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welfare expenditure on income flows into household and economic activities by using the social accounting matrix (SAM) through the use of OECD Social Welfare Expenditure Statistics (SOCX). We established a welfare expenditure policy scenario under the SOCX scheme, which was overlooked in previous studies. We show that, firstly, the financial multiplier in the health and family policy sector, which has a high proportion of public investment, is higher than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while that of older and low-income families associated with high cash transfer expenditures is smaller than that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Second, the analysis shows that public expenditure in the health and welfare sector contributes more to household income than investment in the same amoun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ird, government investmen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had a greater production effect than welfare expenditure, but proved to be contrary to income distribution by showing a greater contribution to income growth for the high-income class than the low-income class. Fourth, it was analyzed that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was greater by increasing welfare expenditure on the elderly and low-income sectors rather than the health and family sectors.
이 연구는 OECD 사회복지지출 통계(SOCX)의 기능별 복지지출 정책시나리오와 ‘사회계정행렬’(SAM)을 작성하여 재정승수를 구하고, 복지지출의 가계 및 경제활동부문으로의 소득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SAM 체계 내에 SOCX 계정의 내생화를 위한 현실적인 난제를 도출하고, SOCX 계정을 외생화 하기 위해 정책 시나리오의 핵심인 복지지출의 보건･의료, 사회보장 등 공공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 비율은 SOCX의 현물서비스 비중을 이용하였고, 가계계층별 복지이전지출 분포는 SOCX의 현금 비중과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노동패널, 건강보험자료 등의 원시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했다. 분석 결과 첫째, 공공투자 비중이 높은 보건 및 가족 정책 분야의 재정승수(부가가치 기준, 1회 정태적 충격) 값이 건설업에 비해 크며, 현금 이전지출 비율이 높은 노령 및 저소득층 지원 분야의 재정승수 값은 건설업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분배측면에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 지출은 건설업에 대한 동일 금액 투자에 비해 가계소득(총소득 기준)에 더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건설업에 대한 정부투자는 복지지출에 비해 생산효과는 크지만,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 증가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건･가족 분야보다는 노령･저소득층 분야에 대한 복지지출 증가를 통한 가계소득 분배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Even though a large number of studies have reported the harm of e-cigarettes, the prevalence of use of e-cigarettes have been increasing. E-cigarette companies try to attract adolescents to by claiming that e-cigarettes are a way to quit smoking; however, it is uncertain that e-cigarettes help smoking cessation. In addition, existing smoking prevention and anti-smoking policies are facing a challenges due to appearance of e-cigarettes. Questions are being asked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the existing policies on e-cigarettes. Thus, this study aims to examine individual and social factors that influence Korean adolescents’ choice of the type of cigarettes they use. Adolescents who use e-cigarettes have higher family economic status, more experience of secondhand smoke at home and school, cessation intention raised by cigarette pack warning pictures. On the other hand, the number of days of secondhand smoke in public places, and ease of cigarette purchase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use of e-cigarettes. Lastly, implications for smoking prevention and anti-smoking policies among adolescents were discussed.
전자담배 유해성이 지속적으로 보고 되는 상황과 더불어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률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담배회사들은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된다는 메시지를 활용해 청소년 흡연자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전자담배의 금연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편, 전자담배 등장으로 인해 기존에 시행되던 흡연 예방 및 규제 정책은 도전을 맞고 있으며, 기존 정책을 통하여 전자담배 역시 일반담배와 유사하게 예방 및 규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개인적･사회적 요인들이 청소년 사용 담배유형(전자담배와 일반담배)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가정 경제상태, 가정 내 및 학교 실내 간접흡연, 담뱃갑 경고그림을 통한 금연의지가 높아질수록, 일반담배에 비하여 전자담배 사용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장소 내 간접흡연일 수, 최근 30일 동안 담배구매 용이성이 증가할수록 일반 담배보다 전자담배 사용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규제를 위한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Since social networks in the elderly influence their social participation, accessibility to resources, and quality of life, it is very important to measure the structural and functional dimensions of social networks of the elderly. Social networks have been measured in many different ways and it has been rare to use standardized instruments to measure the concept in previous studies. The Lubben Social Network Scale is a standardized instrument which includes relatives, friends, and neighbors who are key people for the elder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an expanded version of the Lubben Social Network Scale (LSNS-18). A total of 514 elderly people residing in Gyeonggi province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evaluating the Korean version of the LSNS-18 were satisfactory. The Korean version of the LSNS-18 had the same factor structure as its English counterpart and showed satisfactory level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Finally, this study suggests how to use the Korean version of the LSNS-18 for research as well as practice in the fields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노인의 사회관계망은 사회참여, 자원에 대한 접근성, 삶의 질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인의 사회관계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노인이 관계망 내 사람들과 맺는 교류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노인의 사회관계망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측정되었으며 표준화된 방식으로 측정되지 않은 문제점을 보였다. Lubben 사회관계망 척도(LSNS-18)는 노년기 사회적 관계의 주요 대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다수의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받아 온 표준화된 사회관계망 척도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사회관계망 측정을 위해 널리 사용되어 온 Lubben 사회관계망 척도(LSNS-18)의 한국어판을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는 경기도 OO시에 거주하는 514명의 노인이 참여하였다. 한국어판 Lubben 사회관계망 척도(LSNS-18)에 대한 평가는 매우 양호하였다. 첫째, Lubben 사회관계망 척도(LSNS-18)의 요인구조는 영어판의 요인구조와 동일하였고, 둘째, Lubben 사회관계망 척도(LSNS-18)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우수하였으며, 셋째,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된 척도의 수렴타당도가 양호하였고 판별타당도 또한 확보되어 각 요인이 서로 잘 구별되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 분야 연구와 실천을 위해 한국어판 Lubben 사회관계망 척도(LSNS-18)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al welfare budget on elderly suicide rate involving 229 local governments and to test whether the effects of social welfare budget on elderly suicide rates differ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For these purposes, we performed descriptive statistics and panel regression using the data set generated from the causes of death statistics by Statistical Office and administrative data from 229 local governments. Descriptive statistics showed that social welfare budgets and elderly suicide rates vary by local governments. The changing patterns of elderly suicide rates differ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with time. The result of panel regression showed that social welfare budget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elderly suicide rates, indicating that local governments with higher levels of welfare budgets presented significantly lower elderly suicide rates. Further, the effects of social welfare budgets on elderly suicide rate varied by regions, indicating that the effects in rural areas were much stronger that those in urban areas.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for social welfare with specific focuses on the importance of social welfare budgets and regional differences.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비중이 지역 노인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영향이 지역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행정데이터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기술통계분석 및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 분석결과 노인자살률과 사회복지예산비중의 연도 및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고, 시간에 따른 노인자살률 패턴이 도시와 농어촌별로 다르게 전개됨을 확인하였다. 패널회귀 분석결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비중이 증가할수록 지역의 노인자살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복지예산비중의 증가가 노인자살률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도시에 비해 농어촌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자살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복지 개입과 지역 간 차별화된 접근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The traditional role of family in care of elders is diminishing in Korea. Instead, a local community-based approach is proposed as an alternative. The community-based service utilizes neighbors as both service providers and users. However, not many communities exist in Korea where elders could get support from younger generations. In addition, providing effective care is difficult because it is not well-understood how much elders socialize and support each other.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neighborhood social activities and networks for potential roles in the community care in Korean cities. Researchers conducted conversational interviews and found neighborhood social networks where elders support and compensate each other for their shortcomings such as poor eyesight and walking difficulties. Utilization of neighborhood elderly network is proposed for community care.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 증가로 전통적으로 노인을 돌봐왔던 가족의 역할은 축소되어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대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며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를 구분 짓지 않는 공동체적 접근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고 청장년층의 참여와 역할이 존재하는 지역사회는 많지 않다. 하지만, 활동반경의 감소로 주거지역에 더 많이 머무는 노인들에게는 간단한 안부확인이나 대화가 가능한 이웃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적 서비스 접근 이전에 노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공동체와 이웃관계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한 조사를 통해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활용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도시 노인의 이웃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전농동 일대의 실외에서 만나게 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대화식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노인들은 소규모 경제적 도움과 어려운 일 논의, 음식공유 등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웃관계와 모임의 구조와 교류활동을 조사하여 여섯 가지 이웃관계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 중 활발한 교류활동을 하는 유형이 커뮤니티케어의 안부확인 등의 역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Inequalities in demographic behavior according to the family background are increasing in South Korea. The majority of parents in Korea provide active support for their children’s marriage and childbirth and help them experience life-cycle transitions without difficulty. In this social context, this study predicts that the first childbirth after marriage will also differ according to parental resources. According to the results, financial assets and educational background of paternal grandparents had positive effect on childbirth. These results showed that childbirth behavior in Korean society may be unequal depending on the socioeconomic background of the family.
출신 가족 배경에 따른 인구학적 행위의 불평등 현상이 한국 사회 내에서 증가하고 있다. 한국 사회 대다수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결혼과 출산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며, 자녀들이 어려움 없이 생애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본 연구는 결혼 후 첫 출산 행위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 보고 한국노동패널 1차년도부터 20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부모의 금융 자산과 학력 수준은 부모의 첫째아 출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은 부모의 출산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 사회 내 출산 행위가 출신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불평등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Housing is largely associated with human life. Moreover, its meaning is not only confined to being a physical space; it also encompasses aspects of human life such as marital life, safety, social security, and health.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individuals with problematic drinking behaviors are more prone to extreme financial conditions such as income poverty or housing poverty. Therefore, this study acknowledged the importance of the effects that the housing poverty might have on problematic drinking behaviors and provided a research hypothesis on the basis of the theoretical background. For the analysis, the study used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data of 4-13 Waves (2009-2018). The study sample was a total of 77,740 individuals, and the missing values were substituted by employing EM regression and multiple imputation. Housing poverty was considered as the binary variable and was determined on the basis of minimum housing standard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In addition, problematic drinking was considered as the continuous variable, and its data were measured using the Audit Index. The study statistically verified the research hypothesis using a fixed effect panel analysis, and its results revealed that those belonging to the housing poverty group were more likely to be engaged in problematic drinking behaviors.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the study suggested that diverse practical programs and a comprehensive support policy should be formulated for the housing poverty groups.
주거는 필수적인 인간 삶 전반에 관여하여,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혼인, 안전, 사회보장, 가족생활, 건강 등 개인 생활의 근거지이다. 문제성 음주는 단순히 소득이 적고 많음을 의미하는 수준보다, 주거빈곤과 같은 극심한 환경적 고통을 수반하는 취약한 상태와 밀접히 연관된다. 본 연구는 주거빈곤과 문제음주와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실증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주거빈곤이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의 통계적 검증을 위해 한국복지패널 4차(2009)년도부터 13차(2018)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인으로 사용한 주거빈곤은 최저주거기준미달로 주거면적 및 방의 개수, 주거필수설비기준 그리고 주거의 구조성능환경기준으로 측정했으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불･충족시 주거빈곤 가구로 파악하였다. 결측값은 EM회귀분석 및 다중대입을 이용하였다. 대상자 수를 동일하게 하고자 년도별 대상자를 각각 머지 후 결합한 20세 이상 성인 77,7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종속변수인 문제음주는 AUDIT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연속변인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고정효과를 이용한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배우자유무, 경제활동참여여부, 종교, 주관적건강상태, 교육수준, 가구원수, 나이, 가계총소득을 통제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거빈곤에 해당하는 경우 문제음주에 걸릴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이론 및 실증적인 논의를 토대로 주거빈곤이 문제음주에 중요한 예측요인임을 파악하고, 보다 포괄적인 주택정책실시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제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of post-traumatic growth and adaptive and maladaptive cognitive-emotional regulation on psycho-social adjustment of post-operative gastric cancer patients and their relevance. This study conducted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145 patients who receive medical treatment in outpatient clinic after gastric cancer surgery in 1 hospital located in B Metropolitan City using the Psychosocial Adjustment to Illness Scale-Self Report (PAIS-SR), the Korean version of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K-PTGI), and the Korean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K-CERQ). Psycho-social adjustment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post-traumatic growth and adaptive emotional control, while showing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with maladaptive emotion control. The factors affecting psycho-social adjustment after gastric cancer surgery were shown in the order of health status awareness, family living together, adaptive emotional control, age, spouse, maladaptive emotional control, and postoperative treatment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model was 45%. Based on the above findings, an intervention program that can apply cognitive-emotional control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should be developed and provided to improve psychosocial adjustment of gastric cancer surgery patients.
본 연구의 목적은 위암 수술 환자의 외상 후 성장과 적응적, 부적응적 정서조절이 심리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그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B광역시에 소재하는 1개의 병원에서 위암 수술 후 외래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 145명을 대상으로 심리･사회 적응의 자가 보고식 도구(Psychosocial Adjustment to Illness Scale-Self Report: PAIS-SR),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Korea version of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K-PTGI), 한국판 인지적 정서조절 질문지(Korean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K-CERQ)를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 t-test, ANOVA,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심리･사회 적응은 외상 후 성장, 적응적 정서조절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부적응적 정서조절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위암 수술 후 심리･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상태 인식, 동거가족, 적응적 정서조절, 연령, 배우자, 부적응적 정서조절, 수술 이후 추가치료 여부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45%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위암 수술 환자의 심리･사회 적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대상자의 특성에 맞춘 인지적 정서조절을 적용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할 것이다.
In the Korean labor market, due to the proliferation of precarious employment and long working hours, there is a problem where workers do not have access to use medical care despite their need for medical treatment due to economic burden or lack of personal time. In particular, polarization and inequality of the labor market by gender is getting wor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unmet healthcare needs according to workers’ employment status and gender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bor market in Korea. We used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s from 2015 and 2016 and targeted 6,174 workers aged 19 years or older.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workers’ employment status on unmet healthcare needs, and a stratified analysis was performed to compare gender differences. As a result, men were found to have more unmet healthcare needs in non-regular workers (OR = 1.519, CI = 1.052-2.194) and self-employed and unpaid family workers (OR =1.499, CI = 1.015-2.214) than in regular workers, while women had fewer unmet healthcare needs in non-regular workers (OR = 0.653, CI = 0.477-0.893) than in regular worker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polarization by employment status and gender can lead to inequality in medical utiliz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olicy basis to improve unmet healthcare needs by employment status that varies according to gender and to devise a plan to increase workers’ access to medical care utilization.
우리나라는 불안정고용의 확산과 긴 노동시간 등 노동환경의 취약성으로 인해 근로자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이용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여성 근로자의 노동시장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하여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성별에 따른 미충족 의료경험 여부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2015, 2016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였으며, 만 19세 이상 근로자 총 6,17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근로자의 고용형태가 미충족 의료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계층화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남성은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OR=1.519, CI=1.052-2.194)과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OR=1.499, CI=1.015-2.214)에서 미충족 의료경험이 증가한 반면, 여성은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OR=0.653, CI=0.477-0.893)이 미충족 의료경험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고용형태와 성별에 따른 양극화가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고용형태별 미충족 의료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근로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Survivors and families of childhood and adolescent cancer reported psychosocial service needs. However, what should be the service outcomes have not been yet paid attention. We examined service providers’ perceptions of the outcomes of psychosocial services for survivors and families of childhood and adolescent cancer.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19 service providers. First, service providers perceived the alleviating financial burden, alleviating stress and promoting emotional well-being, promoting social adjustments, decreasing parents’ stress and anxiety, strengthening family functioning, and promoting holistic development as an individual-level outcome. Second, service providers perceived increasing organization’s understanding of service users’ needs, establishing professional identity, and increasing psychosocial services as an organizational-level outcome. Third, service providers perceived addressing stereotypes and prejudice towards cancer survivors, promoting positive attitudes towards return-to-social life, increasing awareness of psychosocial support, and increasing trusts towards service organization as a community-level outcom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for developing psychosocial services based on psychosocial risks and cancer survivorship trajectories of survivors of childhood and adolescent cancer and developing outcome indexes and validated measurements for services.
소아청소년 암 경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심리사회적 서비스 욕구는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지만, 정작 서비스의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심도 깊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소아청소년 암 경험자 및 가족에게 심리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관점에서 서비스 성과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총 19명의 서비스 제공자들이 심층면담에 참여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이들은 경제적 부담 완화, 스트레스 완화 및 정서적 안정 도모, 사회성 및 사회 복귀 지원, 부모의 스트레스 및 불안 감소, 가족기능 강화, 전인적 발달과 성숙을 대상자 측면에서의 성과로 인식하였다. 둘째, 조직적 측면에서 대상자들의 욕구에 대한 이해 증진, 조직 내 심리사회 전문분야의 인정 및 다학제적 팀 접근의 활성화, 심리사회적 지원 사업의 확대를 성과로 인식하였다. 셋째, 지역사회적 측면에서는 소아청소년 암 경험자에 대한 고정관념 및 부정적 편견 해소,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심리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인식, 기관에 대한 지역사회 신뢰 증가를 기대하는 성과로 인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소아청소년 암 경험자 및 가족의 취약성 및 암 서바이버십의 궤적을 고려한 심리사회적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 성과의 표준화된 지표 및 측정도구를 개발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