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nalyses the demographic context and factors of household change over the period 2000-2020. In particular,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households is decomposed into headship rate changes and changes in population distribution to understand the demographic context of household change. The standardization-decomposition analysis shows that approximately one-third of the household growth over the past 20 years is due to the increase in the propensities of persons to form separate households, and roughly two-thirds is due to population growth and changes in the age and marital status distribution. The effect of the increase in the headship rate was strongest among widowed/divorced persons (especially women) aged 65+ and never-married persons in their 20s. On the other hand, the effect of population distribution is more pronounced in the middle-aged and elderly population aged 50+, reflecting the impact of aging baby boomers.
인구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가까운 미래에 인구가 본격적인 감소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과 반대로, 가구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동시에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등 가구의 구조 또한 기존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연구는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인구증가율이 정체 국면에 도달한 2000~2020년을 대상으로 가구변동의 인구학적 맥락을 살펴보고 지난 20년간 진행된 가구 수 증가의 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가구의 증가를 독립적으로 가구를 형성하는 가구주율의 변화와 연령-혼인상태별 인구분포의 변화로 구분하여 가구변동의 인구학적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가구변동의 표준화-분해 분석 결과는 과거 20년에 걸친 가구 수 증가의 대략 1/3이 독립된 가구를 형성하는 가구주율의 증가에 기인하며, 대략 2/3가 절대적 인구 증가와 연령별 및 혼인상태별 인구 구성에서의 변화에 기인함을 보여 주었다. 가구주율 증가의 효과는 65세 이상 사별(이혼) 집단(특히 여성)과 20대 미혼 집단에서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에 인구분포의 효과는 고령화되는 베이비붐 세대 등의 영향을 반영하여 50대 이상의 중장년 및 노인 인구에서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관측되었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ircumstances and realities surrounding cases of child homicide followed by parental suicide among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achieve this, a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on 52 news reports related to the homicide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ublished since 2000 in BIG Kinds.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from 2000 to 2023, an average of 1 to 3 cases of child homicide involvi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ccurred annually. However, the number of cases tripl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Second, common characteristics of the parents and children involved in these incidents included parental depression and children's challenging behaviors. Third, the primary reasons for child homicide were identified as despair over the current situation, family hardships, and the burdens of caregiving. Lastly, the outcomes of attempted child homicide were as follows: 48.1% resulted in the child's death, while 51.9% involved both child homicide and parental suicide. Notably, a significant number of parents survived their suicide attempts, highlighting the need for support for these survivors.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harsh realities faced by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It is hoped that the findings will serve as foundational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a robust social support system.
이 연구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 살해 후 자살과 관련된 상황과 그 실태를 탐색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빅카인즈(BIG Kinds)에 2000년 이후 보도된 발달장애인 자녀 살해 등과 관련된 뉴스 52건을 내용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2000년에서 2023년까지 매년 1∼3건 정도의 발달장애인 자녀 살해 사건이 발생하였고, 코로나19 시점에 약 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 살해 사건의 부모 및 자녀 특성으로는 부모의 돌봄부담과 우울, 자녀의 도전행동 등이 빈번히 나타났다. 셋째, 자녀 살해 원인은 현재 상황 비관, 가족 애환, 양육 부담 등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자녀 살해 시도 결과는 자녀 살해 48.1%, 자녀 살해 후 자살 51.9%였다. 이 중 자살생존자도 상당수여서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처한 어려운 삶의 현실을 재조명하고, 두터운 사회적 돌봄체계 마련을 위한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This study reviewed the policy goals and strategies of the USA, UK, and Canada, which have established measures to ensure healthcare sustainability. These countries have integrated financial, social,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to their healthcare systems. In contrast, South Korea has lacked comprehensive discussion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indicators to measure sustainability in its healthcare system and evaluate related policies. The findings highlighted the need for South Korea to establish goals and response strategies appropriate to its healthcare context, develop a comprehensive sustainability framework with relevant indicators for policy evaluation, and promote systematic and transparent decision-making processes at the governmental level. Furthermore, efforts are needed to address not only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but also the broader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dimensions of healthcare sustainability.
이 연구는 보건의료 지속 가능성 위협의 대응 방안을 수립한 미국, 영국, 캐나다를 대상으로 지속성 실행 전략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대상 국가들은 보건의료 성과체계에 효율성 및 재정 지속성 지표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품질, 형평성을 반영한 사회 지속 가능성 지표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환경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 부처가 달성해야 할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성 지표 평가를 통한 경과보고 체계를 의무화하고 있었다. 이들 국가들의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정부 차원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자국의 보건의료 상황을 고려한 목표 설정과 대응 전략의 수립, 정책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 프레임워크와 지표의 개발, 모든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에 체계성과 투명성의 확보이다. 보건의료 지속 가능성을 진단하여 정책 평가에 활용할 지표를 개발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지속성에 국한된 논의를 넘어 경제․사회 영역뿐만 아니라 환경을 포함한 보건의료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