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초록

후기산업사회는 자본주의의 경제가치가 사회를 지배하면서 경제자본으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이 사회문제에 핵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선진 국가 들은 정책을 통해 이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연대를 꾀함으로써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복지정책이 잘 되어있는 국가들은 정책의 기본철학을 지니고 있어 이 개념을 토대로 정책을 확대하면서 복지를 실천하고 있다. 프랑스 복지정책의 기본철학은 ‘연대’로 이는 왕정정치 이후 공화정치의 기본개념인 동시에 자유, 평등 그리고 형제애를 강조하는 이들의 정치철학의 실천적 개념이다. 그러므로 거의 대부분의 복지정책에서 키워드로 표방하고 있는 이들의 연대개념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복지정책의 연대성 효과와 기본단위의 공동체 연대나 이익집단들의 연대가 사회로 확장되는 기제와 기본개념이 존재함으로써 얻어지는 정책의 일관성의 효과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한편 연대정책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의 주요한 역할이지만, 사회연대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타적인 배려와 타인에 대한 관심을 형성하는 문화적인 요인도 중요하다. 특히 프랑스 정부는 함께 참여하면서 형성되는 연대의 특성을 실천하기 위해 배제계층의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는 물론 수혜자들의 참여의식을 위한 정책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프랑스복지정책의 실천 함의를 근거로 우리나라 정책을 점검하면서 정책의 근간이 되는 정책철학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기본개념의 실체, 정책의 사회연대성 효과를 알아봄으로써 복지정책의 실체를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연구의 목적이다.;In the post industrial society, the economy has been the dominant social value. This creates a conflict between social classes that is determined by personal possession and capital. Therefore most advanced countries try to solve this conflict with a policy designed to achieve social security through social integration . Most of them have established a principal concept that governs their welfare policy; this concept drives the coherence and efficiency of that policy. In France, the government has a fundamental concept of the welfare policy as ‘solidarity’. It is the basic concept of the French Republic and the practical concept of the French political notions of ‘freedom, ‘equality’ and ‘friendship’.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cept of solidarity in the welfare policy of France: the historical processes, its efficiency, and the development of this concept between individual and nation, individual and society, enterpriser and employee, enterprise and nation and between regions. We focus also on how the efficiency of a consistent welfare policy is a principal concept of policy. On the other hand, the policy of welfare is not only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It also has to be built up with an element of social culture based on the human being, such as altruism and a consideration of those who are the excluded from society. The French government does not fail to recognize this point. Finally, with regard to the French welfare policy, we consider our welfare policy to examine its main principal concept: What is the fundamental concept of our welfare policy and how efficient is the policy in achieving social solidarity? That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ausal impact of a pilot project aimed at improving the shift-work system for nurses on their turnover rates in Korea. Utilizing administrative data from the Employment Insurance Database for the period 2019-2023, I apply a two-way fixed effects Difference-in-Differences (DiD) model that leverages variations in the timing of the pilot program’s adoption across hospitals. The findings indicate that nurse turnover rates decreased by approximately 0.8 percentage points and the share of nurses tho stayed more than three years increased by 2.6 percentage points in participating hospitals, compared to non-participating ones. The effects were especially pronounced among nurses in their 20s and 30s and among those with less than six years of work experience. These results suggest that structured shift scheduling and support from dedicated training nurses can improve retention by enhancing working conditions.

초록

본 연구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이 간호사의 이직 및 퇴직률에 미치는 영향을 행정자료를 활용해 인과적으로 분석하였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고용보험DB를 이용하여 병원별 시범사업 도입 여부와 시점 차이를 활용한 이중차분(Difference-in-Differences) 모형을 통해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시범사업 시행 병원의 간호사 이·퇴직률은 비참여 병원 대비 약 0.8%p 감소하고, 3년 이상 근속률은 약 2.6%p 증가하였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20·30대 및 경력 6년 미만 간호사에게서 두드러졌으며, 사업 시행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는 대규모 행정자료를 활용해 교대제 개선 정책의 실질적 고용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교대제 개선과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가 간호 인력 유지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유효한 정책 수단임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COVID-19 spread pattern by sett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 South Korea. A total of 66,048 reported cases were analyzed by setting where transmission of SARS-CoV-2 was reported to occur and result in clusters of cases in each of the three waves. This analysis was to compare and understand the pattern of COVID-19 transmission from January 2020 to March 2021. Personal contact and unknown were the two main routes of transmission. Particular settings, such as religious venues, offices, bars, and conglomerate settings, were found to have triggered waves. When examining indicators of clustering, trajectories, and intensity of cases under individual triggering settings, it was found that the implementation of prompt, coordinated, and tailored responses mitigated the spread in those settings. Identifying settings that result in transmission clusters enables us to establish prompt and efficient surveillance and/or preventive measures for these in case we have other similar epidemic events in the future.

초록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지난 일 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바이러스의 빠른 전파력으로 인해 매일 수백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의 시간적･공간적 특징을 확인하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주요 감염경로 및 집단감염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코로나19 주요 감염경로나 집단감염의 시･공간적 특성에 대한 이해는 개인 및 정부의 방역 정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자료를 토대로 실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는 시설, 즉 주요 감염경로를 구분하고, 감염 패턴에 시기별 차이와 집단감염 특성, 정부 방역 정책의 효과를 탐색하는 데에 있다. 기존 연구와 달리 코로나19 주요 감염경로를 유행 시기별로 구분하여 파악하였으며, 특히 정부의 방역 기간과 수준에 따라 개별 감염경로에서의 확진자 발생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감염병로별 집단감염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 전파에는 계절적 요인 보다는 밀폐된 실내에서의 활동 수준의 영향이 크며, 1, 2, 3차 유행 시기에 따라 주요 감염경로가 변하고 있고, 이용제한과 같은 강력한 방역조치가 일부 감염경로에서는 확진자 저감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별로 발생하는 집단감염 규모 등의 특성에 차이가 있었다. 이는 고위험시설로 알려진 일부 시설에서는 집합금지와 같은 정부의 방역 조치가 코로나19 전파 차단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나 각 시설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준다.

Abstract

Fraud has been recognized as a serious problem in South Korea.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fraud victimization on subjective well-being while exploring the moderating effect of marital status. Using data from the 「2022 Korean Crime Victim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the analysis included responses from 15,397 individual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fraud victimization had a nega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however, this effect varied depending on marital status. Second, having a spouse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Third, the interaction between fraud victimization and marital status demonstrate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indicating that the negative impact of victimization was greater among individuals with a spouse. Finally, factors such as age, educational attainment, income level, frequency of online activity, interactions with neighbors, and trust in the police positively influenced life satisfaction, while disability status had a negative effect.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social support networks in the recovery process following fraud victimization and suggest the need for policy interventions to assist victims in their financial and psychological recovery.

초록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사기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기 범죄 피해가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관계에서 배우자 존재가 어떠한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22년 전국범죄피해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설문 조사에 응답한 15,397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기 피해 경험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그 효과는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배우자의 존재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사기 피해 경험과 배우자 유무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한 부(-)의 효과를 보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 피해의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령,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온라인 사용 빈도, 이웃과의 상호작용, 경찰에 대한 신뢰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장애 여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본 연구는 사기 피해 이후 개인의 회복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재정적 및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need for and interest in evidence-based health policy-making have increased with the recent development in health care in Korea. Therefore, this research conducts evidence-based evaluation of tobacco control policy for young adults who are highly exposed to the danger of smoking, but rank behind in the priority list among anti-smoking policies that incur significant socioeconomic costs and are of significant importance in public health. Research findings show that research on effectiveness of anti-smoking policies tends to exhibit a skewed distribution depending on policies and lacks policies and research on female smoking. In terms of evaluation of the level of evidence depending on policies, the results show that while research on price policies such as price increase in tobacco exhibits a relatively higher level of evidence than research on non-price policies, anti-smoking policies generally show a low level of evidence. This research proposes the need for systematic operation of policy on tobacco price increase that has shown a meaningful effect on anti-smoking for young adults in both short and long terms, an indepth study of young female smokers, and appropriate research and proactive policy op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new trends in the tobacco industry.

초록

최근 국내 보건의료가 선진화됨에 따라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근거기반정책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학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보건학적으로 중요성이 매우 큰 담배규제정책 중 흡연에 대한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후순위에 있는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담배규제정책에 대하여 근거중심 고찰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담배규제정책과 관련된 효과성에 관한 연구는 정책별로 편중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여성의 흡연에 대한 정책 및 연구 또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별 근거수준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담뱃세 인상과 같은 가격정책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근거수준을 보였으나 전반적인 담배규제정책은 낮은 수준의 근거수준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장/단기적으로 젊은 성인의 금연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낸 담뱃세 인상 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젊은 여성 흡연자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진행하며 새로운 담배시장의 흐름에 맞는 적절한 연구 및 선제적 정책 시행이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welfare expenditure on income flows into household and economic activities by using the social accounting matrix (SAM) through the use of OECD Social Welfare Expenditure Statistics (SOCX). We established a welfare expenditure policy scenario under the SOCX scheme, which was overlooked in previous studies. We show that, firstly, the financial multiplier in the health and family policy sector, which has a high proportion of public investment, is higher than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while that of older and low-income families associated with high cash transfer expenditures is smaller than that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Second, the analysis shows that public expenditure in the health and welfare sector contributes more to household income than investment in the same amoun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ird, government investmen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had a greater production effect than welfare expenditure, but proved to be contrary to income distribution by showing a greater contribution to income growth for the high-income class than the low-income class. Fourth, it was analyzed that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was greater by increasing welfare expenditure on the elderly and low-income sectors rather than the health and family sectors.

초록

이 연구는 OECD 사회복지지출 통계(SOCX)의 기능별 복지지출 정책시나리오와 ‘사회계정행렬’(SAM)을 작성하여 재정승수를 구하고, 복지지출의 가계 및 경제활동부문으로의 소득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SAM 체계 내에 SOCX 계정의 내생화를 위한 현실적인 난제를 도출하고, SOCX 계정을 외생화 하기 위해 정책 시나리오의 핵심인 복지지출의 보건･의료, 사회보장 등 공공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 비율은 SOCX의 현물서비스 비중을 이용하였고, 가계계층별 복지이전지출 분포는 SOCX의 현금 비중과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노동패널, 건강보험자료 등의 원시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했다. 분석 결과 첫째, 공공투자 비중이 높은 보건 및 가족 정책 분야의 재정승수(부가가치 기준, 1회 정태적 충격) 값이 건설업에 비해 크며, 현금 이전지출 비율이 높은 노령 및 저소득층 지원 분야의 재정승수 값은 건설업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분배측면에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 지출은 건설업에 대한 동일 금액 투자에 비해 가계소득(총소득 기준)에 더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건설업에 대한 정부투자는 복지지출에 비해 생산효과는 크지만,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 증가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건･가족 분야보다는 노령･저소득층 분야에 대한 복지지출 증가를 통한 가계소득 분배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bstantially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between college students’ social withdrawal and satisfaction with life to enhance their satisfaction with lif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sed the results of the 7th Korean Children·Youth Panel Survey (KCYPS) to perform technical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for 1,348 college students. The methods of Baron and Kenny were us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and the Sobel-test was performed to verify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greater social withdrawal of college students led to lower satisfaction with life. Second, greater social withdrawal of college students led to higher aggression. Third, higher aggression of college students lowered satisfaction with life. Fourth, college students' aggression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ediating variable between social withdrawal and satisfaction with lif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ought ways to reduce college students' social withdrawal and aggression and discussed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ir satisfaction with life.

초록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과 삶의 만족도 간에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제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생 1,348명을 대상으로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의 방법을 사용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방법으로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이 높아질수록 공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의 공격성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학생의 공격성이 사회적 위축과 삶의 만족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변수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과 실천적인 함의를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internal marketing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further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between internal marketing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For these purposes, we performed the survey with social welfare workers employed in 3 kinds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including social welfare centers, welfare centers for the disabled, and welfare centers for the elderly located in Daegu and GyeongBuk area. The main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among internal market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Second, organizational commitment showed a mediating effect between the internal marketing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Based on the survey findings, we presented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various kinds of implications for effective management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초록

본 연구는 사회복지조직의 내부마케팅, 조직몰입, 조직성과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내부마케팅과 조직성과 간에 작용하는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구 및 경북 지역의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및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도출된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마케팅, 조직성과, 조직몰입 간에는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복지조직의 내부마케팅과 조직성과 사이에서 조직몰입은 매개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정책적 및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조직의 내부마케팅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복지조직 관리를 위한 다양한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negative parenting attitude of parents on the externalizing problem of adolescent children, and to verify whether grit and self-esteem have a mediation effect between the two variables. This study utilized the data from the Korea Youth Panel 2018 for analysis, and the data from 2,384 middle school students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data was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negative parenting attitude of parents was found to have a direct effect on the externalizing problem of their adolescent children. Our analysis found that grit and self-esteem, which are parameters,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externalizing problem of adolescent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social welfare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better growth and support of adolescents.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두 변인 사이에서 그릿과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패널 2018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최종적으로 중학생 2,384명의 자료를 통계 분석에 활용하였다.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모형을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릿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와의 관계를 부분매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보다 나은 성장과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실천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Abstract

초록

본고에서는 10대, 20대, 30대의 사망원인 1위인 자살이 언론 보도에서 다뤄지는 행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538명의 10대, 20대, 30대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자아존중감, 우울, 관여도 등의 심리적 변인과 자살보도의 왜곡성과 위험성 변인이 제3자 효과를 매개하여 자살관련보도의 규제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과 사회적 거리가 먼 타인일수록 자살보도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는 제3자 효과를 측정한 결과, 사회적 거리감이 클수록 지각적 편향이 확대되었다. 둘째,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수준 차이는 제3자 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셋째, 자아존중감, 우울, 관여도, 보도의 왜곡성과 위험성 변인과 자살보도규제 변인을 제3자 효과가 매개하는지 추정하고 검증하였다. 최종적으로 언론의 왜곡된 자살보도와 그에 대한 자살보도규제 변인이 제3자 효과를 통해 매개되었다. 건강 관련 정책 형성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헬스커뮤니케이션학적 관점으로 본 연구를 진행한 결과, 자살보도의 10대, 20대, 30대 수용자는 왜곡된 자살보도에 자신보다 타인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지각적 편향을 보인다. 그리하여 타인들이 자살보도로부터 받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살보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기에, 그에 따르는 실질적 보도규제 정책 수립으로 이어져야한다.;Suicide news report guidelines 2.0 that presen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hould regulate suicide news reports through the mediation of the third person effe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not only 538 respondents’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self-esteem, depression, involvement (cognitive and emotional), the effect of distortion and riskiness suicide reports on the third-person effect but restricting suicide news report factor’s presuming and confirming processes as a dependent variable. Furthermore, self-esteem and depression factors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 levels of high and low with independent sample t-test. The third-person effect, mediation factor itself was analyzed by paired t-test.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presume the mediation effect and Sobel-test examined the mediation effect eventually. The result of the research is that the respondents showed perceived media bias toward distorted suicide news reports so that they thought the regulation of suicide news reports was necessary. Specifically, this research provides theoretical foundations on health related policy with sticking to the perspective of health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