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xperience and measures to mitigate smartphone overdependence among out-of-school adolescents. Th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ix out-of-school adolescents. The data were analyzed by the case study method, including contextual understanding and key issue identification for each case, and identification of common themes running across all cases. The following five themes were derived: 1) the killing time and what you do when you’re bored; 2) the connection with friends; 3) the ambivalence of opportunity and crisis; 4) the drug-like existence where anxiety and temptation coexist; 5) the helpful measures for reducing smartphone overdependence. According to the main findings, the following clinical implications for mitigating smartphone over-dependence among out-of-school adolescents were suggested: providing alternative activities; services for the improvement of friendship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providing information that enhances understanding of hazards and services related to smartphone over-dependence through enhancing accessibility of channels; individual counseling with parents; and providing activity-oriented group programs.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경험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완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경험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 6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 내 분석을 통해 개별 사례자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경험에 대한 맥락적 이해 및 중요 이슈를 파악하였다. 또한 사례 간 분석을 통해 전체 사례에 관한 공통적 주제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총 5개의 주제가 도출되었고 그 내용은 1)시간 때우기와 심심풀이, 2)친구들과의 연결고리, 3)기회이면서 동시에 위기가 함께하는 양면성, 4)걱정과 유혹이 공존하는 마약 같은 존재, 5)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활동의 제공, 친구 관계 및 부모-자녀 관계 개선을 위한 서비스, 스마트폰 과의존 유해성 및 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및 이해도를 높인 정보 제공, 부모와 함께하는 개별 상담서비스, 활동 중심의 집단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한 사회복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Life satisfaction is a key indicator of subjective well-being, and an important quality-of-life indicator in gerontology. In this paper, we use Korean welfare panel data for the years from 2017 to 2020 (N=5810) to examine the trajectory of life satisfaction over time and understand how older adults' health status affects the trajectory of life satisfaction. The Latent Growth Curve Model (LGCM) was used and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ife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showed a non-linear (quadratic) change over the study period. Specifically, life satisfaction showed a slight increase and then a slight decrease over time. Second, depression, self-esteem, and self-rated health significantly affect change in life satisfaction in older adults. In other words, older adults with low levels of depression and high levels of self-esteem and self-rated health had higher levels of life satisfaction. In this regard, more programs and social welfare services should be implemented to enable older adults to reduce depression, increase self-esteem, and improve self-rated health, thereby increasing their life satisfaction.
삶의 만족도는 주관적 웰빙의 핵심 지표이며 노인학에서 삶의 질에 대한 중요한 지표이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데이터 4년 차(2017-2020)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탐색하고, 그 변화 궤적에 노인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 자료는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ing, LGC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조사 기간에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시간에 따라 조금 증가하다가 약간 떨어지는 비선형 변화 궤적을 보여주었다. 둘째, 우울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자기 평가 건강은 모두 유의하게 노인의 삶의 만족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이 낮고 자아존중감과 자기 평가 건강이 높은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시간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양은 많아지고 그 후에 떨어지는 양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인들의 우울 감소, 자아존중감 향상, 자기 평가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더 많은 프로그램과 사회복지서비스가 확대될 것을 제안한다.
The importance of health literacy is being emphasized worldwide. Health literacy is particularly valued not only in personal health management but also in healthcare utilization.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health literacy and to examine the impact of health literacy levels on healthcare utilization. This study utilized the 2021 annual data from the Korea Health Panel. Individual health literacy levels were assessed using the HLS-EU-Q16 questionnaire conducted as a supplementary survey, with scores above 12 defined as 'high' and scores of 12 or below defined as 'low.'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health literac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with gender,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level, income level,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presence of chronic diseases as explanatory variables. Healthcare utilization was measured by the annual number of outpatient visits without additional processing, and Poisson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by adding health literacy levels as an independent variable alongside the previously mentioned factors. The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health literacy revealed that being female, older age, lower education level, lower income level, lack of private insurance, and absence of chronic diseases were associated with lower health literacy. The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healthcare utilization showed that even after controlling for major variables, higher health literacy levels were associated with decreased healthcare utilization. Various policies are being promoted at the government level to enhance health literacy and reduce healthcare utilization. Clear identification of the factors influencing health literacy is necessary to set precise policy goals. Moreover, the concept of health literacy should be broadly defined to include not only health management but also appropriate healthcare utilization.
건강문해력(Health Literacy)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연구 결과들은 개인의 건강관리뿐 아니라, 의료이용 측면에서 건강문해력의 가치를 보고 한다.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건강문해력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건강문해력 수준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국의료패널 2021년도 연간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여성, 고령, 낮은 교육 수준, 낮은 소득 수준, 민간보험 미가입, 등이 낮은 건강문해력과 관련 있음을 파악했다. 또한 의료이용의 영향요인을 파악한 결과 주요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건강문해력 수준이 높을수록 의료이용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세부집단 분석 결과 이러한 차이가 고령층에서 특히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정부 차원에서 건강문해력 제고와 의료이용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 중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건강문해력 제고, 의료이용 감소 정책 수립 시 명확한 정책 목표 가 필요하며 특히 건강문해력의 영향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우리 사회가 건강문해력의 개념을 정립함에 있어 그 개념의 외연을 건강관리 수준에만 국한하지 않고 적절한 의료이용역량까지 포괄하는 전향적 논의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Where are the current rehabilitation services going now and which factor is it contributing to? For this study, we used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sample cohort DB, 2006~2015) to check the trends in the increase in prescribed therapeutic rehabilitation services and analyzed, by using the Log Mean Divisia Index, factors that contributed to changes in expenditure on therapeutic rehabilitation. We decomposed changes in expenditure on therapeutic rehabilitation services into demographic and medical use factors. After that, the contribution of detailed factors by treatment area was identified. Lastly, analysis has been performed by age group, types of medical service and medical care institution. The increase in therapeutic rehabilitation expenditure in the past decade was attributed more to increased number of patients and increased amount of rehabilitative therapy per patient (76.8%) than to demographic changes (23.2%). The contribution of physical therapy (79.5%) was much larger than that of non-physical therapy (20.5%). Professional therapy accounted for 57.9% of physical therapy. Those patients both less than 10 years old (4.5%) and over the age of 50 (81.9%) have been seen to contribute to the cost increase in professional physical therapy comparatively.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rvice provider, hospitals (88.6%) or inpatient in long-term care hospitals (52.5%) has taken up most of the increase. In addition, it was founded that the use of various professional personnel is increasing along with the increase in demand for professional rehabilitation treatment (10.6%), and the costs of the pain treatment is increasing due to the aging (12.3%). Finally, it was suggested that the establishment of a rehabilitation medical delivery system and the improvement of the medical fee system are also necessary to provide integrated and specialized patient-centered rehabilitation services.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ㆍ제도적 변화 속에서 치료적 재활서비스 영역의 의료비 증가와 주요 기여 요인을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표본코호트2.0DB의 2006~2015년 자료와 로그 평균 디비지아 지수 방법론을 활용하여 기여도 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치료적 재활서비스 영역의 의료비 변동을 인구학적 요인과 의료이용 요인으로 분해하여 치료 영역별 세부 요인의 기여도를 파악하였으며 연령대별, 진료 유형별, 의료기관 유형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난 10년간 치료적 재활서비스 영역의 의료비 증가는 고령화 등의 인구학적 요인 변화(23.2%)보다는 질병으로 환자가 증가하거나 의료기관에서 환자 1인에게 실시하는 치료의 양이 늘어난 것(76.8%)이 주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물리치료 영역의 기여도(79.5%)가 비물리치료 영역(20.5%)보다 높았고, 특히 전문물리치료 영역이 기여하는 바(57.9%)가 컸다. 전문물리치료 영역의 비용 증가를 이용자 및 공급자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10세 미만(4.5%)과 50대 이상(81.9%)의 인구집단과 병원급 의료기관(88.6%), 요양병원 입원(52.5%)에서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 일반물리치료 영역은 총 기여도가 21.7%에 그쳤지만, 인구 고령화와 같은 인구학적 요인의 기여도는 다른 치료 영역보다 높아(12.3%) 고령화 등으로 통증치료의 지출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의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비물리치료 영역의 경우 특히 환자 1인당 이용량의 변화가 높게 나타나(10.6%) 전문재활치료의 수요 증가와 함께 다양한 전문 인력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적 재활서비스 영역 의료비 증가의 주요한 정책적 맥락을 논의하였으며 환자 중심의 통합적이고 전문화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활의료전달체계의 정립과 수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건강분야의 많은 연구에서 개인의 건강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제시한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특성과 생애경험 등은 개인이 속한 환경의 맥락적인 효과를 고려하지 못 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사회 해체이론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구조적 특성들이 사회통합요인에 영향을 미쳐 개인의 건강과 안녕(well-being)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생태학적 관점에 주목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 해체이론의 관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개입하려는 사람들의 의지와 상호 신뢰의 결합을 의미하는 집합적 효능 개념이 개인의 우울증상과 주관적 건강평가로 측정되는 건강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본다. 하지만 횡단면 자료만으로는 건강이 좋은 사람들이 집합적 효능이 높은 지역에 거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집합적 효능과 건강간의 역인과관계를 동시에 분석한다. 2010년 한국일반사회조사(KGSS)를 이용하여 집합적 효능이 개인의 우울증상과 주관적 건강평가의 관계를 인과관계와 역인과관계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집합적 효능이 개인의 건강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건강과 관련된 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도 집합적 효능은 개인의 우울증상을 낮추고 주관적 건강평가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인과관계의 측면에서 우울증상이 낮으며 주관적 건강평가가 높을 수록 집합적 효능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집합적 효능과 건강이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히는 동시에 생활환경에 대한 개인들의 평가와 인지 정도로 측정된 집합적 효능 개념이 우리 사회의 건강 격차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제시한다.;Previous studies of health inequality has rarely paid attention to social contexts in relation to health distribution.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focuses upon what neighborhood social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are associated with collective social integration and health disparity as a result.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collective efficacy is associated with health status using KGSS(Korea General Social Survey) data. We investigate not only causal relationship but also revers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ollective efficacy and health because we cannot exclude the selection mechanism that healthier people reside in neighborhoods with high collective efficacy while employing cross-sectional data. Our findings document both causal and reverse-causal relationships with adjustment for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background variables; (1) collective efficacy is associated with better health , and (2) people with better health status is more likely to report higher levels of collective efficac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collective efficacy should be considered a critical factor to account for health inequality in Korea case.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 폭력 피해에 대한 대처 경험을 조사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수행을 위하여 클라이언트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10명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고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여 면접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클라이언트 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회복지사가 경험하는 중심 현상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을 통제해 나가기’로 나타났고 이들은 이후 정서적 및 환경적 통제를 위한 다양한 대처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발생과 사회복지사들의 대처전략에 영향을 주는 맥락으로는 ‘위험 상황 대처역량’, ‘부족한 담당인력과 지원체계’ 등의 범주가, 중재 조건으로는 ‘개인적 지지망’, ‘기관 동료의 반응’, ‘치료지원 및 보상체계’의 범주가, 상호작용 전략으로는 ‘정서적 갈등 다루기’, ‘폭력 사건 처리하기’, ‘폭력 문제 연구하기’의 범주가 구성되었다. 이러한 이론적 모델 구성을 토대로, 클라이언트 폭력 피해 예방 및 사회복지사의 안전 구축을 위한 실천적 및 정책적 함의를 제언하였다.;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ocial worker’s experience in coping with the damage caused by client violence. Indepth interviews of 10 social workers with experiences of getting harmed from client violence were carried out in order to conduct the research and these interviews were analyzed with the grounded theory metho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entral phenomena experienced by social workers who had been harmed by client violence in the past was ‘trying to control a situation that is difficult to control.’ It appeared that these victims sought out various coping strategies to gain emotional and environmental control. The contexts that influenced origins of violence and social workers’ coping strategies were categories such as ‘ability to respond to dangerous situations’ and ‘lack of people in charge and support system.’ As for intervening conditions, there were ‘individual support network’, ‘agency coworkers’ reaction’ and ‘treatment support and compensation system.’ And finally for interaction strategies, there were ‘dealing with emotional conflicts’, ‘handling violent incidences’, and ‘studying on client violence’. Based on this theoretical model structure, prac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for preventing and establishing protection for social workers against client violence were proposed.
담뱃갑 경고그림(graphic health warnings; GHW)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의 하나이다. 그러나 흡연은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GHW가 모든 국가에서 흡연율을 일정하게 낮출 것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본 연구는 한국의 남성 청소년이 GHW를 지각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연구자료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웹패널 서베이다(N=645). 종속변수는 GHW를 본 후 응답자들의 정서적 이성적 지각이며, 독립변수는 응답자의 자기 효능감, 반응 효능감, 모험추구행동이다. 부모의 교육수준과 흡연여부, 응답자의 용돈을 통제한 상태에서 정교화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비흡연 고등학생은 모험추구행동을 많이 할수록, 흡연 고등학생은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흡연 대학생은 반응 효능감이 높을수록 GHW의 공포와 혐오에 대한 정서적 지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또한 GHW의 객관적 폐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이성적 지각에 대해서는 고등학생의 경우 흡연 유무와 관계없이 반응 효능감이 높을수록, 흡연 대학생의 경우 반응 효능감이 높고 모험추구행동을 많이 할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반응 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GHW를 청소년들이 정서적이고 이성적으로 올바르게 지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해법이라는 점을 보여주므로 관련된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Covering tobacco packages with the Graphic Health Warnings (GHW)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anti-smoking policies implemented around the world. We examined factors affecting male teenagers’ perception of the GHW. This study used a web-based panel survey data of high school students and college students in Korea, which was supported by the NRF (N=645).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emotional and rational perceptions of the respondents after looking at GHW. We analyzed the data with hierarchical regression models by statistically controlling the effects of parents’ education level and smoking status, and the allowance of each respondent. According to the results, first, for the emotional perception of GHW, nonsmoking high school students with higher levels of sensation seeking behavior, and smoking high school students with higher self-efficacy, and smoking college students with higher response-efficacy were more likely to perceive GHW as frightening and terrible. Second, for the rational perception of GHW, high school students with higher response-efficacy, regardless of their smoking status, were more likely to reach the rational decision that they should quit smoking because the GHW objectively showed the harmful effects of smoking. Therefore, this study showed that increasing the response-efficacy of teenagers is the most important key to induce them to perceive GHW appropriately.
그동안 다양한 건강지표에 있어 인종이나 소득계층간 건강불평등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온 반면, 거주지역의 근린환경 및 정책 특성에 기인하는 지역적 건강불평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최근 들어 외적 건강결정요인으로 물리적 환경의 질과 공공 서비스 수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지역적 건강불평등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고는 있으나, 도시-농촌간 비교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초점을 맞추는 등 아직은 구체적인 불평등 양상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이러한 외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관심은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적 건강불평등이 실제로 존재하는가를 실증적으로 증명하고, 구체적인 건강불평등 양상을 조사하며, 개인수준 및 지역수준의 건강결정요인을 파악하여 지역적 건강불평등이 발생하는 구성적, 맥락적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다. 기존 연구와 달리 지역수준에서 지자체의 건강도시정책과 관련된 변수를 포함, 외적 건강결정요인 중 정책의 영향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역을 도시-비도시,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규모별로 구분하였으며,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이용, 다층분석을 통해 위계적 건강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뚜렷한 지역적 건강불평등이 존재하였으며, 연령별로 건강불평등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결정요인에 있어 여전히 개인수준 변수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지자체의 건강도시정책 수립과 근린환경의 개선 역시 거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의 건강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인 관심과 함께 정책의 실제적인 실천이 건강불평등 해소에 필요한 것임을 시사한다.;Racial and ethnic differences in health indicators have attracted substantial amount of academic attention. However, relatively limited attention has been directed to regional health disparities caused by differences in built environments and public health services. In addition, related policies have rarely been considered as external health determinants. In this sen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regional health inequalities and the reason why such disparities occur. In this paper, it is identified whether the regional health disparity varies depending on age by using ‘Community Health Survey’, and influential health determinants are figured out at the individual and the neighborhood levels. As a result of comparison by three regional factors, distinct regional health inequities are observed, but such inequities have different patterns according to each health outcome and ages. As a result of multi-level analysis, most individual level variables are still significant on health status, and built environment and healthy city policy factors are deemed to be related to residents" health at the neighborhood level. This is interpreted to mean that increased policy attention could contribute to reducing residents’ health risk, and that it is required to improve the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s for this purpose.
20세기 후반 시민사회의 급성장으로 인하여 근대 산업사회의 전통적인 3주체라고 할 수 있는 시장, 국가 그리고 시민사회의 위상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핵심에 비정부기구(NGO: Non Government Organisation, 이하 NGO)의 비약적인 발전이 자리잡고 있다. 흔히들 협회혁명(associational revolution) 으로도 불리는 NGO 혁명은 구미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및 구(舊)소련권 국가에 이르는 지구촌 곳곳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활동영역과 영향력도 개별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실로 21세기는‘NGO의 세기’라는 말이 실감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NGO의 역할과 기능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분야에 적용하여 설명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는 배경적 맥락으로서, IMF 경제위기를 전후로 나타난 사회경제적 변화를 기술하고자 한다. 이어 제3장에서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사회복지분야 에서의 NGO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DJ 정부 출범 이후 활발하게 전개된 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과정을 NGO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 그리고 본 논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에서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운동’이라는 사례분석을 통하여 국가제도의 형성에 있어서 새롭게 등장하는 NGO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제5장 결론부분에서는 사회복지분야에서의 NGO 활동의 가능성과 한계를 통해서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과정은 사회복지분야에서의 NGO 활동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복지기본선 확보라는 운동의 목표를 줄곧 견지해온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를 망라한 연대회의를 결성하고, IMF 경제위기라는 시대적 급박성을 십분 활용하여 법제정을 성사시켰으나, 제도의 시행단계에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빈민에 대한 역할대행의 한계를 보이게 되었다.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법을 제정시키는 단계뿐만 아니라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단계까지 법제정의 정신과 취지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의 조직화된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명백한 사실이다.;This paper purports to examine the role and function of NGOs in social legislation processes of Korea since the economic crisis of 1997, focusing on NBLSA(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movement. For this purpose, chapter two briefly examines the socio-economic crisis including mass unemployment and widespread pauperisation after the Korean economy received IMF bailout packages in 1997. Chapter three reviews recent social welfare reforms in Korea. Chapter four documents the role and function of NGOs in enacting the NBLSA, focusing on the activities of the Solidarity (the Solidarity for Enacting the NBLSA). Chapter five concludes that the movement for the NBLSA shows both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의해 연금개혁을 실시한 그리스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그리스 연금개혁의 경제적 맥락과 정치적 과정을 살펴보고, 연금개혁의 과정 및 연금제도의 내용을 분석하며, 연금개혁의 과제 및 방향을 전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 경제위기 이후 EU·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그리스의 2010년 연금개혁은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맞추어 급진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개혁의 강도는 그리스에서 이루어진 이전의 연금개혁은 물론, 다른 서구선진국들의 연금개혁과 다르게 상당히 큰 수준이었다. 그리스의 연금개혁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 한 국가의 연금체계가 급진적이며 구조적으로 개혁될 수 있으며,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개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그리스의 소득비례연금의 급여수준이 대폭 하락하여 총 소득대체율이 90%에서 60% 정도로 낮아졌으나 이에 대한 보완책이 미흡하여 앞으로 노인빈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개연성이 있다. 그리스 사례를 통해 본 연구는 노인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적용의 사각지대 문제 및 짧은 연금가입기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안정적인 관계 및 적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그리스 연금개혁에서 나타나는 기득권 조정은 연금개혁이 지연되거나 왜곡되는 경우 현재 수급자들의 권리도 완전히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orced pension reform in Greece and draw it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public pension systems in Korea. It explores the economic context and the political process of the pension reform in Greece, analyzes the contents of the Greek pension reform, and suggests its future direction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2008 global recession was the economic contexts for the 2010 Greek pension reform, and EU and IMF enforced the pension reform to reduce the national debt of Greece. The pension reform focused on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pension systems and the effects of the radical pension reform are profound. Second, the benefit level of the earnings-related pension was cut so significantly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future poverty problems for the elderly. This study has two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public pension systems in Korea. First, we need to reduce the coverage gap i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nd to extend the contribution periods in order to reduce the elderly poverty. Second, we need to balance the roles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nd the Basic Pension and to develop the appropriat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che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