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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89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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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출산율 하락의 원인과 효과를 이론적 모형(중첩세대모형)과 실증적 모형(공적분분석)을 통해 분석한다. 직관적으로, 현재의 출산율 하락은 여성근로의 상대임금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의 우위 또는 자녀에 대한 양적 선택보다 질적 선택을 한 결과로 여겨진다. 우리 경제에서 출산율 변수와 관련된 인과관계는 교육수준(또는 내구재 기술혁신), 상대임금 → 출산율 → 여성 노동시장참가, 경제성장으로 나타난다. 실증분석을 통해 여성의 출산율은 (여성 인적투자 등의 요인으로) 남성간 상대임금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현재의 출산율 하락은 여성의 인적자본 축적, 절대적 임금격차의 확대 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는 우리 경제에서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의 비율은 상승추세를 보여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교육수준의 상승에 따른 평균 임금상승은 출산율을 오히려 하락시키는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이같이 가계의 시점간 효용극대화 과정에서 결정되는 출산율은 여성 노동공급과 경제성장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 즉, 출산율 저하 또는 자녀수에 대한 선호 감소 및 내구재 가격하락 등은 여성의 시장부문 노동참가를 증가시켰고 역설적이게도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에 기여하였다.;This study investigates the cause and effect of low fertility using theoretical(OLG) and empirical(cointegration) models. Intuitively, current low fertility seems to be the results of substitution effects from rising relative wage of females and transition from quantitative choice to qualitative choice. Cointegration analyses and causality tests show that, in the Korean economy, the following causality exists: education level of women(and innovation in household durables), relative wage of women→ fertility rate→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women, economic growth. We can infer that the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of female workers and enlargement of absolute wage gap contribute to the current low fertility. It is worth noting that the decrease in fertility cause opposite effects on economic growth. It decreases available labor force in the future, but increases the participation in labor market of women. In addition, the decrease in the price of durables due to innovation promoted the participation of female workers into labo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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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저출산 현상과 가족해체증가, 맞벌이 가족의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방과후 아동보호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방과후 보육서비스의 근거법, 예산지원 현황, 부처별 전달체계 구조, 프로그램 내용, 이용대상자의 유형 등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서 방과후 보육서비스 전달체계가 효율성을 갖춤으로서 자원의 낭비없이 서비스가 전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복지국가 유형별 방과후 아동보육서비스 전달체계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방과후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중앙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여성가족부 보육지원팀,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추진단, 청소년위원회 복지지원팀 등이 있고, 부처별로 제공되는 서비스나 수혜대상자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없다. 아울러 표준화된 감독체계, 교사양성제도 등도 없어서 서비스의 전문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 외국에서는 단일 행정부에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의 전문성, 접근성, 질적 수준 등이 담보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대안으로 우리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부처간 연계체계가 필요하고, 각 서비스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서비스의 중복이나 이용상의 혼란을 최소화 해야 하고, 방과후 관련단독법 제정이 필요하며, 각종 방과후 서비스를 총괄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This study examines the delivery system of after school child care in Korea where demands for after school child care rise sharply due to the increase of marrie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the dissolution of the family. In particular, it investigates the legal measures, budgets, the structure of the delivery system, and the recipients of the services. It aims to detect whether the after school child care delivery system overly wastes resources, because similar services are provided by the several ministries simultaneously. Also by comparing four OECD countries’ systems, it drew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from it. This study suggests that we need to have the coordinating system which relates various after schools systematically, clarify each school’s roles in order not to provide the overlapped services in different schools and to minimize complications in utilizing services, enact an individual after school child care service act, and set up a new administrative unit which is solely in charge of after school child car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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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에서 차별경험과 건강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필요한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웹 기반 학술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2014년 8월 31일까지 출판된, 차별경험과 건강과의 관계를 연구한 학술논문 52편을 분석하였다. 체계적 문헌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연구들은 2003년에 시작되어 2010년 이후 활발히 진행되었다. 둘째, 연구방법에서 양적 연구(N=46)가 가장 많았고 질적 연구(N=5)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양적 연구는 1편을 제외하고 모두 단면연구(N=45)였다. 셋째, 한국의 차별과 건강에 대한 연구들은 정신건강(N=42)에 집중되어 있으며, 넷째, 인구집단 별로 살펴보았을 때 이주민(N=21), 노인(N=12), 장애인(N=7), 그리고 노동자(N=7) 순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체계적인 문헌고찰에 기반하여, 향후 한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학력, 계급, 고용형태 등에 따른 차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차별측정도구의 정확성과 타당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요청된다. 셋째,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관련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넷째, 종단데이터를 이용한 양적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다중차별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Although the association betwee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health has been a main issue in public health, there has been little systematic discussion in a South Korean context. This study sought to systematically review the existing literature on discrimination and health in South Korea and present several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Selected through online academic databases in English and Korean, 52 empirical journal articles are reviewed for this study. A systemic review identifies four main characteristics among the studies o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health in South Korea. First, the studies have been published since 2003 and dramatically increased since 2010. Second, most studies have utilized quantitative methods (N=46) with most of them analyzed cross-sectional data (N=45), while five qualitative methods (N=5). Third, the majority of studies focused on mental health (N=42). Forth, the studies dealt with a variety of population groups including foreigners/immigrants (N=21), the elderly (N=12), and the disabled (N=7). Our critical review suggests several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First, the overlooked forms of discrimination, for instance, based on education, employment status, and appearance, need to be examined in South Korea. Second, a more critical approach toward perceived discrimination scales is required for future research. Third, researchers need to explore other health outcomes beyond mental health outcomes. Forth, more studies with longitudinal dataset are required given that there was only one cohort study. Fifth, future studies should explore an intersectional nature of discrimination and its impact on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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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암은 환자와 배우자의 부부적응에 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암환자의 적응 및 삶의 질, 나아가 결혼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기에 암환자 부부의 부부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암환자의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파악하여 암환자 부부를 돕는 심리사회적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함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서조절곤란이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모형을 구성하였고 암환자 부부 159쌍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부부관계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역동성을 고려하여 커플자료 분석방법인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APIM)을 구성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측정모형이 χ²(df/P)=121.671(64/.000), TLI=.923, CFI=.946, RMSEA=.076, 구조모형은 χ²(df/P)=296.004(152/.000), TLI=.876, CFI=.916, RMSEA=.077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환자와 배우자 모두 정서조절곤란이 자신의 부부적응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자의 정서조절곤란은 배우자의 부부적응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환자의 상대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성별에 따른 집단을 구성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녀 집단 간 차이가 없었으며 본 연구모형은 남녀집단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암환자 부부가 암으로 인한 충격과 심리적 고통에 대해 자신의 정서를 수용하고 명확하게 인식하여 이를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서조절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마련할 필요성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으로, 다기관 연구를 통한 보다 많은 표본을 확보하는 것과 종단연구 및 질적 연구 등 다각적 연구 방법을 통한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였다.;Cancer is a disease that may pose a serious threat to life and it can have a negative effect on marital adjustment in cancer patients and their spouses. Bad state of marital adjustment can have a negative effect on cancer patient’s attempts on adjusting to life and to the quality of life. Moreover, it can also harm the stability of marriage. Theref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help the couple adjust to cance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gure out the factors that can affect the marital adjustment of cancer patient couples. This research has verified the effects of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has on marital adjustment which had been known to be a crucial point in personal mental health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Considering the interdependence of cancer patient and his or her spouse, information from 159 couples were collected and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APIM) was used for analysis. Through the result of the research, it has been found out that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has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each of the couples in marital relationship. Cancer patient’s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is found out to have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spouse’s marital adjustment. Based on this result, conclusion had been reached that emotional adjustment program and services in order to help the cancer patient’s spouses express the anguish and shock they have felt when the spouse fell ill with cancer by accepting one’s own emotion and recognize what they are going through. It had been concluded that clinically psychosocial support program and service needs to be in a form of counseling in pairs because couples do affect each other in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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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자녀관계와 사회적 자본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성차와 센터이용기간에 따라 살펴보는 것이다. 1차 연구는 아동 5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남아와 여아에게 미치는 주요변수의 영향이 상반되게 나타난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2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남-녀 차이의 맥락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통합방법을 적용하였다. 1차 연구의 결과 첫째, 성별에 따라 부모자녀관계와 사회적 자본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달랐다. 여아에게는 부모자녀관계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였고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사회적자본도 비슷한 영향을 보였다. 반면 남아의 자아존중감에는 학교 사회적 자본만이 중요했다. 둘째, 2년 이상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남자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지역아동센터 사회적 자본이 오히려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빈곤 계층 아동들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사회적 자본이 일정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적 자본의 영향이 성별과 센터 이용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예상밖에 크게 나타난 성차에 대한 추가 탐색을 위해 2차연구가 질적방법으로 수행되었는데, 2차 연구에서는 의미추출 방식을 활용하여 중요한 주제를 찾은 후 명확히 나타난 의미를 해석하였다. 그 결과 남아의 활동욕구가 현재의 센터프로그램 틀 내에서 수용되지 못한다는 점, 센터 내 다른 학년 아동과의 적응에서 남아가 어려움을 훨씬 많이 지각한다는 점 등이 발견되었다. 결국, 향후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구성에서 이러한 남-녀 차이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활동내용의 다양화와 환경개선 등을 통해 센터이용이 저소득가정 남아에게도 자아존중감을 향상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주도록 프로그램의 방향전환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lative influence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ocial capital on community child center users’ self-esteem focusing on the gender differences and center use period of two years. First, a questionnaire survey with 521 samples comprised of 4th to 6th elementary schoolers, and 1st graders of junior high school out of 50 community child centers was conducted. Data were analyzed with hierarchical regression models. Then, in-depth interviews with 20 children were sequentially conducted for supplementing the quantitative research results and providing meaning structure.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relative effect of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ocial capital on the child’s self-esteem between male and female children were quite different. For females, parent-child relationship still had an important influence and center based- and school based-social capital had also similar significance. This was not the case for the males.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center use period. For females who have used the center more than 2 years, the center based- and, school based-social capital had significant effects on self-esteem. For males, center based-social capital had even negative effect on the self-esteem. In-depth interview additionally discovered that the negative effect on male children’s self-esteem was probably due to the differences in educational activity needs and different adaptation on peer relationships. In conclusion, social capital has additional effects on the self-esteem of children from poor families. It was also found that current environment and center program contents do not well fit the needs nor demands of the male children. This implies that center use for a longer period of time would actually has a negative impact on self-esteem for some children. Therefore, diverse activities should be developed considering the propensities of male children, and environments of centers should also be enhanced through networking of related 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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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은 국가의 중요 보건사업의 하나로 공공보건기관에서 시행하는 여러 사업가운데서도 중요한 서비스이다. 공공부문의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은 주로 보건소를 통하여 무료로 시행하여 오면서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여왔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많은 인원에 대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져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인력의 확보, 질적인 사업관리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부담형태를 보면 공공보건기관 이용자에게는 기본 영유아 예방접종이 무료로 실시되고 있는 반면, 민간의료기관 이용자에게는 유료로 부담하여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부담에 형평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 농촌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에서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민간의료기관에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을 일부 위탁하여 영유아 예방접종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서비스 접근도에 형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 많은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공공보건기관중 보건소 영유아 예방접종 업무활동을 활동기준(activitybased) 원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예방접종별로 서비스 원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공공보건기관의 예방접종 원가는 3개 사례연구 지역에서도 각 보건소의 접종규모, 보건소의 조직구조, 인력투입 정도, 시설 투자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대략적으로 민간의료기관 협정수가의 30~70%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직까지 공공보건기관을 통한 예방접종 비용이 민간에 비하여 저렴하며, 이 부분을 민간에 위임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현재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함을 제시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공공보건기관의 영유아 예방접종비용을 민간 접종가격과 비교하는 데 있어서 공공보건기관에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접종기록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접종시 상담과 성장계측 등 예방적 영유아 건강관리가 동반되어 실시될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향후 예방접종 보험급여화나 민간의료기관으로의 위탁 실시 타당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적정수가나 적정가격을 설정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Immunization servic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national public health programs. Health centers have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higher vaccination coverage for infants and children in Korea. But there still remains a need not only to improve the quality of vaccination services, but also to increase their efficiency. At present, health centers provide basic vaccination services in BCG, DTaP, Polio, MMR and Hephatitis-B gratis to infants and children, while private clinics and hospitals charge fees. Thus, there are many ongoing disputes over the equity probl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unit vaccination cost for infants and children by applying the method of ABC(Activity-based cost) system to three health centers located in Seoul and other one large city.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unit cost of vaccination at three health centers varied depending on number of vaccinations, manpower input, and investment in facilities. But the unit cost of vaccination in health centers was found to be only 30~70% of its private counterpart, suggesting that outsourcing of vaccination service to private sector, or covering the vaccination service under health insurance scheme, is likely to exact more government spending than now. Second, the health centers were managing complete and reliable vaccination records. Finally,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a basic data set for future studies on establishing a policy in respect of proper unit cost and the cooperative role between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in vaccination progra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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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원평가정보를 이용하여, 각 병원의 단계별 성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의료기관은 필수 의료, 사회취약계층의 치료를 포함하는 사회적 미션조직으로서 단기적 성과 외에도 환자 사망률, 재입원율 등 중·장기적 성과가 중요한 조직이다. 하지만 선행연구는 이러한 특성이 제외된 채 의료수익, 환자 수와 같은 단기적 경제관점의 분석에 그쳐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성과를 경제적 측면의 산출물로 보는 운영 효율성을 1단계, 산출물 이후의 결과를 반영한 사회적 성과측면의 진료 효과성을 2단계로 구분하여, 국내 98개 상급종합,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관점에 따른 성과를 분석하였다. 1단계 투입변수(의사 수, 병상 수, 간호등급), 중간 산출변수, 2단계 투입변수(진료량, 재원일수)와 최종 결과변수(생존지수)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효율적이며 1, 2단계 모두 효율적인 병원은 5개였다. 14개 병원은 2단계만 비효율의 결과를 보였으며, 64개 병원은 1단계만 효율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중·장기적 성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1단계 운영효율성을 중심으로 분석 될 경우, 대부분 효율적인 병원이라는 오류에 빠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 미션조직으로서 병원의 성과는 경제적 측면의 운영효율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조직의 본연적 목적인 사회적 성과와 밀접한 의료의 질적 제고를 수반해야 함을 제언하고자 하였다.;In this study, analyzed the each medical center"s performance by stepwise the acute myocardial infarction, which was contained in th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s 2013 medical centers" evaluation information. Hence this study classified the 1st stage of operation efficiency perspective considering the medical organization"s performances as the outcomes of economic value and the 2nd stage of treatment effect perspective considering the performance as the outcomes of essential value in order to reflect the outcomes after the outputs. And then this study tried to analyze how the medical center"s performances could be changed according to the both different perspectives targeting domestic 98 upper-class general, general hospitals. After comparing the treatment amount and hospitalization days as the second input variables and the survival index as the final result variable, it was found that 5 hospitals showed the efficient results in the both stages and in the whole. And 14 hospitals showed 1st stage is effective, but the 2nd stage is inefficiency of the results. In contrast, only one hospital inefficiency is the result of 1st stage showed and the 14 hospitals showed inefficient results in the both stages and in the whole, and the rest 64 hospitals showed the efficient results in the first stage but showed the inefficient results in the second stage and in the whole. At considering the fact that most performance analyses were conducted around the first stage of operation efficienc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f the analysis scope on medical organization"s performance would not be expanded into the 2nd stage. Most organizations might get the false results that their operation was efficient, so they might be fallen into the fallacy. In this study,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hospital as the social mission-driven organization can not be determined only by the operational efficiency. And social value creation inherent existence associated with improving the quality of health care proposals should be accompanied by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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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전문적으로 케어를 담당하는 인력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요양시설의 주된 케어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살펴보고, 보다 전문성을 갖춘 케어인력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이러한 역할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역량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질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여 6명의 요양보호사 및 6명의 시설운영관계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및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케어인력의 기본역할은 일상생활지원, 여가생활지원, 정보전달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본역할 이외의 사례관리(조력)자, 기록자, 프로그램 기획가 등의 역할은 요양호사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요양시설에서 케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케어인력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를 지식적 측면(knowledge, K), 가치적 측면(value, V),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으로(skill, S) 범주화하여 질문한 결과, 지식적 측면에서(K) 요구되는 전문역량은 치매 및 노인성 질환에 대한 보건 및 의료적 지식, 노년기 및 노인 가족에 대한 이해로, 기술적 측면에서(S) 요구되는 전문역량은 전문 상담, 욕구파악, 신변 케어, 행정실무능력이, 가치적 측면에서(V) 요구되는 전문역량은 이용자 및 가족과의 정서적 공감능력 및 이용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정서안정 유도 능력, 이용자를 복지서비스 고객으로 보는 서비스 마인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요양시설에서 케어인력의 역할에 부합한 역량이 발휘되고 그것이 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인사운영관리측면에서도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이 제기되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what specific skills and knowledge care workers can be required to be recognized as care professionals. This paper, using 12(six are care workers and the other 6 are CEOs or employers of long-term care homes) in-depth interview cases, aimed to analyze care workers’ actual job performance and competency in the field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the majority of care workers perceive their job performance is mainly supporting daily living activity, leisure activity, and providing necessary information of health and social services. However, their actual scope of work is often enlarged towards case management, recording documents, service programme planning. Some care workers showed the positive attitudes towards the enlargement of work scope but some considered it as “out of their duty”. The different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care workers’ job performance is related to the recognition of care professionalism. Secondly, there are three crucial elements of improving care workers’ job competency. First, in terms of care knowledge, care workers need to be understood aging process, Alzheimer’s dementia and other health and medical conditions of the elderly. Second, in terms of care skills, care workers can perform counselling, understanding needs, daily health care and recording documents. Third, in terms of care value professional care workers are able to empathize with the elderly users and their family. Moreover, care workers, as service providers can accept to see the elderly users as their customers. Finally,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management in long-term care homes is key to the improvement of the better quality of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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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권 제2호

Informal Caregiving in the Costs of Disease: Case Study of End Stage Renal Disease
JangWon-Ik ; MjeldeJames W. ; BameSherry I. ; TanFrederick
보건사회연구 , Vol.24, No.2, pp.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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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병든 가족, 친지, 또는 친구들을 위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않고 간병을 한다. 이들이 환자의 간병을 위해 소요한 시간, 간병으로 인한 임금손실, 정신적 피해, 그 밖의 생활에서의 변화 등은 질병의 비용을 계산하는데 있어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많은 무상간병인들은 자신이 하는 간병의 가치를 평가절하 하는 듯 하다. 말기신장병(End Stage Renal Disease, ESRD)은 많은 간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하나로, 미국의 경우 1997년에 말기신장병 환자들의 직접 의료비로만약 150억 달러(약 18조원)의 예산을 사용하였다. 또한 말기신장병의 발병건수나, 이로 인한 사망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질병과 관련된 비용을 계산하는데 있어 환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무상간병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까지 포함시켜 광의의 개념으로써의 비용을 제시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비용이란 말기신장병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직·간접 의료비, 임금손실 등을 포함한 환자의 기회비용, 그리고 그 환자의 무상간병인이 간병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및 간병인의 기회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무상간병인의 노동가치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월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조사지역과 조사대상은 미국 텍사스주 중부의 세개 County에 거주하는 115명의 말기신장병 환자들과 그들의 무상간병인들이다. 조사결과, 말기신장병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 $91,346(건당) 중에서 무상간병인이 차지하는 비용은 약 4.5%(약 $4,0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간병인들에게 나타나는 질적인 변화(건강에 대한 영향, 생활패턴의 변화 등)는 화폐가치로 계산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에 대한 임금률을 다르게 적용할 경우 이 비율은 최대 25 %까지 증가한다. 또한 무상간병이라는 활동에 대한 인식에 있어 환자와 간병인들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신장투석센터까지 데려다주는 행위를 환자들은 간병인 아닌 가족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행위로 생각하는 반면 간병인들은 그런 행위를 간병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간병이 제공되지 못한다고 느끼는 반면, 간병인들은 충분한 간병을 제공하고 있다는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못하였던 말기신장병의 비용과, 그 중에서도 말기신장병 환자를 간병하는 무상간병인의 노동가치를 계산해 보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An improved understanding of role of informal caregiver and the costs of diseases are obtained by conducting a case study of the costs associated with end stage renal disease (ESRD). Results indicate the patients’ and caregivers’ perception of the quantity of caregiving varies. In estimating the costs of ESRD, the costs incurred by both patients and their primary informal caregivers are calculated. Using patients and their primary caregivers at a regional dialysis center in east-central Texas as a case study, estimated total ESRD costs range from $84,000 to $121,000 / year / case. Of the total costs, approximately 2% to 25% can be attributed to informal caregiving. Consideration of informal caregiving costs is, therefore,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costs of diseases. These estimates are conservative as the costs associated with lifestyle changes and health effects are noted, but no monetary value is placed on them.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