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verty Measurements and the State of Poverty in the UK
영국Abstract
초록
영국의 주요 빈곤통계는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상대적 빈곤 개념을 활용한 평균소득 이하 가구(HBAI: Households Below Average Income) 통계이다. 독립적 위원회인 사회계량위원회는 정부의 공식적 빈곤통계는 있으나 공식적 빈곤선이 없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새로운 소득 기준에 따라 다양한 빈곤의 양태를 파악하게 해 주는 새로운 빈곤선을 개발하여 2019년 초 최종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의 빈곤 측정 방식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빈곤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새로운 빈곤선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빈곤통계가 보여 주지 못한 빈곤의 양상과 정도를 보여 준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어느 정도로 ‘새로운’ 빈곤선인지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새로운 빈곤선이 향후 영국의 빈곤통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The Population Ageing and Pensioner Poverty in the UK
Abstract
초록
이 글은 영국의 인구고령화와 노인빈곤 수준을 개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은 한국에 비해 고령화 정도가 높지만, 여타 유럽 복지국가들에 비해 출산율과 유소년인구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점진적인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영국은 지난 25년간 강력한 노인빈곤 완화 정책을 펼침으로써 노인빈곤율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높은 고령인구 비중과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지출의 지속적 증가는 공공재정에 대한 강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영국의 노인 집단은 인구 집단 내에서 가장 빈곤율이 낮지만 최근의 복지 긴축과 맞물려 노인빈곤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향후 노인빈곤 추이와 이에 대응하는 사회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요구된다.
Labor Market Policy in Response to COVID-19 in Denmark and the Netherlands
Hyeon-Kyeong, Kim(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tae, Kim 2020년 여름호, 통권 13호, pp.36-46 https://doi.org/10.23063/2020.06.3
덴마크
네덜란드Abstract
초록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유연안정성 모델로 잘 알려진 국가다. 유연안정성 모델에서는 관대한 복지제도, 활발하고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과 함께 비교적 쉬운 해고를 허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두 나라가 코로나19에 따른 대량 실업의 위기에 맞서 어떤 노동정책을 보여 주는지 살펴본다. 덴마크는 일자리유지계획과 단기노동계획, 네덜란드는 임시 긴급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통해 유연성을 허락하는 전통적인 접근에서 일부 벗어나 고용 안정과 보호에 힘쓰고 있다. 두 나라가 유연안정성 모델을 일부 수정하면서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미국An Analysis of 'Section 1577' under the Affordable Care Act of 2010 and its Implications
In young, Park(University of Denver) 2020년 가을호, 통권 14호, pp.130-133 https://doi.org/10.23063/2020.09.12
Civil Partnership in the UK
International Responses to Child Care Problems Caused by COVID-19 and their Implications
호주
싱가포르
일본
독일
프랑스Abstract
초록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동이 홀로 집에 있어야 하는 돌봄 공백도 문제가 되지만,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교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양육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불안은 아동이 가정에서 학대를 경험할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개입하는 것은 더 어려운 상황이라 그 위기는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위기에 돌봄정책만으로 아동돌봄을 해결한 나라는 없다. 대부분 나라들에서 긴급돌봄은 필수 인력의 자녀들에 한정해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계층이 높으면 돌봄휴가나 재택근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개별 돌봄을 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이러한 자원을 이용해 돌봄을 할 수 없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결국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개별 돌봄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감염 확산의 위험이 있는 집단 돌봄에 의존하기보다 자영업자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을 쉬더라도 돌봄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돌봄휴가, 생계 보호, 식품 지원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 인력뿐만 아니라 보육, 교육, 사회복지, 아동보호 등을 수행하는 최전방 필수 인력의 가족에 대한 지원도 보상 차원에서 강화해야 한다.
German Long-term Care Responses to COVID-19
Abstract
초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위기는 사회복지 영역 전반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노인돌봄 영역은 노인이 코로나19에 취약한 집단이고 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위기에 더욱 취약하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독일 장기요양제도와 관련된 이슈와 정책적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독일 장기요양제도의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장기요양제도 이용자, 제공 기관, 공식 및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순으로 관련 이슈와 정책적 조치를 살펴보았다. 이루어진 조치는 대부분 기존 장기요양제도 및 가족돌봄제도를 강화하는 방식이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독일 장기요양제도의 대응은 주로 임시적으로 기존 장기요양제도 및 가족돌봄제도 등의 지원 수준을 높이거나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이었으며, 가족·친척 등의 비공식 돌봄제공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은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독일 장기요양제도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 중요한 부분은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장기요양 영역의 최전선에 있는 종사자의 노고를 인정하고 지원한다는 점에서 독일의 대응이 주는 함의가 크다고 판단된다.
Housing Policies for Children's Rights to Adequate Housing in the UK, the US, and Sweden: Focusing on the Housing Benefit accompanying with Substandard Housing
스웨덴Abstract
초록
아동 주거권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아동 주거빈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아동의 발달단계별 욕구를 고려한 세밀하고 아동 친화적인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최저주거기준과 주거급여에서 아동을 고려하고 있는 대표적인 해외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영국, 미국, 스웨덴은 국내와 달리 성별, 연령, 가구원 간의 관계 등 가구 구성의 특성을 고려한 최저주거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다. 특히 스웨덴은 아동 가구를 특별히 더 배려하는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었다. 이를 근거로 아동을 위한 한국의 주거 정책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초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에 따른 미국 뉴욕주의 정신건강서비스 변화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비대면 원격 정신건강 진료(Telemental Health)의 전격적 실시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첫째, 뉴욕주 코로나19 대응책의 하나로 실시된 비대면 원격 정신건강 진료의 법제화 과정을 살펴본다. 둘째, 뉴욕주 비대면 원격 정신건강 진료의 전면적 확대 시행과 관련된 규정 변화를 알아본다. 셋째,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증가한 정신건강 욕구를 파악하고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을 대비하기 위한 비대면 원격 정신건강 진료의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비대면 진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한국 의료 및 정신보건 분야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