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Care in Crisis - the Impact of Austerity in England
영국Abstract
초록
잉글랜드의 사회적 돌봄은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에는 재정 지원을 개인화(개인예산)하거나 단기의 집중적 일상생활복귀서비스에 투자하는 등 새로운 혁신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지방 재정을 크게 삭감한 긴축정책에 그 효과가 묻히고 있으며 사회적 돌봄 서비스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왔다. 사회적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 및 장애인의 수는 10년 전보다 더 줄어들었고,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재정적 생존 위협에 놓여 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돌봄을 사비로 구매하거나 가족 돌봄자를 의지하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기본적인 욕구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최근 영국 정부의 대응은 단기적, 위기 대응 중심적이었다. 보다 평등하고 지속가능성이 있는 재정을 창출할 개혁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미국Abstract
초록
뉴욕시는 비효율적인 정신보건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꾸기 위해 2015년 11월 뉴욕시 최초인 정신건강 로드맵, 'ThriveNYC'를 발표하였다. 이 로드맵은 6개 지침하에 54개 사업을 선정한 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8억 5000만 달러(USD)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ThriveNYC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기존의 인식과 그동안 시정부가 제공해 왔던 서비스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보건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ThriveNYC를 추진하게 된 배경, 사업지침 그리고 핵심 사업과 예산 내역을 살펴보고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Recent Development and Challenges of Welfare Conditionality in the UK
Kyunghwan, Kim(University of York) 2018년 겨울호, 통권 7호, pp.115-120 https://doi.org/10.23063/2018.12.11
Abstract
초록
지난 20년간 영국 정부는 여러 차례의 복지개혁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단순한 사회보장급여제도를 만들고 동시에 수급자들에 대한 근로 유인책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을 살펴보면, 영국 정부는 근로, 취업과 관련한 지원보다는 제재에 보다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재 중심의 복지 조건부 확대는 수급자들이 받는 사회보장급여 수준의 실질적 하락이나 수급권의 박탈로 이어지고 있다.
Making Child Care and Child Education Free in Japan
일본Abstract
초록
일본에서는 2019년 10월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함과 동시에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무상화 정책을 실시한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유아교육 및 보육 무상화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일본의 아동보육 및 교육체제와 2015년부터 실시한 '아동, 육아 지원 신제도'를 설명한다. 이어 무상화 정책의 내용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French Social and Long Term Care
프랑스Abstract
초록
이 글은 자립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돌봄의 주요 영역 중 하나인 장기요양정책(LTC: Long-term Care)에 초점을 맞추었다. 프랑스에서 장기요양정책이 등장한 배경, 제도 현황, 주요 과제들을 제시한다.
Public Opinion on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Schemes in European Countries
유럽연합(EU)Abstract
초록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제도의 찬반 여론을 살펴보기 위해 제8차 European Social Survey(2016)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럽 21개국의 기본소득제도 도입 찬성률을 추정하고 논의하였다.
중국Abstract
초록
2016년부터 2년에 걸쳐 중국 성, 시 31곳의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 본고에서는 중국 최저임금제도의 제도적 변천 과정, 지역별 최저임금 수준 현황, 변화 동인 및 그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Long-term Care Reform in the Netherlands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네덜란드Abstract
초록
네덜란드는 고령 인구 증가, 장기요양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기존 장기요양보험인 특별의료비보장제도(AWBZ)를 건강보험법(ZVW), 장기요양보험법(WLZ), 사회지원법(WMO), 청소년법(Jeugdwet)으로 개편하는 'WMO 2015)' 개혁을 실시하였다. 이 개혁의 핵심 내용은 기존의 노인 돌봄 체계를 지역사회 중심 체계로 전환해 지역정부가 지역 거주 노인의 요양 및 복지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네덜란드에서 100년 전부터 있었던 '가정간호'를 부활시킴으로써 노인이 거주지 지역에서 간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5년 개혁 이후 네덜란드 노인은 지역에서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요양, 간호, 사회서비스 등을 자택(또는 지역사회 노인주택)에서 이용하며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네덜란드의 이와 같은 개혁은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해 노인 돌봄 체계를 지역사회 중심 체계로 개편하고, 의료-요양-사회서비스 간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며, 가족, 이웃 등 비공식 인력을 적극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노인 돌봄 체계 개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Family 500+ in Poland: Its Socioeconomic Impacts and Policy Implications
폴란드Abstract
초록
본고는 폴란드 가족정책의 혁명이라 할 수 있는 'Family 500+' 아동수당의 주요 내용과, 시행 3년차에 들어선 시점에서의 성과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폴란드 정부는 아동 양육 가구의 빈곤 문제 해결과 출생아 수 증가를 정책 목표로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4월부터 둘째아 이상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가구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500즈워티(PLN)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저소득 가구에 한정되었던 가족수당 월 지급액의 5배에 해당한다.
The Care of Disabled People in Sweden: the Case of Personal Assistance
스웨덴Abstract
초록
스웨덴은 1994년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도입했다. 이러한 개혁의 목적은 중증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같이 평범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혁이 단행된 이후 20년간 스웨덴에서는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는 장애인 수와 활동지원 수급 시간이 크게 증가했으며, 활동지원 총비용도 120억 크로나(약 1463억원)가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는 2015년을 기점으로 둔화하기 시작해 2년간 총수급자 수가 감소했다. 최근 몇 년간 스웨덴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특히 제도 운용 비용에 대한 논쟁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