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community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that affect youth suicide. To this end, we conducted a gamma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youth suicide rate as a dependent variable and various residential and commercial characteristics as explanatory variables at the city, county, and district level. The results show that among residentia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housing prices, the proportion of small housing units, and residential floor area per capita a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youth suicide rate. Among commercial area characteristics, the diversity of facilities and the density of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s and game rooms also show negative relationships with the youth suicide rate, while only karaoke room density is positively relat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residential environments, including housing prices and residential space, which are closely linked to housing poverty and residential stability, may have a greater impact on youth suicide. In addition, the availability of amenities that provide immediate stress relief and the creation of supportive environments may help mitigate youth suicide risk.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housing policies to pay attention to families with adolescent children as well as those with younger children, and to maintain stable housing prices, create good neighborhoods, and provide various youth-friendly amenities. In particular, urban policies that incorporate housing considerations—along with educati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are needed as a foundation for addressing youth suicide.

초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물리적 환경 파악을 위해, 시ㆍ군ㆍ구 단위의 청소년 자살률을 종속변수로, 다양한 주거환경 및 상업지역 특성을 설명변수로 하여 감마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주거환경 특성 중 주택가격과 소형주택비율, 주거면적이, 상업지역 특성 중 상업시설 다양성과 학원 및 게임방 밀도가 청소년 자살률과 부(-)의 관계를 보였으며, 노래방 밀도만이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거빈곤이나 주거안정성 등과 관련이 있는 주택가격 및 주택면적을 포함한 지역의 주거환경이 청소년 자살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즉각적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 공급과 양호한 환경 조성이 청소년 자살 대응에 도움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저학년 자녀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주택정책에서의 관심과 함께 안정적인 주택가격 유지, 양호한 근린환경 조성, 청소년 친화적 다양한 편의시설 공급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이나 보건, 의료와 함께 주택을 포함한 도시정책을 통하여 청소년 자살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multidimensional care-related constraints are associated with women's labor market transitions—employment retention, exit, re-entry, and re-exit—from a transition perspective. Using data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KLoWF, 2007–2022), survival analysis and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s were applied to 10,902 women aged 20–49. In the employment-to-exit stage, longer housework hours and a higher concentration of housework responsibility significantly increased exit risks, as did conservative spousal gender role attitudes. Higher household income and care expenditure reduced exit risks, suggesting that market-based care resources may protect employment retention. In the exit-to-re-entry stage, increased housework hours lowered re-entry likelihood, whereas spouses' housework participation and children's transition to school age raised it. Higher care expenditure was also positively associated with re-entry. In the re-entry-to-re-exit stage, women's housework hours emerged as the strongest predictor of re-exit, while care expenditure mitigated this risk. Cohort differences were observed across all stages, indicating that labor market trajectories vary across generations shaped by distinct social and institutional contexts. This study contributes by demonstrating the dual effects of time constraints and care costs across sequential transition stages and by underscoring the importance of contextual conditions in understanding wome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as a dynamic, multistage process.

초록

이 연구는 다차원적 돌봄 결핍이 여성의 노동시장 전이 과정(고용, 이탈, 재진입, 재이탈)에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전이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여성가족패널(KLoWF) 자료를 활용하여 20~49세 여성 10,902명을 대상으로 생존분석과 Cox 비례위험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고용→이탈’ 단계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과 가사 분담 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시장 이탈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했고, 배우자의 보수적 성역할 인식 역시 이탈 위험과 연관되었다. 반면 가구소득과 돌봄 비용 지출은 이탈 위험을 낮추어 돌봄 비용이 고용 유지를 위한 자원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탈→재진입’ 단계에서는 여성의 가사시간 증가가 재진입 가능성을 저해한 반면, 배우자의 가사 참여와 자녀의 학령기 진입은 재진입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돌봄 비용 지출이 높은 경우 재진입 가능성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시장 기반 돌봄 자원의 활용이 복귀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준다. ‘재진입→재이탈’ 단계에서는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가장 강력한 재이탈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돌봄 비용 지출은 재이탈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전 과정에서 출생 코호트별 차이가 관찰되어, 사회적·제도적 환경이 상이한 시기에 형성된 집단 간 노동시장 전이 패턴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여성의 노동시장 전이 과정에서 시간 부족과 돌봄 비용의 이중적 효과, 코호트 차이를 통해 드러나는 맥락적 조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Abstract

초록

이 논문은 혼인이주여성의 출산계획을 파악하고,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 중 계층이동의 방향성과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가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출산아수별로 구분하여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활용하였고, 중국(조선족), 중국(한족 및 기타),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출신 혼인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하향이동을 경험한 여성들의 출산계획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는 혼인이주여성의 출산계획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나 이웃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출산아수별로 나누어 보면, 하향이동을 경험한 여성들은 둘째와 셋째 자녀의 출산계획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는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계획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거주지의 특성이나 주변 환경 등이 혼인이주 초기의 출산 관련 행위에 큰 영향을 줄 개연성을 내포하며, 이러한 영향력의 크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계층적 위치의 변화와 같은 개인적인 특성은 상대적으로 더 꾸준히 영향을 줄 가능성을 내포한다.;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birth plan of marriage immigrant women in Korea and to verify the deviation of the birth plan using the ‘direction of mobility’ and ‘location quotient of the proportion of foreigners’ among various factors affecting the birth plan. Utilizing micro-data from the 2009 National Multi-cultural Family Survey, marriage immigrant wives from China (Korean-Chinese, Han), Vietnam, Philippine, Cambodia were selected as study samples. Results show that the birth plan of women who recognized their status mobility as downward was lower than those who recognized it as horizontal or upward. Neighborhood effect exerts an independent effect on birth plan, apart from socioeconomic and demographic variables. However, neighborhood effect was found only in the areas where more than a certain number of marriage immigrant women or naturalized Korean women live. And the direction of status mobility has a more significant impact on the plan of second or third childbirth than the first childbirth. On the other hand, the location quotient of the proportion of foreigners has a more significant effect on the plans of first or second childbirth. These results include the possibility that foreign wives are easily affected by the characteristics and surrounding environment of their residence in the early stage of immigration and the influence decreases with the passage of time. Conversely,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changes in the hierarchical position include the possibility of relatively affecting more continu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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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를 통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나타나는 변화와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재정, 공급주체, 규제라는 세 가지 차원의 현상을 통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고, 서비스의 보편성, 서비스의 질, 형평성, 소비자의 선택권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공급주체가 영리민간기관을 비롯한 다수의 공급자로 다원화되었으며, 규제는 서비스의 공급확대를 위해 이전에 비해 완화되었다. 시장원리 확대효과를 보면 첫째, 서비스의 보편성의 경우 수급자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보편성이라는 정책가치는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도 그 수준이 조금씩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형평성에서는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측면에서는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장원리 확대 속에서 효율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등수가 적용과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규제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nges and effects of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through the diffusion of market principle in Korea.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 of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on the three dimensions (finance, service provision, regulation) and it tried to estimate the effect of the universality in the service provision, quality of the service, equity, and the right of consumer choice. The findings are as follows: long-term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has been changed into pluralistic service provision and the regulations have been relaxed with a view to increasing service provision. The effects of the diffusion of market principle on long-term care service include the following. First, service provision was various because of pluralistic approach concerned about delivery system. The quality of service improved gradually. Equity of the service appeared that the imbalance is intensified and the right of consumer choice was assessed partly positive. To solve the equity problem and enhance the quality of service, further regulations are needed to control services.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18세 이상 미국 성인에 대한 전국 표본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일상활동의 질과 사회심리적 요인들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이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토한 것이다. 서베이 조사 항목들은 우울 증상들(CES-D), 주요 일상활동의 질(충족도와 복잡성), 사회적 지지와 통제감을 측정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우선 일상활동의 충족도와 달리 복잡성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에 상관없이 일정하였다. 둘째, 사회적 지지가 우울증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데 반해, 통제감의 긍정적 효과는 연령에 따른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일상활동의 질 중 충족감만이 그리고 사회심리적 자원 중 사회적 지지만이 노년으로 갈수록 우울증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이 더욱 커진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 집단과 같은 특정 연령집단의 우울증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효과적인 사회적 개입은 어떠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지의 정책함의를 제시한다. 노인들의 일상활동이 보다 충족감을 줄 수 있는 것이 되도록, 그들의 여가활동이나 사회활동을 촉진시키는 사회 정책이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배우자나 동료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노인들의 사회적 지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가족 혹은 지역공동체와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방안 등이 노인들의 우울증 향상에 효과적일 것이다. 미국에 대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고려될 필요가 있는 요인들, 혹은 효과적인 개인적·사회적 개입을 위해 중요한 요인들이 무엇일 지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다.;Using a national telephone probability sample of 2,592 U.S. adults collected in 1995 and 1998, this study examines the age variation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daily work qualities or psychosocial factors and depression. Survey items measured symptoms of depression, fulfilling or nonroutine quality of respondent’s primary daily work/activity, social support, and sense of control. In the results, the different dimensions of work qualities and psychosocial factors have different effects on depression across adult ages. First, the effect of daily work fulfillment on depression varies across adult ages, but the effect of work complexity on depression is constant across ages. The beneficial effect of work fulfillment on depression appears to be stronger in older ages. Second,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change varies across adult ages, but the effect of sense of control does not vary substantially across ages. Only work fulfillment and social support have more beneficial effects on depression of older adults, suggesting policy implications for effective social interventions to help reduce the depression of older adults.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의 거주형태의 변화와 그러한 거주형태의 변화가 갖는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노인의 거주형태를 자녀와의 동거, 근거리 별거, 원거리 별거로 나누어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98년도에 실시한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한 분석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인 핵가족화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노인의 48.8%는 자녀와 동거하고 있으며 10.2%는 동일가구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거주하고 있다. 둘째, 노인의 거주형태에 있어 노인의 거주지역별 차이가 매우 크다. 읍·면부 거주 노인의 경우 자녀와의 동거율은 40.4%로 동부 거주노인의 53.7%보다 낮은 반면, 원거리 별거율은 53.0%로 동부의 33.9%보다 월등히 높다. 셋째, 자녀의 거주유형에 있어 지역과 결혼상태라고 하는 배경변수, 인구학적 ‘가용성’으로서의 아들이 있는가 여부, 독립적인 소득원이 있어 경제적 ‘가능성’이 있는가, 노인이 자녀와의 별거를 선호하는가 하는 문화적 ‘선호’가 중요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예견되는 노인의 경제적 능력의 증대, 단독가구 선호의 증대, 자녀수의 감소는 미래의 노인세대들의 자녀와의 별거가구 형성률을 높일 것으로 예견된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에 기초해 볼 때 다양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노인부양의 가능성을 갖고 있으므로 그 ‘가능성’을 ‘현재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노인의 거주형태별로 즉, 자녀동거, 근거리 별거, 원거리 별거별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제적인 서비스제공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역적 차이를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읍·면부의 경우 신체적인 부양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노인이 절반을 넘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하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factors which affect living arrangement of older parents. Previous research has dichotomized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parents whether they coreside with their children or otherwise. However, this study proposes that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parents can be better understood by dividing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parents in three categories such as coresidence, living in a separate household in the same community (modified extended family), living in a separate household in a distanced community (extended family). This study analyzes the data of ??Living Profile and Welfare Service Needs of Older Persons in Korea?? survey conducted by KIHASA in 1998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living arrangements and to find out the determinants of living arrangement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spite of rapid nuclearization of Korean families, 48.8% of older parents coreside with their children and 10.2% are living in a separate household in the same community. Second,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living arrangements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In rural areas, the rate of older persons living with their children is 40.4%, while the rate in urban areas is 53.7%. On the other hand, 53.0% of older persons lived apart far away in rural areas, while the rate in urban areas is 33.9%. Third, according to the multinomial logit analysis, statistically significant determinants of living arrangement of older persons are; (1) region and marital status as background variables; (2) having a son as demographic 'availability'; (3) possession of independent income source as 'feasibility' of independent living arrangements; (4) preference to living with children as a cultural 'desirability' variable. Based on above-mentioned results, I suggest that the government must develop the policies and programmes to activate care-giving potentiality of the families by living arrangements patterns. Because more than half of older persons in rural areas live far away from their children, rural elderly are vulnerable in terms of physical care-receiving. Therefore, we have to pay attention to rural elderly in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of social service policies.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change patterns in self-rated health levels and explore the effect timing of disability on these patterns.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ated health level and social networks using a longitudinal study. For this, Multi-level Growth Model is used to analyze data from the 1st to 13th waves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unconditional growth models showed that self-rated health of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linearly increased from the lst to 13th waves. Individual differences were significant in the initial status and the growth rates.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hange of health status according to the time of disability onset. The health status of people with late-onset disabilities was worse initially than that of people with early-onset disabilities. However, the health status of the former improved rapidly over time. Third, it was found that social networks affect the health changes of older people with disabilities. Active network had a positive effect on health change, whereas the bonding network had a negative effect. These findings have provided variou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professionals in the field of social work.

초록

본 연구는 고령장애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의 변화양상 및 그 변화에서의 개인차에 대한 장애 발생 시기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고령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사회적 네트워크 두 변수들의 변화양상 및 종단적인 관계를 검증하였다. 또한 한국복지패널 1~13차년도 종단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층성장모형(Multilevel Growth Model)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무조건 성장모형에서는 고령장애인의 건강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 발생 시기에 따라 건강상태의 변화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노인성 장애인의 건강상태가 초기에는 고령화된 장애인보다 좋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빠르게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네트워크가 고령장애인의 건강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능동적 네트워크는 건강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결속형 네트워크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령장애인의 건강증진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regarding out-of-pocket maximum in Korea by examining the operational method and characteristics of this policy that is stably implemented in Germany. Coverage: It applies to the benefits of insured persons registered in statutory health insurance. Two-Level Maximum Policy: It sets a maximum cap per item at the time of initial use of the benefit, and establishes the annual cap per household. Management and Operation: The sickness funds operates based on the co-payment ceiling regulations. Ceiling Calculation: The general cap is set at 2% of the annual household income, lowered to 1% for households with chronically ill members. Evaluation: Germany has improved practicality while securing equity between classes by considering household members, economic levels, diseases, and disabilities in co-payment ceiling. Conclusion: Out-of-Pocket Maximum operates as a medical safety net by precisely designing co-payment ceilings based on income. German co-payment system may be utilized for improving co-payment policies in Korea.

초록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부터 개인과 가구를 보호하는 의료 안전망으로 여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는 보편적 의료보장 수준이 높은 독일의 본인부담 상한제를 고찰하여, 향후 한국의 본인부담 상한제의 실효성 제고와 의료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독일은 1989년 ‘의료보험개혁법’을 통해 전액 및 일부 본인부담면제, 2003년 ‘의료보험현대화법’ 현재의 본인부담 상한제로 개정되었다. 상한제 운영은 보험자인 질병금고가 상한제 규정 및 원칙에 근거하여 운영한다. 독일에서 환자는 서비스 이용 시점에 10%의 정률부담금을 지불하지만 항목별로 10유로의 고정 금액이 설정되어있고, 가구 단위로 본인부담금이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면 면제해주는 이중 안전망으로 설계되어 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간 가구 총소득의 2%, 만성질환자 가구는 1%로 낮은 수준이며, 상한액 산정에 ‘가족에 대한 고려’, ‘저소득 가구 특별 규정’, ‘사회부조 한도액 대출’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등화하고 있다. 최근 보장 수준의 일부 후퇴에도 불구하고, 소득비례 상한기준 적용을 통한 형평성 제고와 개인 및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교하게 설계된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두터운 이중 의료 안전망을 운영함으로써 84.6%의 높은 보장 수준과 2.4%의 낮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독일 본인부담금 제도의 특징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독일에 비해 내용과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 본인부담제도 개선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the Double Count Policy for Severely Disabled Workers, introduced in South Korea. Using the first wave of the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we employed propensity score matching, difference-in-differences (DID), and triple differences (DDD) methods to examine the policy’s effects. Our findings demonstrate that while the policy increased overall employment among severely disabled workers, it unexpectedly decreased their likelihood of securing permanent employment and failed to generate significant improvements in wages and occupational status. In our analysis by disability type, severely disabled workers with sensory impairments and internal disabilities showed lower employment outcomes compared to those with external physical disabilities, while workers with mental disabilities consistently demonstrated the lowest performance across all indicato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although the policy contributed to quantitative employment growth for severely disabled workers, it improved neither employment stability nor job quality to any significant extent. Furthermore, the policy's varying impact across disability types indicates that it has inadvertently reproduced existing hierarchies of impairment in the labor market. This study makes a significant contribution by examining the policy's effects using individual-level data and causal inference methods, revealing its limitations in addressing labor market vulnerabilities and suggesting additional policy measures.

초록

본 연구는 2010년 도입된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가 장애인 고용에 미친 영향을 장애인고용패널 1차 웨이브 자료를 통해 성향점수매칭, 이중차분법, 삼중차분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해당 제도가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전반적으로 증가시켰으나, 상용근로 가능성은 오히려 감소시켰고 임금과 직업지위 개선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장애유형별 분석에서는 중증 신체외부 장애인에 비해 중증 감각장애인과 신체내부 장애인의 고용 성과가 더 낮으며,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모든 지표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해당 제도가 중증장애인의 양적 고용 증가에 기여했으나, 고용 안정성과 일자리의 질을 유의미하게 개선시키지 못했으며, 그 영향 역시 장애유형에 따라 상이하여 손상의 위계를 재생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가 특히 중증의 신체내부·정신적 장애인의 고용안정성과 직무적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Korea’s national health insurance payment system is simultaneously confronting multiple pressures: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fee-for-service (FFS) model, increased service volume driven by population aging and the rise of chronic disease, mounting fiscal strain, and persistent variation in the quality of care. Following the government’s 2024 announcement of a shift toward “performance- and value-based compensation,” the development of a concrete, context-specific Korean model has become an urgent policy task. This study conducts a structured, focused comparison of value-based payment (VBP) models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ustralia, and Korea. Using an analytical framework consisting of five key elements—payment model type, performance domain, performance measurement criteria, the nature of incentives, and implementation conditions including success and failure factors—we propose three policy directions. First, limited risk-sharing mechanisms should be gradually embedded into the formal reimbursement structure from a long-term perspective. Second, data infrastructure should be defined as a prerequisite for participation, and the reporting of indicators—such as chronic disease management and patient experience—should be made an explicit condition for incentive eligibility. Third, responsibility for performance should be assigned to multidisciplinary networks at the regional level.

초록

한국의 건강보험 지불제도는 행위별 수가제(FFS)의 구조적 한계와 고령화·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진료량 확대, 재정 압력, 서비스 질 편차 문제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2024년 ‘성과 및 가치 기반 보상’ 계획을 발표한 이후, 한국형 모델의 구체적 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작업은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본 연구는 미국·영국·호주·한국의 가치기반 지불제도(VBP) 운영 경험을 구조화·초점 비교로 분석하였다. 지불모델 유형, 성과 영역, 성과 평가 기준, 보상의 성격, 도입 조건 및 성공·실패 요인의 다섯 가지의 요소를 포함하는 연구 질문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장기적 관점에서 제한적 리스크 분담 기제를 공식 지불체계에 단계적으로 내재화한다. 둘째, 데이터 인프라를 참여의 필수 자격으로 설정하고 만성질환 관리·환자 경험 등의 지표 보고를 인센티브 지급의 선행 요건으로 명시한다. 셋째, 지역 단위 다학제 팀 네트워크를 책임 주체로 규정하는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