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 18년간의 OECD 26개국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출산율 고양에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무엇인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어온 사회정책 외에 정부의 교육책임성을 주요 변수로 활용하였으며, 각 프로그램의 전달형태를 사회서비스와 현금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제도 수준의 변수들이 모델이 투입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전기 종속변수의 값을 도구변수로 활용하는 System-GMM을 활용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무교육기간, 정부의 공교육비지출비중 등 정부의 교육책임성이 클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영유아보육(ECEC)은 출산율 고양에 항상 효과적이었으며, 사회적 속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육아휴직지원 역시 효과성을 보였다. 셋째, 노령지출은 출산율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확정급여 형태의 연금제도 때문으로 추정된다. 넷째, 가족수당이나 주거지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은 출산율과 유의미한 영향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출산 전후에 단기적으로 주어지는 현금 형태의 수당이나 지원금보다는 영유아 시기 및 청소년기까지의 장기적인 양육비용을 좌우하게 되는 보육과 교육서비스의 확대가 효과적일 것임을 시사한다.;This study analyzed what policy measures could be effective in raising fertility rates using 18 years of panel data on 26 OECD countries focusing on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education and social policies through the System-GMM estimation, which is used to correct bias caused by the problem of endogeneity. To capture the precise policy effect, each social policy program is added to the estimate model at the program level and each programs are interpreted by type of expenditure: cash or service. The results shows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education and ECEC program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fertility rate. The effect of cash benefits on maternity leave was also positive after controlling for social conditions. Old-age programs shows negative effect on fertility for presumed long-term effect of the defined benefit pension system. Finally, cash benefits for child-bearing or family allowance are not significant. In order to boost the low fertility rate, policy makers should consider social service programs including education and ECEC, which compensate child care cost in the long-term perspective rather than cash benefit programs whish compensate relatively short-term care cost.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장애인 일상생활지원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한 중증장애인의 품질지각 수준을 측정하고 그 수준에 서비스 기관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자료로는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표집한 대도시 4지역, 중소도시 4지역, 농어촌 3지역의 서비스 기관 70개와 이 기관의 이용자 700명의 다층자료가 활용되었다. 이를 통해 장애인서비스 품질측정도구로서 SERVQUAL수정모형의 신뢰성을 내적일관성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SERVQUAL수정모형으로 측정한 품질에 서비스 기관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선형분석(hierarchical linear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용자가 지각한 품질에 서비스 기관의 특성이 갖는 영향력이 약 13%로 나타났으며, 개인요인 중 성별, 장애정도, 정보충분성이 품질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요인으로서 성별과 장애정도 그리고 서비스 기관 특성으로서 인력 처우 수준과 숙련성이 상호작용하여 이용자의 품질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용자 중심의 품질관리를 위해 기관 정보의 체계적 관리, 서비스 인력의 처우개선, 현장실습의 강화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 a development of a scale of service quality for severly disabled adults on the based SERVQUAL. Second, a exploitative analysis about effects of organization level on the service quality, with compare to effects of individual level. The data were collected as multilevel data in a individual level(700 person) and in a organization level(70 center). First, a reliability of the wervice quality scale, which was developed from SERVQUAL, was proved. Second the adequacy of adaption the hierarchical linear model to the study data was proved in verifying the organization effect on the service quality.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ing the hierarchical linear model, from the fixed effect analysis result, sex, disability grade, information degree, from the interaction effect analysis result, ‘sex and expertness’, ‘disability grade and average wage of personnel’ affect significantly social service quality for severly disabled adults. From the results of these analyses, this study suggests finally a necessary of provider-side for the quality management, a importance of ‘participation’ as a scale item of service quality for the disabled, a necessary of a practice training of service persons before the service delivery.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누구에게나 경제생활의 안정은 정신적 건강상태와 더불어 삶의 질과 그것의 만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경험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독립변수인 경제적 능력과 종속변수인 삶의 질의 인과관계(causal relationship)를 파악한다. 더불어, 두 집단 ?장애인과 비장애인 - 의 상이성에 착안하여 구조방정식 다중집단방법론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신건강요인(우울증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mediating effect)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기여이다. 연구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경제적 능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정신건강요인의 매개적 역할을 구현하였다는 측면에서 특기할 만하다. 둘째,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연구결과는 분석대상인 장애인?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자산을 고려한 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자산형성제도는 비장애인은 물론이고, 장애를 가진 개인의 생존 욕구를 넘어서 개인에게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과 사회적 지위를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장애인의 소득보장정책의 수단으로 기능할 것으로 판단된다.;Economic capability matters for quality of life. This article seek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 of mental health factor(depression and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capability(income and asset) and life satisfaction in South Korea. We used 7th panel data sets (2011)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urvey (KoWEPS), which were collected from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Main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1)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capability and life satisfaction among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2) The mediation effect of mental health fact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capability and quality of life in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Through this proces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e found that economic capability of disabled or non-disabled people significantly influenced their quality of life. Second, the findings confirmed that how economic capability influences quality of life through mental factor as a mediator. Results suggest that effective intervention strengthening mental health among people should be introduced. Futhermore, we proposed that government initiate the asset accumulation program for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노인 인구의 우울증 유병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노인인구를 연령하위집단으로 분류했을 때 우울증이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는 거의 알려져있지 않다. 본 연구는 사회심리적인 요인이 각 연령하위집단의 우울증에 어떠한 영향을 나타내는지에 관한 연구이다. 2012년에 조사된 제 7차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5,445명의 55세 이상 표본이 채택되었다. 대상자는 다시 3개의 연령그룹으로, 즉 초기고령, 중기고령 그리고 후기고령표본으로 나뉘었다. 다음과 같은 3가지 가설이 설정되었다. 자살성 사고를 가질 경우 우울증에 노출될 확률이 높을 것이다. 사회적 지위가 좁아진 상태에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 경우 높은 우울증으로 연결될 것이다. 가족 조화를 크게 강조하고 있는 전통적인 한국 가족문화에서 낮은 가족 만족도는 높은 수준의 우울증으로 연결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후기고령집단의 정신건강상태가 가장 위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세 집단 중에서 후기고령집단의 우울증상 및 자살성 사고가 제일 높았고, 자존감 및 가족관계만족도에서 제일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세 집단 모두에 있어서 일관성있게 우울증을 예측한 요소는 여성이거나, 스스로 인식한 건강이 나쁠 경우, 자살성 사고가 있는 경우, 낮은 자존감, 그리고 가족구성원과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이었다. 좀 더 나은 정신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각 연령 집단에 적합한 프로그램과 정책적 함의가 제시되었다.;While the prevalence of depression in later life rises, little is known about how depression varies as the older population is divided into age-subgroups. The current study attempts to determine whether psychosocial factors have a varying effect on each of the age-subgroups. A sample of 5,445 individuals aged 55 and over was adopted from the 7th Korea Welfare Panel Study(KOWPs) surveyed in 2012. The sampled subjects were divided into three age subgroups - the young-old, the middle-old, and the old-old. Three hypothesis were as follows. Those having suicidal ideation will be at a greater risk for depression. In times of reduced social status, having lowered self-esteem will also lead to more depressive symptoms. In the traditional Korean family culture where family harmony is greatly emphasized, decreased family life satisfaction will increase depression. The old-old were found to be at greater risk for developing poorer mental health. Those belonging to the old-old showed the highest score for depressive symptoms, the highest score for susceptibility to suicidal ideation, lowest self-esteem and negative family life satisfaction. To achieve a better mental health status, appropriate program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each age group were suggested.
본 연구의 목적은 노년기 주관적 연령(스스로를 노인 혹은 비(非)노인으로 인지하는지 여부)과 건강노화와의 관계를 연령집단에 따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4년 노인실태조사 대상자 중 연소노인(65~74세)과 고령노인(75~84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주목적인 주관적 연령과 건강노화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소노인 및 고령노인 집단별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주관적 연령과 건강노화의 관계는 연령집단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노인에서 주관적 연령이 비(非)노인인 경우, 높은 수준의 인지기능과 적은 만성질환 수, 낮은 수준의 우울, 그리고 높은 수준의 사회활동 참여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고령노인인 경우 주관적 연령은 인지기능을 제외하고 건강노화의 다른 세 요소와 유의미한 관련이 없었다. 본 연구는 주관적 연령을 건강노화의 새로운 고려 요소로 제시하여, 두 요소의 관련성을 통합적인 차원에서 살펴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노인을 연령대에 따라 구별된 집단으로 살펴봄으로써, 주관적 연령과 건강노화의 연관성이 연령집단마다 상이한 양상을 보임을 밝혔다는 의의를 가진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age (whether one subjectively perceives himself as ‘the elderly’ or ‘not the elderly’) and healthy aging. Using data from the 2014 National Elderly Survey (KIHASA), this study selected a total of 9,653 participants consisting of young-olds (aged 65-74) and old-olds (aged 75-84) For both the young-old and the old-ol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research model. In the young-old population, one’s considering oneself as “non-elderly”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igher cognitive functioning, fewer chronic diseases, lower depressive symptoms, and higher level of social engagement. On the other hand, in the old-old population, one’s considering oneself as “non-elderly” was associated only with higher cognitive functioning, and not with the other domains of healthy aging. The findings suggest that subjective age can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predictors of older adults’ healthy aging.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association between subjective age and healthy aging has a different pattern depending on the age group.
본 연구의 목적은 부부의 스트레스, 결혼만족도, 우울의 상호의존성을 검증하고, 이 후 모형 분석을 통해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40-60세까지의 중년 부부로, 본 연구는 부부관계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여 중년부부 207쌍의 커플자료를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APIM) 분석방법을 통하여 경로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스트레스, 결혼만족도, 우울에서 모두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APIM 모형 분석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에서는 중년 부부의 스트레스가 높을 때 자신의 우울이 증가하는 자기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방 효과에서는 부인의 스트레스만이 남편의 우울을 증가시키고, 남편의 스트레스는 부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결혼만족도가 높을 때 남편과 부인 모두 자신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자기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방 효과로는 부인의 결혼만족도만이 남편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부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부부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관리 및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재를 개발하는 것이 중년기 부부의 우울증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middle-aged couples’ stress and marital satisfaction on depression individually and interactively between wife and husband by using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 Data from 207 middle aged couples have been analysed with path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re was a significant degree of similarities between husband and wife on stress, marital satisfaction and depression. Stress had significant actor effect on the depression of husband and wife alike, revealing the influence of positive stress on depression. In contrast, there was difference in the influence of the partner effect between husband and wife. That is, the stress of husband had no partner effect on the wife’s depression, whereas, the stress of wife had negative partner effect on the husband’s depression. Martial satisfaction had also actor effect presenting that when martial satisfaction was high, individual depression of husband and wife was low. Likewise the stress, marital satisfaction had no partner effect on the wives’ depression, indicating that wives’ marital satisfaction had negatively influenced the depression of their partner. However, the husband’s marital satisfaction had no influence on their partners’ depression. These finding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the reciprocal influences between wife and husband when planning interventions and programs in regards to improving the depression of middle aged couples.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이용해 2000년 이후 혼인(초혼)한 가구를 대상으로 혼인 이후 첫째아 출산까지의 기간을 살펴보았다. 특히 ‘친정과의 거리’가 첫째아 출산 속도와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혼인가구와 친정 간의 근접도를 ①직선거리(km), ②동일 광역자치단체 소재 여부, ③범주화된 거리로 구분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타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친정과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선거리가 가까운 신혼부부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녀를 빨리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친정과의 거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될 경우 거리에 따른 출산속도의 차이가 비례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를 이용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2000년대 들어 혼인한 가구를 대상으로 친정과의 거리와 첫째아 출산 속도 간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사회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외)조부모 돌봄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외)조부모의 돌봄에 대한 정책발굴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to examine how newly married couple's residential distance to the wife’s parents affects the timing of childbirth.. In particular, we closely examined the period between marriage and first childbirths for the households married since 2000. We measured the newly married couple’s residence distance to wife’s parents house in 3 ways: proxy distance measured by km (logged for analysis), categorized distance to 5 groups, and residence in the same macro district. The key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general, the newly married couples who live in a same macro district with their wife’s parents are likely to have a child earlier than those who do not. Second, the residential distance (measured by logged km) between a newly married couple and the wife’s parents is positively related to having a first baby earlier. However, the analysis with the categorical measure of residence distance reports that the effect of residence distance is not linear in that the two longest distance groups were not statistically different in terms of childbirth probability compared to the reference group which has the shortest distance. Despite several limitations in the study sample, the measurement, and the possibility of residence movement, this study may help build knowledge regarding newly married couple’s behaviors of childbirth. This study concludes with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or boosting childbirth among newly married couples.
흡연은 개인과 다른 사람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예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보건문제이자 사회문제로 인식된다. 하지만, 일반 남성 흡연자들의 장기적인 흡연행동에 대한 변화양상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반복측정 잠재계층모형을 활용하여 일반 남성 흡연자들의 흡연행동의 변화 패턴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 2008~2016년까지의 9개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여 성인 흡연자의 흡연행동의 변화 패턴을 확인하였다. 잠재계층 분석결과로 (1) 지속적 흡연자(47.2%), (2) 지속적 금연자(33.2%), (3) 초기 금연자(7.0%), (4) 늦은 금연자(7.5%), (5) 재흡연자(5.0%)의 다섯 개의 잠재그룹이 도출되었다. 또한 다항로지스틱 분석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임상적 특성들이 이러한 흡연행동 변화패턴과 연관성이 있는 것을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 남성 흡연자의 장기적인 흡연 패턴을 규명하고 관련 요인들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각 잠재집단에 적합한 금연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Smoking and their related negative impacts on individuals and communities are important health issues, as well as social problems. This is because smoking and their negative impacts are considered the preventable disease.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longitudinal patterns of smoking behaviors among Korean male smokers. Therefore, the present study employed Repeated Measure Latent Class Analysis (RMLCA) to explore the longitudinal smoking patterns of 4,527 Korean male smokers. This study utilized the 2008-2016 Korean Welfare Panel Study data to examine longitudinal smoking patterns and their associations with socio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We identified five groups of smokers who had similar smoking behaviors patterns: (1)Consistent smokers (47.2%), (2)consistent former smokers (33.2%), (3)early quitter (7.0%), (4)late quitter (7.5%), and (5) relapser (5.0%). Findings also indicated that socio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e.g., levels of depression, drinking) were associated with identified latent groups. Findings highlight the five distinct patterns of smoking behaviors over 9 years and their association with socio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Findings can be useful for practitioners to make tailored interventions based on their profile.
2015년 장기요양시설 평가제도가 절대평가로 변화되었지만, 평가결과 산정방식의 변화 이후에 장기요양시설의 평가등급이 이전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려진 정보가 없다. 장기요양시설이 평가 전후로 폐업과 재설치를 반복한다는 문제도 제기되었지만, 폐업이나 재설치를 한 장기요양시설의 특성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적다. 2015년과 2016년 대한민국의 모든 장기요양시설 5,039개소를 이번 연구에서의 분석대상으로 하여, 장기요양시설 평가등급의 변동을 이항로짓회귀분석으로 살펴보았고(연구문제 1), 이어서 어떠한 장기요양시설이 폐업 또는 재설치 했는지를 다항로짓회귀분석으로 알아보았다(연구문제 2). 이항로짓회귀분석 결과에서는 2016년 12월의 평가등급이 2015년 12월의 평가등급, 정원수 규모, 정원충족률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항로짓회귀분석 결과, 폐업에는 2015년 12월의 정원수 규모, 소재지, 정원충족률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고, 재설치에는 9인 이하의 정원(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서비스 실시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요양시설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폐업과 재설치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정보를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Since 2015 long-term care facilities have been evaluated in terms of absolute grades. In addition, the issue of the closure and reinstallation of long-term care facilities before and after the evaluation has been raised. I conducted a binary logistic regression model to examine the changes in the grade of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a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model to explore the closure and reinstallation by their characteristic. The result of the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that the grade, the capacity, and the enrollment rate in December 2015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grades in December 2016. The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closure was closely related to the capacity, the size of the city where the long-term care facilities are located, and the enrollment rate in December 2015. Moreover, reinstallation was closely related to the long-term care facilities with less than 10 beds and short-term protection services.
With rapid population ageing, the need of caregiving for the elderly is increasing. Also, informal caregiving plays an important role in caregiving for the elderly. However, with the rapid decline in the working-age population, labor market exit from the working-age population due to family care can be a burden on employment and economic growth. Using data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informal caregiving on caregiver’s labor market outcomes. To investigate the causal influences of informal caregiving, we implement fixed effects model, which can control for unobserved time invariant factors by exploiting the advantages of a panel data structure. The estimation results reveal that informal caregiving has negative effects on the probability of working and on annual working time. However, it has no effects on caregiver’s working hours and hourly wage. The negative impacts of informal caregiving on labor force participation are salient among women, unpaid family workers, less-educated workers, and caregivers in higher-income households.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고령자에 대한 돌봄 및 수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에 의한 비공식 돌봄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가운데, 가족 수발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노동시장 이탈은 고용 및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차-6차 조사를 활용하여 가족에 대한 수발이 수발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족 수발과 노동공급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실증분석방법으로는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 수발은 수발자의 근로 확률을 9.4%p, 연간 근로기간을 0.9개월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값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 확률은 약 16%, 연간 근로기간은 약 14% 감소하는 것으로, 가족 수발이 수발자의 노동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발자의 주당 근로시간과 시간당 소득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족 수발이 근로 확률과 연간 근로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여성, 고졸 이하, 무급가족종사자, 수발 대상자가 시부모인 경우와 소득이 평균 이상인 가구에서 두드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