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Abstract
초록
이 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 사태와 그로 인한 경제적 위기 해소를 위해 미 연방정부가 시행한 대응 정책을 살펴본다. 특히 3월 27일 발효된 코로나19 보조구호 및 경제보장법(이하 CARES Act) 중 현금 지원 (EIP: Economic Impact Payment) 정책을 중심으로 사회정치적 환경과 정책의 입안 과정을 분석한다. 아울러 현금 지원(EIP) 정책의 구조와 내용을 토대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부시 행정부에서 도입한 현금 지원 정책인 경기부양자금(Stimulus Payment)과 비교하여 EIP의 특징을 파악해 본다. 마지막으로 현재 미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2차 지원 정책 중 대표적인 법안을 소개하고 현금 지원 정책의 함의를 알아본다.
스웨덴Abstract
초록
이 글은 스웨덴 부모휴가제도에 대한 리뷰 연재 중 첫 순서로 부모휴가제도의 보편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부모휴가제도의 간략한 개요 및 활용 현황을 소개하고, 임금근로자 부모뿐만 아니라 학생, 구직자, 자영업자 부모는 어떤 부모휴가 권리를 갖는지 살펴본다. 또한 부모휴가 도입 이전 시기인 1930~1950년대의 상황, 즉 부모휴가제도의 전신인 모성보험 도입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스웨덴의 현 부모휴가제도가 어떻게 모든 부모의 보편적 권리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이해를 돕고자 한다.
Policy Response to Domestic Minor Sex Trafficking in the United States
Jeesoo, Jeon(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2020년 여름호, 통권 13호, pp.139-147 https://doi.org/10.23063/2020.06.11
Supporting Mental Health in the Outbreak of COVID-19 in Japan
Yunhee, Oh(University of Tsukuba) 2020년 여름호, 통권 13호, pp.148-153 https://doi.org/10.23063/2020.06.12
일본
프랑스Brexit: Another Challenge to the End of Child Poverty in the UK?
Sunwoo, Ryu(University of Oxford) 2020년 봄호, 통권 12호, pp.70-89 https://doi.org/10.23063/2020.03.6
영국Abstract
초록
영국은 복지국가의 모국이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후반까지는 아동빈곤과 관련된 지표와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신노동당의 집권과 함께 사회투자 이념이 등장함에 따라 영유아기 조기 개입을 통한 인적자원 투자의 경제적 가치가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를 위해서는 아동빈곤을 최우선적으로 척결해야 한다는 사회적·정책적 합의가 형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로의 정권 교체 이후 아동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꾸준히 감소하였고, 그 결과 하락세를 보이던 아동빈곤율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6년 국민투표를 통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확정되자 아동빈곤 전문가 및 관련 학계는 그 같은 결정이 아동빈곤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영국 아동빈곤정책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제도적 맥락의 이해를 바탕으로 곧 현실화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아동빈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다각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Family and Informal Caregiver Support Program in the United States: Review of Programs by Administration for Community Living(ACL)
Hyunjin, Noh(University of Alabama) 2020년 봄호, 통권 12호, pp.28-38 https://doi.org/10.23063/2020.03.3
Abstract
초록
미국에서 현재 비공식적으로 성인이나 아동을 돌보고 있는 인구는 4000만 명을 넘어서며, 미국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나 알츠하이머병 및 관련 치매를 포함한 만성 중증 질환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이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내 가족 및 무급 ?비공식 돌봄자들에 대한 지원 노력은 연방 기관인 지역사회거주관리국(ACL: Administration for Community Living)의 주도로 이루어져 왔다. ACL이 자금을 대는 주요 돌봄 지원 사업으로는 전미 돌봄 가족 지원 프로그램, 생애주기 휴식 지원 프로그램, 발달장애 우수 대학센터가 있고, ACL 산하의 돌봄 가족과 손자녀 돌봄 조부모를 위한 자문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에 관련 권고 사항을 전달한다. 이 글에서는 이들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돌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향후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Safety Confirmation Service in Japan: Possibility of Human-Combined Care with IoT
Deokyoung, Lim(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0년 봄호, 통권 12호, pp.90-103 https://doi.org/10.23063/2020.03.7
Abstract
초록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홀로 사는 고령자 가구가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 체계 구축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를 위한 기반 서비스로 안부 확인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안부 확인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관련 가이드를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민간 업체를 중심으로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유료 서비스도 보급되고 있다. 안부 확인 서비스는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응급 대처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에서도 안부 확인 서비스를 단순히 생사를 확인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누구라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 만들기 활동의 일환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A Study about the Policies to Support the Caring Family Members - in the Case of German Long-term Care Insurance
독일Abstract
초록
독일 수발보험(Pflegeversicherung)은 1995년 재가 수발, 1996년 시설 수발 보호를 시작으로 하여 연금·질병·사고·실업보험을 잇는 5대 사회보험의 한 기둥으로 출발하였다. 그 후 고비용의 시설 보호보다 저비용이면서 독일 복지국가 구성의 중요한 원리 중 하나로서 보충성(Subsidiaritat)을 구현하는 의미에서 수발 욕구자(Pflegebedurtige)와 가족 구성원이 주체가 되는 재가 수발 서비스 지원 강화에 정책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 글에서는 재가 수발 서비스 지원 제도 현황 및 변화 양상을 가족 수발자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그리고 독일의 재가 가족 수발자 지원 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Changes in Formal and Informal Care Giving in Denmark
Rostgaard, Tine(Stockholm University) 2020년 봄호, 통권 12호, pp.5-16 https://doi.org/10.23063/2020.03.1
덴마크Abstract
초록
흔히 덴마크는 다른 노르딕 국가들과 함께 북유럽의 ‘돌봄 국가’로 묘사되며 노인들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포괄적인 고예산 공공 돌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같은 덴마크의 선진 돌봄 시스템에서 공식, 비공식 돌봄 노동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돌봄 정책의 변화가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 제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다. 연구 결과, 공식 돌봄 노동은 열악한 근로 환경의 문제와 함께 돌봄 노동에 가해지는 지속적인 압박의 문제가 있으나, 증가하는 돌봄 노동 수요가 공식 돌봄 노동의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음이 드러났다. 한편, 비공식 돌봄 노동은 지속적으로 도외시되는 경향이 있으나 공식 돌봄의 대상이 점차 가장 허약한(frail) 노인들로 축소됨에 따라 비공식 돌봄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