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institutionalization in Japan
Atsushi, Yuyama(Osaka City University) 2021년 가을호, 통권 18호, pp.91-104 https://doi.org/10.23063/2021.09.8
일본Abstract
초록
일본은 2000년대 중반부터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을 강구하였다. 이후 일본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 장애인 복지정책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본 후 ‘지역이행지원’, ‘자립생활원조’, ‘지역정착지원’이라는 일본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내용과 성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과 관련된 일본의 최근 논의와 과제를 소개한다.
Policy Trends in Japan's COVID-19 Response: The Struggle Between Economics and Quarantine
Junsub, Bae(Kobe University) 2021년 가을호, 통권 18호, pp.125-132 https://doi.org/10.23063/2021.09.11
Global Policy to Ensure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and its Implication to South Korea
Saerom, Kim(People’s Health Institute, Korea) 2021년 가을호, 통권 18호, pp.16-26 https://doi.org/10.23063/2021.09.2
미국
유럽연합(EU)Abstract
초록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임신·출산·양육과 돌봄을 담당하는 여성의 몸에 대한 인구통제정책 비판을 통해 발견된다.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이후 주류화된 인권 규범이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성·재생산 건강에 대한 국가 전략과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정부 집권 이후 국제금지규정이 철폐되고 인구주택총조사에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문항이 포함되는 등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해 보다 진보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최초로 성·재생산권 보장이 공식 정책 목표로 포함되었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은 부족한 상태다. 국가 중심의 인구통제와 재생산하는 몸을 도구화한다는 비판과 불신을 벗어나 사람 중심적 대응을 위해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라는 규범적·실용적 관점을 채택한 정책을 설계해 나가야 한다.
A Review of Housing Policies in Response to COVID-19 in OECD Countries
Kiseong, Jeong(Land and Housing Institute) 2021년 여름호, 통권 17호, pp.5-14 https://doi.org/10.23063/2021.06.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Abstract
초록
전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인구·사회·경제·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큰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부동산·주택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실제적인 주거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주거 위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자국민의 주거 안정에 힘쓰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퇴거 유예 및 계약 연장 정책이나 대출 상환 및 압류 유예 정책이 대표적이다. 중·장기적으로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 및 투자 확대 정책과 친환경·지속가능 주택 개발 필요성이 제기된다. OECD 회원국들의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주거 분야 위기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한 때이다.
American Progressive Agenda and Social Policy: California’s Guaranteed Income and Debate on $3.5Trillion Mega bill
Tae Kuen, Kim(Adelphi University) 2021년 가을호, 통권 18호, pp.65-78 https://doi.org/10.23063/2021.09.6
Abstract
초록
지난 1년간 코로나 팬데믹과 일련의 대규모 구제 정책을 경험하며 미국 사회에서는 진보 의제에 대한 지지 여론이 상승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사회정책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난 7월 통과된 ‘캘리포니아주 소득지원 정책’과 최근 미 중앙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등장한 ‘3.5조 달러 메가빌’에 대하여 알아본다. 특히 메가빌은 뉴딜과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운동에 버금가는 개혁성을 지닌 법안으로 미국 복지 국가의 성격을 재정의할 수 있을 만큼 대규모의 사회정책이다. 이 두 법안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진보적 의제가 어떻게 제도화되고 있는지 그 과정과 함의를 살펴본다.
New York Health Information Exchange Network for Reducing Healthcare Cost, Improving Healthcare Coordination, and Increasing the Quality of Care
Haein, Son(New York City Children’s Center) 2021년 여름호, 통권 17호, pp.95-103 https://doi.org/10.23063/2021.06.9
Supporting Children in the UK during the Era of COVID-19: Policy Development and Limitation
Sunwoo, Ryu(University of Oxford) ; Mihyang, Choi(Korea National Council on Social Welfare) 2021년 여름호, 통권 17호, pp.87-94 https://doi.org/10.23063/2021.06.8
영국Machine Learning in Child Welfare: Application and Algorithmic Fairness
Eunhye, Ahn(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2021년 가을호, 통권 18호, pp.133-138 https://doi.org/10.23063/2021.09.12
The Impact of Covid-19 on Young Adults and Policy Responses of the French Government
Jinri, Kim(Sciences Po) 2021년 가을호, 통권 18호, pp.119-124 https://doi.org/10.23063/2021.09.10
프랑스Policy Challenges for Protection of Platform Workers in China
Meng, Yu(Nanjing University) ; Mihyang, Choi(Korea National Council on Social Welfare) 2021년 가을호, 통권 18호, pp.139-144 https://doi.org/10.23063/2021.09.13
중국