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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110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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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동 단위 공공복지 실현의 핵심은 전문성을 갖춘 충분한 인력이다. 2015년 시작된 서울특별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는 동 단위 대규모 인력충원을 현실화하였다. 충원된 인력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운용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그 고민의 시작으로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Street-Level Bureaucrats) 이론에 따라 찾동 인력충원 이후 일선 인력의 업무 관행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6개의 찾동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업무의 명료성은 업무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쳤으며, 인력 충원의 규모는 업무 분장 방식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동 단위 중간관리자의 역량은 일선 인력의 업무 집중도와 동기부여에 영향을 주었다. 찾동의 인력 충원은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시민의 공공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는 우선적으로 주요 업무를 명료화해야 한다. 더불어 동 단위 자원 및 인적 요인에 따른 편차를 고려하고, 인력 개개인의 역량에 상관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Frontline social workers working in the public sector give citizens their permission to use public benefits and services. Based on Street-Level Bureaucracy theory, this study explores factors affecting the frontline social workers’ discretion in Seoul, Korea. A total of six visiting community service centers in Seoul are analyzed for understanding the factors affecting frontline social worker's discretion. Triangulation is used to integrate data from various sources including interviews, observations, surveys, and literature reviews. The main results are: (1) the highest priority task depends on its operational clarity; (2) the number of social workers affect the way of the distributions of workload among team members; and (3) appropriate supervision for each frontline social worker is important to her/his concentration at work. Policy makers need to clarify the rationale and procedure of each task in order to develop a more universal welfare system in Seoul. It is also important to construct similar working conditions for any frontline social workers and support professionals and managers in order to relieve regional welfare disparity in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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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 극복을 위해 설치된 트라우마센터에서 근무한 사회복지사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안산트라우마센터(이하 안산온마음센터)에서 근무한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질적 사례연구 방법으로 분석했다. 최종 7사례를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사례 내 분석에서는 각 사례를 분석한 후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하였고, 사례 간 분석에서는 사례 내 분석에서 나타난 주제들을 기반으로 사례들 간에 비교・분석하여 5개 주제로 통합하였다. 5개의 주제어를 제시하면, ‘공동체를 위한 사명감의 발현’, ‘환자와 이웃, 사이의 권력관계’, ‘불행의 연대로 일상의 변증법을 이어가는 연결자’, ‘낡은 부대에 부어진 새 술’, ‘정치적 결사체로의 조직된 힘의 미약’ 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재난에 대응하고 복구하기에 적합한 사회복지실천 조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재난 사회복지실천을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 수용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과 역량 있는 재난 전문 사회복지사 양성할 것을 제언하였다.;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understand the experiences of South Korean social workers who have worked in Ansan Onmaum Center (currently Ansan Mental Health Trauma Center).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seven social workers and analyzed using a qualitative case study approach, specifically, within-case analysis and the cross-case analysis. Each case was carefully examined and summarized as a story-telling style in the within-case analysis. In the cross-case analysis, the issues revealed in the within-case analysis were reviewed, compared and integrated. During the process, five major themes emerged, including ‘being motivated by the mission of the community’, ‘patients or neighbors, concealed power game’, ‘mediators who liaise between victims and their daily life through an everyday dialectic’, ‘new wine in old bottles’, ‘weak political power of the social welfare sector’ Based on the findings, studies on organization for disaster social work practice, development of the disaster social work practice and training of social workers as disaster expert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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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권 제2호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주민주도형 보건·복지 통합사례관리: 증례 시리즈 연구
Resident-Led Integrated Health and Welfare Case Management in Depopulated Areas: A Case Series Study
최지희(중앙대학교 지역돌봄과 건강형평성 연구소) ; 장숙랑(중앙대학교) ; 박수잔(인하대학교) ; 황종남(원광대학교) ; 최은희(중앙대학교 지역돌봄과 건강형평성 연구소) ; 최수현(중앙대학교) ; 김민경(중앙대학교 지역돌봄과 건강형평성 연구소) ; 김석규(중앙대학교 지역돌봄과 건강형평성 연구소) ; 한금희(중앙대학교 지역돌봄과 건강형평성 연구소) ; 박선영(중앙대학교) ; 박주희(원광대학교) ; 김종우(원광대학교)
Choi, Jihee(Chung-Ang University, Institute for Community Care and Health Equity) ; Jang, Soong-nang(Chung-Ang University) ; Park, Susan(Inha University) ; Hwang, Jongnam(Wonkwang University) ; Choi, Eunhee(Chung-Ang University, Institute for Community Care and Health Equity) ; Choi, Suhyeon(Chung-Ang University) ; Kim, Minkyoung(Chung-Ang University, Institute for Community Care and Health Equity) ; Kim, Seok-gyu(Chung-Ang University, Institute for Community Care and Health Equity) ; Han, Keumhee(Chung-Ang University, Institute for Community Care and Health Equity) ; Park, Sunyoung(Chung-Ang University) ; Park, Juhee(Wonkwang University) ; Kim, Jongwoo(Wonkwang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5, No.2, pp.78-100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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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otential role of community members in integrated care for older adults through an action research approach. The research was conducted in Jeongeup City, Jeollabuk-do, one of the depopulated cities in South Korea. Sixteen community volunteers were selected as "Village Care Managers" and assigned to various towns and villages. Their activities included identifying health and welfare needs of older adults, coordinating AI-based care calls and follow-up actions, organizing health promotion programs, and linking community resources. Three joint case conferences with local health and welfare organizations were held during the intervention, and the analysis focused on three cases where resource linkage was attempted. The findings revealed that resident-led case management effectively addressed care needs by strengthening social networks and communication among community members, while also improving proximity and continuity of care. These outcomes were comparable in both quantity and quality to expert-led case management. Furthermore, trust restoration among neighbors and the initiation of voluntary mutual care were notable achievements. However, challenges included limited access to health-related services, a lack of information on welfare resources, and the passive involvement of local resources in addressing complex needs, which hindered the overall effectiveness of the intervention. This study highlights the potential for community members to lead integrated care and emphasizes the need for ongoing support and research.

초록

본 연구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이 노인 통합돌봄 사례관리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 실천연구이다. 초고령화가 진행된 대표적 인구감소지역인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16명의 주민자원자를 선발해 “마을돌봄매니저”로 명명하고 각 읍면에 배치했다. 이들은 보건·복지 수요 확인, AI 안부전화 연결과 사후조치, 경로당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개별 돌봄 요구 지원, 자원연계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활동 기간 중 시청, 보건소, 복지관 등 지역사회 보건·복지자원과 3회의 합동 사례회의를 진행했고, 자원연계를 시도한 노인 중 3명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주민주도의 사례관리는 주민 간 사회적 관계망 강화, 의사소통 증진, 근접성과 지속성을 높임으로써 효과적으로 노인의 돌봄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전문가 중심 사례관리와 양적·질적으로 유사한 성과를 보였으며, 주민 간 신뢰 회복과 자발적 상호돌봄이 촉진되는 효과도 확인되었다. 반면, 건강문제 접근의 어려움과 복지자원 정보 부족으로 복합적 요구를 가진 사례는 자원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참여했던 지역사회 자원의 소극적 대응으로 실효성이 제한되었다. 본 연구는 지역 주민이 통합돌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 장치와 실행 방안에 대한 지속적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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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권 제4호

중국의 보건의료 정책변화와 혁신 연구: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Healthcare Policy Change and Innovation in China: Case of Chinese Firms
서지현(고려대학교) ; 김익수(고려대학교)
Seo, Ji Hyun(Korea University) ; Kim, Icksoo(Korea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0, No.4, pp.636-675 https://dx.doi.org/10.15709/hswr.2020.40.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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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what health policies are made by the Chinese government to respond to the growing demand for healthcare and increasing prices in medical services, and how firms react to the authorities’ policies. Multiple cases were investigated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based on Funk & Hirschman’s (2017) theoretical framework for policy and firm strategy. We find that the formal policy change leads to diversification as a market strategy based on their core competencies (cases of AliHealth’s and Ping An Good Doctor’s diversification), and an interpretive policy change brings innovation as a market strategy because they discover a policy loophole (cases of Mindray’s low-end disruptive innovation, GE’s reverse innovation, St.Lucia’s new-market development). This is because while firms redefine their activities in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as confronting formal policy change, they also attempt to innovate themselves by finding a policy loophole to avoid regulations and laws under an interpretative policy change. We also identify that innovation of local firms shrinks due to preferential policies for Chinese firms, while it stimulates innovation of global companies like GE introducing reverse innovation in the Chinese medical device industry. This study finds that an effective leadership and governance in terms of healthcare policy change and firms’ innovation is a stewardship which ensures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good health services and guidelines to cope with a chang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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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보건의료 수요 증가와 의료비 상승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정부가 펼치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은 무엇이며, 그러한 정책변화에 따라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으로 다중사례분석을 채택하였으며, 이론적 틀은 Funk와 Hirschman(2017)의 정책과 기업의 전략에 관한 이론에 기초하였다. 사례 연구결과, 명문화된 정책변화가 있을 때 기업들은 자사의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사업의 다각화를 추구하나(알리헬스, 핑안굿닥터의 다각화 사례), 정책이 모호하거나 부재 시 기업의 혁신이 나타나게 됨을 알 수 있었다(마인드레이의 로우엔드 파괴적 혁신, GE의 역혁신, 생루시아의 신시장 개척 사례). 왜냐하면, 명문화된 정책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이 주어진 법령과 규제 내에서 활동영역을 정하지만, 해석상의 정책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혁신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의 강력한 리더십과 가버넌스, 내수기업 우대 정책은 내수기업의 혁신성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글로벌기업 역혁신의 동력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의 혁신과 의료개혁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은 보건의료시스템 내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고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로 유지되며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관리자(stewardship)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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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최근 3년간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성공회대 멘토링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에서는 이용자 선택과 제공기관 경쟁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정책설계와 실제 집행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이용자선택’에 대한 분석결과 이용자들은 서비스 신청 초기 서비스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있었으나 실제 서비스집행단계에서는 집단(group)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특성상 ‘제공기관의 이용자 선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제공기관 경쟁’에 대한 분석 결과 정부정책설계와는 다르게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제공기관 간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제공기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품질 평가 공개 등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서비스 대상 및 영역에 따라 정책집행의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향후 정책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focuses on how the logic of user choice and provider competition operates on the front line of policy processing. To find the implementation process, this study compared the policy design and the actual enforcement proces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In the initial stage of service request, users were choosing its service providers, but in the delivery of services it was the provider who was choosing its users. Unlike government policy design, ‘competition’ and ‘cooperation’ are coexisted between providers.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 is needed for user satisfaction by providing accurate information about the provider, making public of quality assessment. And the diversity of policy enforcement in accordance with service targets and areas can be highly taken into account when future policies will be design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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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권 제3호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공영역 사례관리자의 공감능력과 실천관계에 관한 연구
The Empathy and Working Relationships of Public Sector Case Managers with People with Mental Illness
이민화(목포대학교) ; 서미경(경상국립대학교)
Lee, Min-hwa(Mokpo National University) ; Seo, Mi-kyung(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1, No.3, pp.110-129 https://dx.doi.org/10.15709/hswr.2021.41.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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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mpathy is an important skill for a case manager to develop the working relationship with clients with mental illness, who have complex problems in the communit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compare the levels of empathy and working relationship for the types of vignettes, as well a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empathy on the working relationship. We randomly presented typical vignettes of schizophrenia, alcoholism, and physical handicap to 393 case managers in the public sector.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levels of empathy and working relationships were differed significantly for the three types of vignettes. The level of Empathy in case managers was higher towards schizophrenia and alcoholism than towards physical disability. However, the opposite was observed in terms of sub-domains within working relationships. Working relationships were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gender, age, and career of the participants. In addition, empathy was the significant predictor of all sub-domains within working relationships; the cognitive component of empathy was a common factor that has a significant effect on working relationships in all vignettes. As a result, we highlight the importance of empathy as the foundation of working relationship in social work practice, and suggest strategies to enhance empathy among case mana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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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클라이언트와의 실천적 관계가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과정의 핵심 요인이 고, 긍정적 실천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감이라는 실천가의 자질이 매우 중요하다 는 전제를 가지고 이루어졌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의 일차적 발견자이자 보건복지서비스의 촉진자인 공공영역의 사례관리자 393명에게 조현병, 알코올중독, 신 체장애의 모의사례 중 1사례를 무작위로 제시하여 해당 사례에 대한 공감능력과 실천관 계 수준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조현병과 알코올중독 사례에 대한 공감능력과 실천관계 수준을 준거집단인 신체장애와 비교하고, 공감능력의 실천관계에 대한 예측력을 분석하 였다. 먼저 공감능력의 하위요인 모두에서 사례유형에 따른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조현병과 알코올중독은 비슷한 수준이고, 조현병과 알코올중독은 모두 신체장애에 비해 공감능력이 더 높았다. 둘째, 사례유형별 실천관계 수준은 협력적 관계 요인을 제외한 다른 하위요인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공감능력과 달리, 협력적 관계 수준은 조현병과 알코올중독보다 신체장애가 더 높았다. 셋째, 실천관계에 영향을 미치 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살펴본 결과, 성별은 협력적 관계와 정서적 유대, 연령 및 사회 복지경력은 부정적 관계(R)에 의미 있는 예측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감 능력은 실천관계의 하위요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예측력을 보였다. 다섯째, 사례유형별 실천관계에 미치는 공통적인 요인은 인지적 차원의 공감능력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공공영역 사례관리자의 긍정적 실천관계 수립을 위해 공 감능력이 중요함을 주장하며, 이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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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권 제2호

아동보호체계 관계자의 사례결정위원회 참여 경험 연구
Stakeholders’ Experiences on the Case Determination Committee in the Child Care System
정선욱(덕성여자대학교) ; 김형태(서울기독대학교) ; 김미숙(초록우산어린이재단) ; 공영숙(부산시청) ; 이수천(강서대학교)
Jung, Sun Wook(Duksung Women’s University) ; Kim, Hyoung Tae(Seoul Christian University) ; Kim, Meesook(ChildFund Korea) ; Kong, Young Sook(Busan Metropolitan City) ; Yi, Soo Cheon(Gangseo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3, No.2, pp.215-232 https://dx.doi.org/10.15709/hswr.2023.43.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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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ase determination committee, whose establishment in every Si-Do and Si-Gun-Gus has been made mandatory since June 31st, 2021, and to devise measures to improve its system to guarantee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five times with the stakeholders in the child case system, such as case determination committee members, the directors of the child care team, and child care officials.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stakeholders of the child care system consider that the case determination committee performs formal as well as procedural and practical functions for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econd, as for the qualifications of the committee members, they value professionalism in the field of child care the most. Third, it was found that some improvements are needed in several matters, including conducting internal case management meetings, preparing review documents for the committee meetings, and proceeding with the committee meeting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d the clarification of the functions (roles) of the committee, the revision of the contents of on-the-job training for the directors of the child care team and the child care officials, the development of curriculum for the committee members, the consideration of the inclusion of the general public as well as parties in composing committee members, and making guidelines for operating the committee meetings.

초록

본 연구는 보호대상아동의 최상의 이익 보장을 위해, 2021년 6월 30일부터 시・도 및 시・군・구 설치가 의무화된 사례결정위원회의 운영 현실을 이해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체계 내 관계자, 즉 사례결정위원, 아동보호팀장,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참여한 FGI를 5회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일반적 질적자료 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아동보호체계 내 관계자는 사례결정위원회가 형식적・절차적 기능,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둘째, 사례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사례결정위원의 자격에서 아동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내부 사례회의 수행,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서류 작성, 사례결정위원회 회의 진행 등에서 보완이 필요한 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사례결정위원회의 기능(역할)에 대한 명료화, 아동보호팀장과 아동보호전담요원 대상 교육 내용의 변화, 사례결정위원 대상 교육 과정 개발, 사례결정위원회 구성에서 일반 시민과 당사자의 참여 고려, 사례결정위원회 회의 운영에 대한 가이드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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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권 제2호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주체성 지향 <자립지원 사례관리> 실천을 위한 실행연구
An Action Research on the Practice of Independence Support Workers' Agency-Oriented
정선욱(덕성여자대학교) ; 임세희(서울사이버대학교) ; 이상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수경(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Jung, Sun Wook(Duksung Women’s University) ; Lim, Se Hee(Seoul Cyber University) ; Lee, Sang Jung(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Yoon, Soo Kyung(Seoul National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4, No.2, pp.281-310 https://dx.doi.org/10.15709/hswr.2024.44.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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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bstract This study applied the action research method to explore the definition and practice of agency-oriented case management and the practical experience of agency-oriented case management through the collaborative work of field and academia. The two-year action research study included young adults in transition to independent living from out-of-home care and independence support workers as field researchers. In the first year of the action research, the principles were developed, and in the second year, the principles were revised, supplemented, and applied in the field. Independence support workers implemented seven principles of practice (recognizing the agency of transition-age youth, defining independence in a broad sense, providing opportunities to experience small accomplishments, acknowledging failure and modification, non-discriminatory support, continuity of relationships, and agency and community support and collaboration) and, through a process of self-reflection with researchers, proposed an action list for agency-oriented transition case management.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action research, we suggest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strengthening agency in supporting young people preparing for independence.

초록

초 록 본 연구는 실행연구 방법을 적용한 현장과 학계의 협력적 공동 작업을 통해,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에 대한 실천원칙을 알아보고,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 실천원칙의 실천 경험을 탐구했다. 2년에 걸친 실행연구에는 현장 연구진으로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자립지원전담인력이 참여했다. 실행연구 1차년도에는 실천원칙을 개발하였고, 2차년도에는 실천원칙의 수정·보완과 현장 적용이 이루어졌다. 자립지원전담인력은 7대 실천원칙(자립준비 청년의 주체성 인정, 넓은 의미의 자립 정의, 작은 성취 경험의 기회 제공, 실패와 수정의 인정, 차별 없는 지원, 관계의 지속성, 기관과 지역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실행하고 연구진과 함께 자기 성찰 과정을 통해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를 위한 실천목록을 제안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있어 주체성 강화를 위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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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normative framework for guaranteeing the housing rights of older adults at the end of life, with a focus on Germany’s Specialized Outpatient Palliative Care (Spezialisierte ambulante Palliativversorgung, SAPV) system, and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legal framework. While existing studies have approache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primarily as issues concerning the expansion of medical or long-term care services, this study distinguishes itself by reframing the issue from the perspective of housing rights.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Germany provides eligible insured persons with an enforceable entitlement to specialized outpatient palliative care and operates this system as an institutional mechanism supporting continued residence at the end of life within a social insurance framework comparable to that of Korea. The German SAPV system takes the qualitative notion of a “familiar home environment” as its normative point of departure, institutionalizing the assessment of the home-care environment and the organization of care there through the Koordination (coordination) benefit. It also evaluates the necessity of inpatient hospice care and the availability of home-based alternatives through the assessment algorithm developed by the Medical Service (Medizinischer Dienst Bund, MD Bund). In particular, the assessment guidelines (Begutachtungsanleitung) updated in 2026, which codify procedural mechanisms for determining the limits of home-based care, offer concrete legal-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where significant institutional gaps in end-of-life care remain unaddressed. This study confirms the validity of the German SAPV model as a comparative legal reference framework for addressing the problem of death concentration in medical institutions in Korea, and can inform institutional reform toward a rights-based end-of-life care system.

초록

본 연구는 임종기 노인이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으며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조건을 주거권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임종기 주거권을 비자발적 거처 이동에 대한 보호라는 소극적 차원, 거주 지속에 필요한 돌봄 지원이라는 적극적 차원, 거처에 관한 결정에서 당사자의 의사와 정당한 절차를 보장하는 절차적 차원으로 구성하고, 독일 전문외래완화의료(SAPV)의 법령, 지침, 계약을 검토한다. 분석 결과, 독일 법제는 법정 요건을 충족한 피보험자에게 요양시설을 포함한 익숙한 거처에서 전문 완화의료를 받을 급여 청구권을 인정한다. 또한 초기 사정을 통해 가정의 돌봄 자원과 부담을 확인하고, 필요한 돌봄을 조직하는 조정을 독립된 급여로 보상한다. 입원형 호스피스의 급여 요건에는 환자의 희망과 재가 돌봄의 불충분성이 포함되며, 질병금고의 의뢰를 받은 독립적 의료지원단은 대안적 돌봄 가능성을 검토하고 처방이나 신청과 다른 권고의 사유를 제시한다. 독일 사례는 임종기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려면 당사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데 더하여 거주 지속에 필요한 급여와 돌봄 조정, 의사결정 절차를 함께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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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a rights-based case management capacity-building program for social workers who provide case management services at senior welfare centers. A nine-session online program was provided to 38 social workers from two senior welfare centers in the Busan region. Using a historical control group design, chi-square and mean-difference tests confirmed that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baseline measures for the intervention group and the historical comparison group in terms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extent of rights-based case management implementation. Compared with the baseline assessment, the intervention group demonstrat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the mean extent of rights-based case management implementation at the post-intervention assessment (p < .001). The effect size, measured by Cohen’s d, was moderate (d = .66), demonstra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rights-based case management capacity-building program for social workers at senior welfare center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discusses strategies for enabling social workers to implement rights-based case management in the field of senior welfare practice. Finally, the study identifies limitations that could potentially compromise the internal validity of the program's effectiveness and suggests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초록

본 연구는 노인복지관에서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를 참여자로 노인 권리기반 사례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지역 2개 노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 38명에게 9회기 온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역사적 대조군 연구설계로 실험군의 사전조사와 비교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권리기반 사례관리 실행 정도가 교차분석과 평균차이검증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실험군은 사전조사와 비교해서 사후조사에 권리기반 사례관리 실행 정도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p<.001). 효과크기는 Cohen’s d 값이 중간 수준(.66)으로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의 노인 권리기반 사례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여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인복지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노인의 권리에 기반해서 사례관리를 실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끝으로 프로그램 효과성의 내적 타당도를 저해할 수 있는 연구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