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me BAME(Black, Asian and minority ethnic): social stigma during the UK COVID-19 crisis
Sunwoo, Ryu(University of Oxford) 2020년 겨울호, 통권 15호, pp.5-22 https://doi.org/10.23063/2020.12.1
영국Abstract
초록
공중보건의 맥락에서 사회적 낙인이란, 실제 질병 감염 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식별 가능한 민족 집단이나 장소 또는 국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을 의미한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장기화로 말미암아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비이성적 현상은 영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인명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 만큼이나 낙인찍기의 피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영국의 코로나19 확산 초기 동아시아인과 동남아시아인에게 집중되던 낙인찍기와 사회적 차별이 점차 흑인, 아시아인, 소수민족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영국 안에서 사회적 낙인찍기의 대상이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그 배경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했는지, 그 결과로 발생한 차별 피해는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늘어나는 코로나19 낙인찍기에 대한 영국 정부의 대응과 한계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The Spread of COVID-19 and the Response of Myanmar Government
Jun Young, Jang(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20년 겨울호, 통권 15호, pp.73-87 https://doi.org/10.23063/2020.12.6
미얀마Abstract
초록
이 글은 미얀마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과 전개 상황,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특징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번 사태가 미얀마 정부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얀마는 코로나19 확산이 빨랐던 중국, 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이었다. 3월 23일 최초 확진자가 보고되었으나 이주노동자의 귀국, 국내 실향민과 난민캠프 관리는 소홀했다. 나아가 보건수준이 낮은데다 선별적인 방역과 검진으로 말미암아 8월 이후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한 사회통제에 주력하는 방역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신규 확진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부 대책도 미봉책에 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의 늑장대응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지원과 정부의 코로나19 극복 노력이 이전 군사정부와는 뚜렷이 대비되는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미얀마의 보건안보 체계를 구축할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되고 있다.
Health Care Reform in Vietnam: Issues and Tasks
Yong-Hun, Beak(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at Sogang University) 2020년 겨울호, 통권 15호, pp.88-100 https://doi.org/10.23063/2020.12.7
베트남Abstract
초록
이 글에서는 베트남 보건의료 개혁 과정의 특징을 짚어보고, 최근의 주요 이슈 및 과제를 살펴본다. 베트남은 1980년대 후반 보건의료 개혁을 시작할 당시에 지역사회에서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이로써 예방적 의료 및 모자보건 관련 건강지표는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하지만, 사회보험제도 도입과 탈중앙화를 촉진하는 개혁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가구의 부담을 증가시켰다.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역학적, 사회적 변화들에 따라 비전염성 만성질환이 늘어나면서 가구의 의료비 지출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건강 형평성 관점에서 볼 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할 역량 강화와 필수 의약품에 쉽게 접근하도록 법적, 제도적 환경조성이 요구된다.
The Roots of Anti-Asian Racism in the U.S.: The Pandemic and ‘Yellow Peril’
Joubin, Alexa(George Washington University) 2020년 겨울호, 통권 15호, pp.50-59 https://doi.org/10.23063/2020.12.4
미국Abstract
초록
COVID-19로 인해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는 반아시아 인종주의가 문화와 정치적 삶에서 심화되고 있다. 본 내용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 포용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고 황화(yellow peril)에 대한 개념 등 인종차별주의의 역사와 언어를 분석한다. 인종차별적 사고와 인종 담론은 권력 관계로서 자리를 잡게 되고 소수집단을 정치적 비주류로 만들며 정서적 고통과 신체적 피해를 유발한다.
Precarious Work Schedule in the U.S. and Legislation of Fair Workweek Law
Hyojin, Cho(University of Chicago) 2020년 겨울호, 통권 15호, pp.63-72 https://doi.org/10.23063/2020.12.5
Abstract
초록
불안정한 노동시간은 소득 불안정과 삶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져 근로빈곤의 위험을 높이고 삶의 질을 저해한다. 불안정 노동시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 미국 내 여러 지역에서 사용자의 근무일정 관리 및 조정 관행을 규제하는 공정한 주당 노동시간 관리법(Fair Workweek Law)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공정한 주당 노동시간 관리법의 도입 배경으로서 불안정 노동시간이 특히 저임금 노동자 및 저소득층 가구에 미치는 영향과 그 논의들을 살펴보고, 공정한 주당 노동시간 관리법의 개요와 적용 현황을 소개한다.
Key Facts about U.S. Immigration Policies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Proposed Changes
In young, Park(University of Denver) 2020년 겨울호, 통권 15호, pp.119-123 https://doi.org/10.23063/2020.12.10
프랑스Mental Health Policies in the U.S. and Its Implication to Korea
Lyoung Hee, Kim(Brandeis University) 2020년 겨울호, 통권 15호, pp.113-118 https://doi.org/10.23063/2020.12.9
Income Inequality and Child Rearing Environment in Japan - A Nationwide Clinically Based Study
Takeuchi, Hajime(Bukkyo Univeristy, Japan) ; Sato, Youichi(Seikyo Kodomo Clinic, Japan) ; Yamaguchi, Eri(Chidoribashi General Hospital, Japan) ; Wada, Hiroshi(Kenwakai Hospital, Japan) 2020년 가을호, 통권 14호, pp.95-105 https://doi.org/10.23063/2020.09.8
일본Abstract
초록
빈곤 환경에서 성장한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열악한 삶을 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고소득 국가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례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족 데이터베이스(OECD Family Database)에 따르면, 2014년 일본 아동의 상대적 빈곤 수준은 OECD 전체 회원국 37개국 중 26위에 머물렀다. 전국 의료기관의 협력을 통해 일본의 소득 불평등 및 아동의 양육 환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0~15세 아동 및 아동의 돌봄자를 대상으로 2014~2015년에 걸쳐 3개의 횡단연구를 실시했다. 응답자 2214명 중 1907명(86%)이 가구 소득 및 가구 구성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분석 결과, 조사 대상 아동의 5분의 1이 상대적 빈곤층이고 이 중 10분의 1이 공적부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부모가정의 3분의 2는 빈곤층이며, 빈곤층 부모 중 5분의 2는 자신의 생활 환경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글은 재정 자원 부족과 역량 박탈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회 전체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정책 제안으로 제시한다.
Canadian Administrative Data and Public Data Linkage in Health, Welfare and Social Security
캐나다Abstract
초록
4차 산업혁명에서는 데이터가 자산인 만큼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국가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요소이다.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을 위해 각국은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고자 범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행정 데이터 및 공공 데이터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캐나다의 경우, 통계청이 범캐나다 사회경제적 통계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 데이터연계 환경(SDLE: Social Data Linkage Environment)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인구 데이터(PopData: Population Data BC)를 통해 의료서비스, 인구 건강 및 여러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민에 대한 개인 수준의 익명화된 종단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 데이터 세트는 주로 행정 데이터이지만 조사 데이터 및 지역사회, 환경을 나타내는 데이터도 포함된다. 온타리오주는 지역 기반의 건강서비스 분석, 보건 정책,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데이터 과학 등의 연구를 위해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는 1340만 명의 정보를 포함한 임상평가과학연구소(ICES: Institute for Clinical Evaluative Sciences)를 통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의미 있는 데이터 분석 및 연구 결과를 위해 행정 데이터 및 공공 데이터의 연계와 활용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행정 데이터 및 공공 데이터 연계는 데이터 기반의 가치 창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연계 데이터의 활용 및 데이터 제공 프로세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