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having a Usual Source of Care (USOC) on healthcare utilization and expenditure concerning strengthening primary care. This study constructed a balanced panel of adults aged 20 and above who continuously participated in additional surveys related to USOC, using Korea Health Panel Survey data for the years 2012, 2013, 2016, 2017, and 2018. This study employed a panel regression model with fixed effects to control for unobserved time-invariant heterogeneity. The results showed that adults with USOC were less likely to spend medical expenses than those without USOC. Moreover, those with USOC also showed lower health expenditures among patients with hypertension and diabetes. The findings, suggest that having a USOC is associated with lower medical expenses and less hospitalization. The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n the effect of USOC on healthcare utilization and finds the potential for change in health expenditure with the introduction of USOC.
본 연구는 상용치료원 보유에 따른 의료이용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해봄으로써 상용치료의사 혹은 상용치료 의료기관과 같은 상용치료원 보유가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료패널 자료원을 활용하여 2012년(5차) 데이터를 기준으로 2013년(6차), 2016년(9차), 2017년(10차), 2018년(11차)에도 지속적으로 상용치료원과 관련된 부가 조사에 참여하고 분석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균형패널(balanced panel)을 구축하여 패널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총 의료비 지출의 경우 상용치료원을 보유한 경우 보유하지 않은 경우보다 의료비 지출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연구 대상자를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로 한정했을 경우에도 상용치료원을 보유한 군에서 의료비 지출이 더 낮게 나타났다. 의료이용의 경우 전체 연구 대상에서는 상용치료원을 보유할 경우 입원 의료이용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로 대상을 한정한 경우에도 입원 의료이용에 대한 오즈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상용치료원의 보유가 개인의 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며, 이는 향후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상용치료원 보유에 따른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 변화를 예측하는 데 근거자료를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mental health effects of employment status and job insecurity on married women. As of the 10th Korea Welfare Panel Study (2014), a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women 19 years of age or older who were continuously married and participated in the survey until the 17th panel (2021). In addition, the study categorized subjects into youth, middle-aged, and elderly groups to analyze mental health by age group. Unemployment and unstable employment of elderly married women (56 to 65 years old) negatively affected mental health, but the employment status of younger and middle- aged married women (25 to 55 years old)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mental health. Even if both groups were employed at the present time, the group with experience of unemployment had a higher risk of depression than the group without. Also, in the case of unemployment, the group with job search experience reported a lower mental health status than the group without. This suggests the need to consider negative experiences related to employment when understanding the mental health problems of elderly married women,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s for policy development for the healthy life and aging of married women.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취업 여부와 고용불안 경험이 우울, 자아존중감 등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 10차(2014년) 기준 만 19세 이상이고, 지속적으로 유배우자(기혼) 상태이며, 17차(2021년)까지 조사에 참여한 여성을 대상으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연령이 정신건강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청년층(만 26세 이상~만 35세 이하), 중년층(만 36세 이상~만 45세 이하, 만 46세 이상~만 55세 이하), 장년층(만 56세 이상~만 65세 이하)으로 연구 대상을 구분하여 연령군별로 정신건강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장년층 기혼여성의 실업과 불안정한 취업은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청중년층 기혼여성의 취업 상태는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장년층 여성은 현재 취업 상태라 하더라도 실업을 경험한 집단, 미취업 상태인 집단이 실업을 경험하지 않은 취업자 집단보다 부정적인 우울 수준을 보였다. 취업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 집단이기는 하나 여전히 장년층 기혼여성에게서 유의미한 결과가 관찰되었는데, 구직 경험이 없는 미취업자가 실업 경험이 없는 취업자보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년층 기혼여성의 정신건강 문제 접근 시 취업과 관련한 부정적 경험의 고려 필요성을 시사하며,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기혼여성의 건강한 삶과 노화를 위한 정책 개발 근거로써 활용될 수 있다.
While 'region' is frequently invoked as a site of intersectional inequality in Korean healthcare policy, its meaning and nuances remain ambiguous. This study applied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o 120 laws and related policy documents issu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 examine the usage of the term 'region' in Korean healthcare and its political effects. We first reviewed literature from various disciplines dealing with 'region' to establish theoretical reference points, examined how the term has been introduced and applied in public health, and explained the meaning of geographical space within the nation-state based on these theoretical perspectives. Our analysis of policy documents revealed that space within the nation-state was referred to in three main ways: 'Ji-bang' (지방; local), 'Ji-yeok' (지역; region), and 'Gwon-yeok' (권역; zone). While 'Ji-bang' more closely refers to administrative units within the nation-state, 'Ji-yeok' was used in connection with fluid spatial units rather than administrative units and was closely linked with residents living within that space. In contrast, 'Gwon-yeok' was used to refer to relatively larger spatial areas, but terms like 'living zone' and 'medical care zone' appeared redundantly with almost indistinguishable usage from 'region,' causing confusion for local governments implementing healthcare policies. As terms representing regional space were arbitrarily used according to central government needs, a contradictory situation emerged where regional subjects, contrasted with the center, were simultaneously targets of guidance due to lack of capability while being expected to solve their own problems. It is time to examine the power dynamics underpinning this inconsistent and contradictory usage and reorganize healthcare spaces from residents' perspectives.
한국 보건의료 정책에서 ‘지역’은 교차적인 불평등의 거소로 호명되고 있으나 지역의 개념과 층위는 명확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이 연구는 보건복지 부처가 발행한 법령 120개와 그 정책문서, 파생 문서에 비판적 담론분석을 적용하여 한국 보건의료에서 ‘지역’이라는 단어의 쓰임새를 살폈으며, 그 정치적 효과를 검토했다. 우선 ‘지역’을 다루는 방식의 이론적 준거점을 놓기 위해 ‘지역’을 다루는 다양한 학제의 문헌을 검토한 뒤, 그 용어가 보건학에서 어떻게 도입, 응용돼 왔는지를 살피고, 그에 근거하여 국민국가 내부에 놓인 지리적 공간의 의미를 설명했다. 정책 문서를 분석한 결과 국민국가 내부의 공간은 크게 ‘지방,’ ‘지역,’ ‘권역’ 세 가지 방식으로 지칭되고 있었다. ‘지방’이 국민국가 내부의 행정적 단위를 지칭하는 말에 가깝다면 ‘지역’은 행정적 단위보다는 유동적인 공간단위, 그리고 ‘주민’ 등 그 공간 내부에서 거주하는 사람과 밀접하게 연결된 방식으로 쓰이고 있었다. 반면, ‘권역’은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의 공간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었지만, 용어들이 중복 등장하면서 실제 보건의료 정책을 집행하는 지방정부에 혼란을 야기하는 동향도 존재했다. 지역공간을 나타내는 용어가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사용되면서 중앙과 대비되는 의미의 지역 주체가 능력이 부족한 계도의 대상인 동시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존재여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도 나타났다. 개념의 혼란되고 모순된 사용 아래 도사리고 있는 지역을 둘러싼 권력의 모습을 살피고, 주민의 관점에서 보건의료 영역의 공간을 재배열해 나갈 때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health of the self-employed. Specifically, it investigated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health between wage workers and self-employed people and estimated the causal effect of employment status on health. Various variables, including both subjective and objective health indices, were used to assess health according to employment statu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health status of self-employed individuals is generally worse than that of wage earners. Additionally, the analysis using dynamic random effects probit models revealed significant heterogeneity within the self-employed group, showing that self-employment negatively impacts the health of those without employees. Furthermore, the study found that the negative impact of self-employment on health is likely non-linear, influenced by the individuals' typical health status.
이 연구는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건강 상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에 건강 상태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종사상 지위가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자 시도하였다. 주관적 건강지표, 객관적 건강지표 등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여 다각도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자영업자 구성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고용주와 자영자로 구분하여 임금근로자에 비해 이 두 그룹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체로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건강 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고, 그중에서도 자영자의 건강 상태가 가장 나빴음을 보여준다. 종사상 지위가 건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동태적 임의 효과 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에서도 자영업 내부의 이질성이 확인되며, 자영업은 자영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직업 특성, 건강 행동 등의 통제 여부가 추정치의 크기나 유의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전기의 건강 상태는 현재의 건강 상태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자영업이 건강 상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근로자들의 평소 건강 상태에 따라 비선형적일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료를 사용하여 종사상 지위가 근로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연구 결과는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We aimed to explore the factors predicting anxiety in adolescents by sex using decision tree analysi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included 3,940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from the 2021 Survey on the Mental Health of Teenagers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For data analysis, the CHAID (Chi-squared Automatic Interaction Detector) algorithm was employed as the decision tree analysis method.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group with the highest anxiety among male adolescents consisted of those with low self-esteem and inconsistent parenting attitudes. In contrast, the group with the lowest anxiety among male adolescents had high self-esteem, positive family relationships, consistent parenting attitudes, and strong community support. Among female adolescents, those with the highest anxiety exhibited low self-esteem and poor family relationships. Conversely, the group with the lowest anxiety among female adolescents showed high self-esteem, low stress levels, consistent parenting attitudes, and positive relationships with teachers. Based on these findings, we proposed effective and targeted action plans to alleviate symptoms in adolescents with high anxiety and prevent anxiety according to sex-specific factors.
본 연구는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적용하여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불안 예측 요인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의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고, 청소년 3,94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방법으로 의사결정나무분석 알고리즘인 CHAID(Chi-squared Automatic Interaction Detector)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남자 청소년의 불안이 가장 높은 집단은 자아존중감이 낮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비일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 청소년의 불안이 가장 낮은 집단은 자아존중감이 높고 가족관계가 좋으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일관적이고 지역사회 지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의 불안이 가장 높은 집단은 자아존중감이 낮고 가족관계가 좋지 않은 청소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자 청소년의 불안이 가장 낮은 집단은 자아존중감이 높고 스트레스가 적으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일관적이고 교사와의 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성별에 따라 불안이 높은 청소년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청소년의 불안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효율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trend of young people moving from non-metropolitan areas to the capital region has become increasingly prominent. Comparing intercity movement patterns and projecting future trends is crucial for assessing the current state of non-capital provinces and shaping future policy direction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movement patterns and marriage behavior among young adults in Cheongju, Cheonan, and Jeonju. Using data from th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this study focused on individuals aged 19 to 34. A total of 7,891 complete cases without missing values were analyzed.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hile Cheongju and Jeonju showed similar patterns of regional movement with a relatively higher proportion of continuing residents, Cheonan had a higher rate of inflow from other cities and provinces. Second, the likelihood of marriage was higher for women than for men and increased with age. Regional movement patterns were also a significant factor. In all three cities—Cheongju, Cheonan, and Jeonju—recent in-movers were relatively more likely to marry than long-term resident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job support measures and marriage promotion policies to help increase the settlement rates of young people moving into non-capital provinces. Additional policy implications include the need to build infrastructure that support young adults who have resided in these areas for extended periods.
지방의 청년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입하는 사회 기조가 강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각 도별로 인구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도시 내 이동 현황을 비교하고 장래 추계를 예측하는 것은 지방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미래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 도시 중 청년인구 비중이 높은 편인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3개 지역의 인구 이동 패턴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혼인행태를 분석했다. 분석 자료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2% 데이터로, 만 19~34세 청년을 선별, 이 중 결측이 없는 사례 7,891명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주시와 전주시의 지역이동 경향이 유사한 가운데 2개 지역에서는 계속 정주 집단이, 천안시는 타 시도에서의 유입 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남성 대비 여성이, 연령이 많을수록 혼인 확률이 높아졌다. 비경제활동자 대비 일시 휴직 상태일 때, 관리자·전문가·사무종사자 대비 농어업 및 단순·노무종사자인 경우에도 혼인 승산이 높았다. 지역이동 경로도 유의미했다. 청주시와 천안시, 전주시 모두 비교적 최근 현 거주지로 유입된 청년집단(타 시도→타 시도→현 거주지)이 계속 거주 집단(현 거주지→현 거주지→현 거주지)에 비해 혼인 가능성이 높았다.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지방 유입 청년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일자리 지원 방안 및 결혼 장려 정책, 계속 거주 청년을 위한 지역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current Korean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trictly defines disability based on specific types of physical and mental impairments, which results in the exclusion of individuals with certain chronic illnesses from the disability category.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surrounding the expansion of disability categories and reviews major international cases to propose directions for improving Korea’s disability welfare system. The findings indicate that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Japan define disability based on functional limitations and difficulties in social participation, and they have established legal grounds for including certain chronic illnesses within the scope of disability. An analysis of domestic court rulings on disability recognition reveals that the expansion of disability categories has primarily been driven by individual legal disputes. Since the 2010s, Korean courts have increasingly interpreted the list of qualifying conditions under the Act as an illustrative guideline rather than an exhaustive enumeration, signaling a shift toward assessing disability in the context of social and environmental interactions. This study also argues that social consensus and institutional coordination are necessary to address the potential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burdens caused by an increase in welfare recipients, and that gradual expansion of disability categories and flexible policy implementation are required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the system.
본 연구는 장애 범주의 확장에 대한 법적·제도적 쟁점을 분석하고, 주요 국외 사례를 검토하여 한국 「장애인복지법」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장애를 개인이 경험하는 기능적 제한과 사회적 참여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특정 만성질환을 장애 범주에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장애인정 관련 국내 법원 판결례 분석 결과, 장애 범주가 개별적 법적 분쟁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왔음을 확인하였다. 2010년대 이후 법원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판정 기준에 포함된 질환 목록을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하였으며, 장애를 사회적·환경적 요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의를 포괄적으로 확장하고, 장애인정 기준을 기능적 장애와 사회적 영향 중심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복지 수급 대상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범주의 단계적 확대와 탄력적 운영을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Background: Digital health literacy refers to the ability to understand and utilize health information through digital media.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 ability to understand and utilize digital health information affects health status and whether this relationship is mediated by self-efficacy in health management. Methods: The study used microdata from the 202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urvey on "Digital Health Accessibility and Personal Competency Factors." A total of 936 participants aged 20 to 69 were analyzed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mediation analysis. The independent variable was digital health literacy, the mediator was self-efficacy in health management, and the dependent variable was subjective health status. Results: For every 1-point increase in digital health literacy, subjective health status increased by 0.022 points and self-efficacy in health management increased by 0.108 points (p<0.0001). The indirect effect of digital health literacy on subjective health status through self-efficacy in health management was 0.019 points, with 48.62% of the total effect explained by the mediation effect. Conclusion: Digital health literacy can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subjective health status through self-efficacy in health management. This study provides the first domestic evidence that digital health literacy can influence subjective health status through self-efficacy in health management.
연구 배경: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는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 건강정보를 이해하며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건강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그 관계가 건강관리 자신감에 의해서 매개되는지를 분석한다. 방법: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디지털 헬스 접근성 및 개인 역량 요인에 대한 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였고, 20–69세 936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과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매개변수는 건강관리 자신감, 종속변수는 주관적 건강 상태이다. 결과: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점수가 1점 증가할 때, 주관적 건강 상태는 0.022점, 건강관리 자신감은 0.108점 증가하였다(p<0.0001).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가 건강관리 자신감을 매개하여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효과는 0.019점이었고, 총 효과의 48.62%가 매개 효과로 설명되었다. 결론: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는 주관적 건강상태에 직접적으로, 또는 건강관리 자신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가 건강관리 자신감을 통해서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내 최초의 근거를 제공한다.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intention to use primary care physicians (PCPs) among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hereafter "severe disabilities") and to provide evidence for strengthening the PCP progra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Data were drawn from the 2020 National Survey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 total of 3,157 individuals with severe disabilities were analyzed. Andersen’s Behavioral Model was used as the theoretical framework. Chi-square tests were performed to assess associations between predisposing, enabling, and need factors and the intention to use a PCP.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significant predictors. The proportion of those intending to use a PCP was 49.6%. Significant predictors included age (predisposing factor); region, healthcare service use, sources of welfare information, experiences of difficulties due to COVID-19, health check-ups, and awareness of the PCP system (enabling factors); and self-rated health status, chronic disease, type of disability, need for assistance in daily living, and depressive symptoms (need factors). Notably, sources of welfare information and awareness of the PCP system emerged as key factors. Direct information from welfare, administrative, or religious organizations was more effective than mass media in promoting intention to use the service.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for targeted outreach and awareness strategies to reduce regional disparities and enhance the nationwide implementation of the PCP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본 연구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심한 장애인’)의 건강주치의 이용 의사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시 자료 중 등록장애인 7,025명 가운데 심한 장애인 3,157명이며, Andersen 행동모형을 토대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소인성, 가능, 필요요인과의 관련성은 카이제곱 검정으로, 영향요인은 건강주치의 이용 의사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건강주치의 이용 의사가 있는 비율은 49.57%(1,565명)였으며, 영향요인으로는 소인성요인에서 연령, 가능요인에서 거주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여부, 복지사업 정보 취득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건강검진 여부, 건강주치의 인지도였고, 필요요인에서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유무, 장애유형, 일상생활 도움 필요정도, 우울 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복지사업 정보 취득처와 건강주치의 인지도는 제도 활성화의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단순 정보매체 홍보보다 사회복지·행정·교육기관과 장애인단체·종교단체를 통한 직접적 정보 제공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와 관련 기관이 건강주치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맞춤형 홍보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제도의 전국적 확대와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critically analyzes the discursive conflict and recontextualization of 'publicness' during the establishment and abolition of the Seoul Social Service Agency. Fifteen documents—including establishment and abolition ordinances, contribution approval proposals, review reports, examination reports, and minutes from standing committees and plenary sessions—were analyzed across three dimensions of Fairclough's 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 text, discursive practice, and social practice. The analysis reveals that two competing discourses strategically mobilized 'publicness' based on contrasting ideological foundations. The establishment discourse, grounded in welfare state ideology, constructed publicness as 'improving worker conditions and enhancing service quality,' emphasizing the need to expand public responsibility to address the imitations created by marketization. In contrast, the abolition discourse, rooted in neoliberal ideology, recontextualized publicness as 'fiscal soundness and operational efficiency,' thereby justifying the dissolution of an institution framed as having failed to achieve its founding objectives. The outcome of this discursive struggle was shaped by regime change, the institutional alignment of political power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consequent control of discursive authority. In conclusion,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publicness' in South Korea's social service policy possesses structural vulnerability to being overturned and repositioned by dominant political power. Based on these findings, policy implications are proposed, including diversifying discourse actors to incorporate citizen stakeholders, developing publicness evaluation indicators, and establishing independent citizen-led governance for oversight.
본 연구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폐지 과정에서 '공공성' 개념을 둘러싸고 발생한 담론의 충돌 양상과 재맥락화 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설립 및 폐지 조례안,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상임위·본회의 회의록 등 15건의 문서를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 분석(CDA) 모델에 따라 텍스트, 담론적 실천, 사회적 실천의 세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담론은 '공공성'을 상반된 이념적 기반에 근거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하였다. 설립 담론은 복지국가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공공성을 '종사자 처우개선 및 서비스 질 제고'로 의미를 구성하고, 시장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 책임 확대를 강조했다. 반면 폐지 담론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해 공공성을 '재정 건전성 및 운영 효율'로 재맥락화하고, '설립 목적 미달성 기관 해체'를 정당화했다. 담론적 투쟁의 승패는 정권 변화에 따른 정치 권력의 동조성과 그에 따른 발화 권력의 장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 사회서비스 정책에서 '공공성'의 의미가 정치적 권력 우위에 의해 전복되고 재배치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시민 당사자를 포함한 공공성 담론 주체의 다원화, 공공성 평가지표 개발, 독립적 시민 감시 거버넌스 구축 등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