주었으며, 결혼한 사람들이 나은 수준의 건강 행태를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범주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앞서 t-검증이 제시한 바와 같이, 여성, 흑인, 저학력자, 그리고 결혼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만성 질환 발병 위험이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건강 행태가 유의미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his study explores to what extent health behaviors are linked the incidence of chronic diseases by following a cohort of respondents who initially report no chronic disease of any sort using the data from the American Changing Lives survey. Health behaviors are operationalized as four variables: physical activity, smoking, drinking, and body mass index. Initially, we investigated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health behaviors by gender, race, education level and marital status.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s were estimated to explore the association between health behaviors and the emergence of chronic diseases. We found that women, African Americans, lower educated persons, and the unmarried are at higher risk of chronic diseases. Also, health behaviors are associated with chronic diseases. These associations appeared in different and interesting ways when we compared the seriousness(or lethality) of chronic diseases.
최근의 저출산현상을 가치관 변화가 주도하고 있다는 사회문화적 주장과 가치관 자체보다는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정책적 노력의 미흡에 기인한다는 신가정경제이론식 주장이 상존하고 있다. 가치관 변화가 출산율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는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책적 노력의 영역과 그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본 연구는 결혼가치관과 자녀가치관 그리고 성역할가치관이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결과를 로지스틱회귀모형과 다중회귀모형에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인구사회학적 현상뿐만 아니라 가치관 변화도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미혼남녀가 향후 결혼생활과 실제 상충될 수 있는 가치관들만이 결혼 결정에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혼남녀가 결혼시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인구사회학적 상황이 중요하며, 가치관으로는 결혼필요성이 약하거나 성분업적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경우 결혼시기를 늦추는 경향이 있다. 인구사회학적 상황에 따라 출생자녀수가 결정되고 있으며, 자녀필요성, 혼전동거, 이혼, 자녀효용, 성분업적 역할 등에 관한 가치관 자체도 출생아 수 결정에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책적 제언으로는 첫째, 모두 미혼남녀가 결혼을 하는 데 부딪히는 현실적인 장애요인을 해결해주는 한편, 결혼·가족의 소중함 등에 대한 가치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회문화운동을 통해 결혼문화 개선 및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교과내용 개편을 통해 자녀 가치를 도구적 가치로 귀속하지 않고, 정서적 가치를 강조하되 자녀출산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녀간 의식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성평등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출산·양육부담이 여성에 전가되지 않는 성평등적·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여건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결혼, 자녀 및 성역할에 관한 가치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분하게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치관 형성시기인 유소년 시절부터 가치관을 올바르고 체계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제 가치관에 관한 독립적인 인구교육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저출산대책은 가치관이 자녀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립·전달되고, 성평등이 사회 전반에서 실질적으로 확립되고, 동시에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관련 제도의 개선 등이 수반되어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Some argue that the rapid fertility decline in Korean society is due to the change in values but the others believe that it is due to lack of policy efforts in response to change in societal environments on a basis of New Home Economics theory. Identify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on values and the rapid fertility decline is of academical importance and also suggests an important evidence for the related policy-decision. This study aims at measuring the impact of change in values on marriage, child and gender role on marriage and fertility behaviors through applying the data on the 2005 National Survey on Marriage and Fertility Dynamics to the regression models. As a result, not only the socio-economic phenomena but also change in values appear to affect marriage intention of the single males and females at ages between 20 and 44. The values in probable conflicts with marriage life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eanings. Socio-economic conditions appear to affect the timing of marriage. The single males and females with negative value on marriage and division of gender role tend to postpone their marriage. The number of children appear to be decided by socio-economic conditions of the ever-married women(20~44). For the ever-married women, values on child, cohabitation, divorce, and gender role also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the number of children. From this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can be made; 1) the barriers of marriage should be eliminated and the education on value of marriage and family should be reinforced; 2) through revision of educational curriculum, emotional value of child should be strengthened in favor of child bearing; 3) education on gender equality should be reinforced to foster fender equal and family-friendly society and culture; and 4) Values in favor of marriage, child birth, and gender role need to be delivered to the children and youth, which can be effective through establishment of population education system.
건강보험수가(환산지수)를 의료기관의 원가(경영)분석에 의하여 산정하게 되면 의료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진료비의 증가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자료의 신뢰성 때문에 계산결과에 대해 매년 갈등이 되풀이되는 관례를 답습하여 왔다. 본 연구는 기존의 환산지수 산정방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써 미국 메디케어의 SGR 방식을 우리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한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르면 매년도의 진료비의 목표치를 정하여 관리하게 되므로 의료공급자수의 증가에 따른 자동적인 진료비증가를 제어하게 된다. SGR방식에 의한 계산결과, 2004년도의 환산지수는 2003년 환산지수 55.4원 보다 2.66~2.93% 인상된 56.87~57.02원으로 나타났다. SGR 방식의 환산지수 산정은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들을 이용함으로써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 문제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환산지수 갱신의 자동조정 메커니즘과 목표진료비를 설정함에 따라 보험재정규모의 예측가능성이 향상됨으로써 보험료 및 국고지원의 조달목표액을 결정하는 데에 용이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현행 행위별수가제의 보완적 및 대체적인 지불방식으로써 진료비총액 계약제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SGR 방식의 환산지수 산정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SGR 환산지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부문의 의료행위에 대한 투명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진료부문별 진료량의 증감에 대한 모니터링, 청구된 진료비에 대한 적정성 평가시스템이 함께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상대가치 점수의 진료부문별, 진료행위별 적정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It was a general method to calculate the fee level of social health insurance by the cost analysis of medical institutions. This method has entailed problems such that medical expenditures are likely to increase proportionally according to the increasing supply of hospitals and clinics, and the credibility of provider’s cost reports has always been doubtful every year. This article suggests a new metho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ost analysis which is a revised version of Sustainable Growth Rate(SGR) based calculation of Medicare’s fee level(so called ‘conversion factor’) in USA. SGR system manages to maintain a certain target expenditure and contains the automatic increase of expenditures according to medical providers’ increments. The result calculated by the SGR system shows that the conversion factor is 56.87~57.02 won which is increased 2.66~2.93% compared to 55.4 won in 2003. The calculation of SGR based conversion factor would minimise an unnecessary disputes by utilising the official indicators published by government, and improve the predictability how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expenditure will increase. To introduce SGR system successfully, the non-insured sector’s medical expenditures should be controlled, and if not, some of health insurance expenditures will be transferred to the medical cost outsid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본 논문에서는 1996～2003년간 빈곤동향을 살펴본 후 대표적인 빈곤지수인 센(Sen)지수 분해와 경제성장 몫 분해 결과를 바탕으로 빈곤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에 사용된 국내 자료는 1996년과 2000년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와 200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생활실태조사의 원자료이고, 외국의 자료는 LIS(Luxembourg Income Study) 12개국 원자료이다. 분석결과 1996～2003년간 우리나라의 빈곤지표(빈곤율, 빈곤 갭, 센 지수)는 분석대상 국가인 12국 중 가장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 지수 분해결과 센지수의 악화의 주된 요인은 빈곤율 증가와 빈곤층 사이 분배상태 악화로 나타났다. 반면 빈곤층의 평균소득 효과는 센지수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의 몫을 빈곤층과 비빈곤층 간에 어떻게 분배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성장의 과실은 비빈곤층이 모두 가지고 간 것으로 나타났으며, 빈곤층의 경우 초기의 상태보다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상태의 빈부격차의 심화 정도는 미국, 한국 순으로 나타났으나, 멕시코와 미국의 경우 경제성장의 몫을 빈곤층도 나누어 받고 있었고, 상대빈곤율은 1990년대 중반이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로서는 이들 나라보다 나쁜 상태는 아니지만, 상대빈곤율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빈곤층 몫이 마이너스이므로 향후 이들 나라보다 더 나쁜 상태에 이를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빈곤 및 분배상태가 악화되면 사회적 배제 및 상대적 박탈감이 증가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사회통합의 저해는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이는 다시 사회통합의 저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복지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여성빈곤을 경제·제도·가족구조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여성차별적인 구조에 기인한다고 파악하고, 이를 성차별적인 노동시장구조, 남성주도적인 사회보장정책, 가부장적 가치에 기반을 둔 가족생활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여성의 빈곤화 현상은 구조 조정시 우선적으로 해고되었던 여성실직자의 증가와 최근 경기악화로 인해 여성의 구직이 더욱 어렵게 됨으로써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9년 이후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은 회복되어 왔으나 여성 빈곤계층의 비중은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혼 및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여성의 증가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여성의 빈곤화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도 되어있지 않고, 원인 역시 파악되고 있지 않아 여성의 빈곤화가 가지는 다양한 원인에 기초한 성 인지적 빈곤정책 제안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빈곤 극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정책 및 추후 검토과제를 마련하여 각 영역별 빈곤원인의 발생경로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차단함으로써 여성빈곤 전반에 대한 탈빈곤정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성빈곤계층 각각의 욕구를 최소한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빈곤 대책’ 수립에 집중하고자 한다.
Objectives: This study investigated horizontal dental inequalities and the impact of rurality and insurance types on dental care utilization among Korean patients, age 18 and older. Methods: The study employed the 1998 Korea National Health Survey. Horizontal inequalities were measured by comparing the amount of dental visits with the proportion of dental care given for equal need. Zero-inflated negative binomial estimation was applied to estimate the quantities of dental visits after adjusting for dental need. Results and Conclusion: Horizontal inequality in dental utilization was found to favor the wealthy (horizontal inequality index, HIwv = 0.0536, p ＜ 0.05). Due to poorer health and demographic features, rural residents visited dental professionals less often than their urban counterparts (mean dental visits; 0.94 vs. 1.11), although their dental needs were almost equal. Regional health insurance tended to ameliorate inequalities in dental utilization (HIwv = 0.0079, p =0.80), particularly in urban areas (HIwv = - 0.0140, p = 0.73), while employment-based health plans worsened dental inequality (HIwv = 0.0850, p ＜ 0.05). These findings suggest that more attention needs to be paid to the allocation of dental resources and that there needs to be improved access to dental care for low income, rural residents.
본 논문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중심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양극화 및 분배문제와 관련하여 외환위기 전후(1996년, 2000년, 2003년) 불평등 실태를 소득원천별, 학력별, 연령별로 분석하고 이를 외국과 비교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먼저 모든 불평등지표가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이러한 불평등의 증가를 주도한 것은 임금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소득재분배효과도 개선되었지만, 전체 불평등도 개선에 미치는 효과는 여전히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력별로 볼 때 최근의 불평등 증가에서는 학력간 소득격차의 효과가 커진 것으로 밝혀져 교육프레미엄 효과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 불평등 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60세 이상 연령집단 내 불평등이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배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좀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데 대해 하나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며, 공적이전소득 즉 사회복지제도를 체계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이 전소득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외국에 비해 크게 낮으며, 특히 노동능력이 떨어지는 노인계층 내에서의 소득불평등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소득불평등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요인이 임금소득 불평등이라는 점에서 비정규직 보호와 차별금지 제도의 강화 등을 통해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해 주는 제도적 장치 또한 강화될 필요가 있다.;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get some policy implication by comparing the analysis of the actual conditions of inequality by income sources, schooling and age about the time of foreign currency crisis (1996, 2000, 2003) to foreign countries regarding the polarization and distribution problem as hot issues emerging in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is, first, all indicators of inequality continue to deteriorate from foreign currency crisis up to now. Second, what leads to this deterioration is wages. Tax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has littl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total degree of inequality, though bettering income redistribution a little bit. Third, the aggravation of inequality coming from increase of income gap by schooling shows us that schooling effect getting important more and more. The result of inequality analysis by age tells us that the inequality among people over 60 is worse relatively than European countries. These results mean that government must intervene more to improve distribution problem. Concretely saying, we need to reinforce the function of income redistribution using tax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and systematize and expand social welfare institution, which is public transfer income. The percentage of public transfer income out of a disposable income in Korea is much smaller than foreign countries, and especially high income inequality among the old who have low working ability needs us to make up for income security system for the old. Finally increasing income inequality at present by wage inequality suggests that we need to protect irregular workers and strengthen the regulation of discrimination prevention in order to make better the inequality of market income.
오늘날 종사자의 의사결정 참여의 문제는 이념적인 근거와 실용주의적 근거 등으로 그 활용이 제기되고 있다. 즉, 이념적인 근거는 그 동안 종사자의 경영참여와 같은 조직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기 되었으며, 실용적인 근거는 종사자의 의사결정 참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되기에 앞서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현실적인 증거에 토대를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실용적인 근거를 위한 실증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조직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참여적 의사결정의 수준과 자신들이 지각한 직무성과의 수준을 파악하고, 참여적 의사결정이 직무성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소재한 총 92개의 사회복지관 중에서 33개의 복지관을 대상으로 230명의 사회복지사들에게 우편을 통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 및 회수하였다. 그 결과 20개의 복지관, 총 142명의 사회복지사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사가 지각하는 참여적 의사결정의 수준은 총 5점 기준에서 평균 3.58점으로 보통 수준(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의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으로 인해 실제보다 높게 측정을 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수준이 높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직무성과의 수준은 평균 3.59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각 차원별 직무성과의 수준을 살펴보면, 클라이언트와의 관계형성 3.65점, 업무수행 및 업무량관리 3.58점, 그리고 전문가적 지식, 기술 및 태도 3.55점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복지사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의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응답자의 직위 이외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넷째, 사회복지사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직무성과의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응답자의 학력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즉, 응답자의 성별, 연령, 직위, 총 근무년수 등에 따라 직무성과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다섯째, 참여적 의사결정의 수준이 절대적으로 종사자의 직무성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섯째, 변혁적 리더십유형은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관의 관리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의 참여적 의사결정을 제고하는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의사결정 통제수준이 참여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구성원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조직구성원 자신의 의지와 수행능력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인 사회복지사는 리더와의 관계가 물질적 보상들을 통한 교환적 관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조직과 종사자들간 심리적인 결속(psychological bond)을 강화하는 변혁적 리더십유형이 직무성과를 제고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된다. 셋째, 사회복지사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특히 고려되어져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의 할당과정이나 교육훈련을 계획하는 과정에 사회복지사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조직 내 참여적 의사결정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문제의 핵심은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는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작동하게 하느냐이다. 다섯째, 조직의 리더와 사회복지사들간의 협조적인 파트너십의 형성이 요구된다. 이것은 성공적인 PDM 프로그램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양자간의 기본적인 신뢰관계와 상호존중이 이들 간에 존재해야만 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egree of PDM of Social Workers’ in Social Welfare Center’s(SWC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PDM and job performance among the social workers, and the influence of PDM on the social worker’s job performance, and to provide the implication for the effective organizational management of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First, the average degree of social workers’ perception of PDM was 3.58 out of 5.00 point. Second, the average level of social workers’ job performance was 3.59. Third, the effect of PDM on social workers’ job performance was significant, especially the level of control on decisionmaking among the dimensions of PDM was showed significantly(p＜.01). But, the actual and expected level of PDM was not significant in other dimensions of PDM. Finally, the result of examining the moderating effect of top executive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style in SWCs was shown as a significant variable.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실직빈곤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공급확대를 통한 빈곤층의 지출절감,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같은 다양한 가능성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자활사업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사회적 일자리의 사회적 기업으로의 발전방안 및 제도화 방안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원해야 할 잠재집단의 규모는 약 65만 8천명, 이중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잠재집단의 규모는 약 4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사회적 일자리 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현재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단계적으로 통합·재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향후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은 자체적인 수익창출을 통해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관건임을 시사하였다. 넷째,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제화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의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해야하며, 특히 프로그램형 사업단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과의 균형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의 기본방향을 제공해 주며, 사회적 기업 제도화 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안겨 줄 것으로 기대된다.;Social employment projects can contribute to reducing poverty among the unemployed poor, curbing the costs of the poor via expanding social services, and increasing decent employment by creating a social services market. The aim of this study looks into ways to reinforce and better evaluate social employment projects and to improve social enterprises. Some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those in need of support from social employment projects is estimated to be 658 thousand, among which 470 thousand are thought to be able to create high-quality services. Second, as a result of a survey conducted on social enterprises, it is found that the current social employment projects should be integrated or reorganized over time in a stepwise fashion. Also, support for those in competition with the market should be based on prudent evaluation. Third, this study makes it clear that what matters most in social employment is whether they can create benefits and therefore provide the workers with appropriate income. Fourth, legislation regarding social enterprises should be based on the scale of social employment creation policies, taking into account the need to balance such policies with program-based project uni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for charting the basic direction of social employment creation policies, providing implications for future thoughts on ways to institutionalize social enterprises.
본 연구 논문은 2002년「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직종 내에서의 여성근로자의 경제적 지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특히「보건의료 전문가」 직종 중에서 남성근로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의료진료 전문가(간호 제외)」직종과 여성근로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약사」직종을 중심으로 두 직종간의 임금수준을 비교분석하고, 두 직종간에 성별 임금격차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각 직종내에서 발생하는 성별 임금격차를 요인별로 분해하여 그 성별 임금격차가 ‘생산성 격차’에 의해 기인한 것인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분석함으로써 직종별 임금수준과 성별 임금격차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진료전문가」직종과「약사」직종은 타직종에 비해 연령수준과 근속연수, 월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수준은 매우 높아 전반적인 근로조건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료진료전문가」직종과「약사」직종내에서의 성별 임금격차는 거의 관측되지 않았지만 두 직종을 제외한 타직종에서의 성별 임금격차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의료진료전문가」직종과「약사」직종은 성별 총 임금격차에서‘생산성 차이로 인한 임금격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81.65%로 매우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타직종에서는 성별 총 임금격차에서‘차별로 인한 임금격차’가 매우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의료진료전문가」직종과「약사」직종에서는 성별 임금수준의 차이가 거의 대부분 근로자의 생산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의료진료전문가」직종과「약사」직종은 대표적인 고임금직종으로서 성별 임금격차는 낮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성별 임금격차 또한 대부분 근로자의‘생산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동경제학에서 말하는 혼잡효과(crowing effect)를 간접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즉 여성근로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직종일수록 저임금 직종이고, 성별 임금격차는 크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성별 총 임금격차 중에서‘차별에 의한 임금격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This study estimates gender wage gap by medical examination professionals and pharmacists. The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gender wage gap in 「medical examination professionals」and 「pharmacists」is relatively lower than others. In addition, the wage gap by productivity in the gender wage gap is high. 2. The gender wage gap in others is relatively high. In addition, the wage gap by discrimination in the gender wage gap is high. The gender wage gap has declined annually. The gender wage gap in occupation with lower wage level is higher. The decline of gender wage gap cannot be interpreted as a relaxation of sexual discrimination. Without improvement in occupational sex segregation and ongoing crowding effect, increase in female participation would lead to higher gender wage gap. Therefore, improvement of occupational sex segregation should precede reduction in gender wage g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